전 회장은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이 붕괴된 뒤 벤처업계가 침체됐다가 수년 만에 투자와 창업 활성화됐지만 제도는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이며 “스타트업이 각자도생 하면서 생태계를 키우라는 비현실적인 주문보다 복수의결권 등 정책적인 장치를 마련해주면서 성장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과거 ‘타다 사태’같은 일이 반복될 경우...
중소기업단체협의회 10일 성명 발표“미국, 영국 등 17개국에서 이미 도입”
중소·벤처업계가 국회에 계류 중인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 등 1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10일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에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계의 주요 화두인 '복수의결권 도입'도 논의됐다. 중기중앙회는 조만간 중소기업계 명의로 벤처 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낼 계획이다.
임영주 중기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OECD 35개국 중 17개국이 복수의결권을 도입했다”면서 “여당에서 1주 1의결권 평등 원칙을 위배한다며 반대하고 있지만, 스타트업과...
◇국민연금 역할 강화 잘한 일=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적폐청산’을 내세웠으나, 햔실은 그룹 오너 일가에 대한 특혜, 금산분리 훼손, 재벌 지주회사 덩치 키우기, 복수의결권 허용 시도 등 대기업 정책이 과거와 달라지지 않았다. 덕분에 대·중소기업 간 격차는 더 커졌고, 자영업자와 골목상권은 무너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8년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가...
현재 벤처업계가 가장 숙원하는 법적 장치는 복수의결권이다. 차등의결권으로도 불리는 이 제도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의 지분율이 30% 미만인 경우 창업주에게 복수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창업주의 의결권을 강화하고 경영권을 보장해 장기투자 유인을...
스타트업·벤처 투자 생태계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제도적인 정비가 절실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벤처업계 관계자는 “금산분리 벽이 일부 허물어지면서 대기업 지주사가 벤처캐피털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며 “스타트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이들의 해외 이전으로 인한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선 복수의결권 도입 같은 정책 검토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2조 원 이상의 펀드를 만들고, 제도적으로도 실리콘밸리식 복합금융과 복수의결권 도입 등 유니콘 기업의 탄생과 투자확대를 위한 제도도 반드시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에 쏠린 벤처투자가 지역경제의 활성화의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조만간 구체적인 지역투자 확대 계획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벤처 업계의 염원에도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게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내용의 ‘벤처기업법 개정안’(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를 표류하고 있다.
지난달 2일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10일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 안건에도 오르지도...
정부·여당은 현재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을 대폭 늘리는 내용이 골자인 추경을 편성하고 있다.
또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도 추가 논의될 예정이다. 당장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와 보건복지위는 각기 상정을 예정했던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안과 백신 부작용 보상 확대 및 감염병예방기금 설치안 등 심의를 취소했다.
"상법으로도 창업자 경영권 방어 장치 충분""국내 여건도 맞지 않아…사회적 합의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벤처기업 경영진의 보유 주식에 다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차등의결권(복수의결권) 제도를 추진한 가운데 당내에서 처리 보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정무위 소속 박용진ㆍ오기형ㆍ이용우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어 미래를 선도할 벤처ㆍ스타트업을 육성하겠다면서 “창업벤처생태계에 모태펀드 1조 원을 출자해 2조 원 이상의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복수의결권 도입 등 제도 개편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또 “신산업 분야에 창업 사업화 예산의 40%를 배정하는 등 신산업ㆍ청년 중심의 창업 열기가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용순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은 “벤처기업들은 코로나19에도 성장세를 지속해 우리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며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지속하고, 벤처투자 제도 정비, 복수의결권 도입, 스톡옵션 활성화 등을 위한 법령 개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화ㆍ복수의결권ㆍ탄소중립ㆍESG 대응 등을 중소기업에 적용해 경제 패러다임을 변화하겠다는 것이다.
22일 중기부의 ‘2022 업무계획’에 따르면 내년 중기부는 △소상공인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 △미래를 선도할 혁신 벤처ㆍ스타트업 육성 △중소기업의 환경 변화 대응 및 성장 기반 구축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및 상생협력 촉진 등의 4대 정책 방향을...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을 도입하고, 스톡옵션 제도를 비상장 수식에 대한 시가평가를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민간 벤처펀드에 대한 규제도 개선해 현물출자를 허용한다. 기업이 주도하고 정부는 비용을 지원하는 ASA(Allied Software Academy, 가칭)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규제샌드박스 분야에는 모빌리티와 바이오헬스를 추가한다.
이 차관은...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역시 논의했으나, 곧바로 의결하지 않고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해당 개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의 지분율이 30% 미만일 경우 창업주에게 복수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창업주의 의결권을 강화해 경영권을 방어하고 장기투자 유인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해당 개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의 지분율이 30% 미만일 경우 창업주에게 복수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창업주의 의결권을 강화해 경영권을 방어하고 장기투자 유인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주주 평등 원칙에 예외를 만들어 다른 법률 체계와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며...
다만 쿠팡의 미국 상장으로 불거진 복수의결권 논쟁, 플랫폼 기업을 둘러싼 갈등 등 업계의 부침도 있었다.
벤처기업협회가 올 한해 벤처업계의 주요 이슈를 선정, ‘2021년 벤처업계 10대 뉴스’를 6일 발표했다.
10대 뉴스로는 △제2의 벤처붐, 벤처투자액 역대 최대치 도달 △민간주도 벤처기업확인제도의 성공적 안착 △쿠팡의 미국상장과 복수의결권 도입 논란...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에게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이른바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2일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으면서 관련 업계가 일제히 환영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여야 이견이 없어 본 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지만 일각에선 법안이 상법상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고 재벌 승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벤처기업법’...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복수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출석 의원 17명 가운데 14명 찬성, 2명 반대, 1명 기권으로 법안을 가결처리했다.
복수의결권 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의 지분율이 30% 미만일 경우, 창업주에게 복수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발행할 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복수의결권(차등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의 지분율이 30% 미만일 경우, 창업주에게 복수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창업주의 의결권을 강화해 경영권을 방어하고 장기투자 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