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 등은 비노조 유지를 위한 노조대응 시스템 가동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스템, 학습, 체득 같은 추상적 용어로 공동가공의 의사, 기능적 행위지배 의사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노사관계는 본질적으로 사용자와 노동자 대립적 측면이 있는 만큼 사용자는 노조 대응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며...
33년 만에 한은 출신이 아닌 인사가 원장을 맡게 된 데에는 표면상 결제원 노동조합(노조)을 비롯해 한은 노조, 전국금융산업노조, 사무금융노조가 후임 결제원장으로 유력시됐던 한은 부총재보 A 씨를 총력 저지했기 때문이다. 이들 노조는 1월 말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을 시작으로, 한은 정문 앞 1인 시위, 청와대 앞 기자회견 등 투쟁 강도를 높였었다.
이후 한은은 전...
2015년 공사통합 이후 입사자들로 구성된 노조가 추가로 생기면서 총 3개의 복수노조 체제로 운영됐다.
LH 관계자는 “기존 3개 노조는 주거복지 로드맵 등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국가정책 사업을 수행하는 LH의 지속 발전과 직원들의 화합 및 권익 신장을 위해서는 노동조합을 통합해야 함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부터 논의를 진행한 결과...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학계와 사원은행, 법조계 등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정한 5인으로 구성된 결제원 원장추천위원회(원추위)는 김 상임위원을 면접하고, 추천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원추위는 지난달 12일부터 20일까지 원장 후보자를 접수받았다. 그 결과 총 4명의 후보자가 입후보했고, 이중 두 명은 결제원 노조 관련자였다. 결제원과...
미국 법무부는 2017년 대만 에버그린(Evergreen)을 비롯, 복수의 대형 선사 최고경영진을 소환한 바 있다. 이 업체들은 당시 ‘해운동맹을 통한 반독점법 규정 위반 혐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는 “컨테이너 운송 사업 허가권이 없다”며 일본 해운선사들의 합병에 반대했다. 유럽연합은 작년 일본 해운사 3곳을 포함, 남미와 유럽...
애초 단수 또는 복수 후보가 추천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1차 심사를 통과한 후보 3인 모두가 최종 선거에 진출한 것은 이례적이다.
역대 최다 후보가 참여한 이번 선거는 그 후유증을 제대로 앓고 있다. 후보 선출과정에서부터 ‘네거티브 선거전’이 벌어지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같은 날 저축은행 노조는 일부 회원사 대표가 회장 후보자에게...
이들은 2011년 7월 복수노조 제도 시행을 앞두고 노조 설립 움직임이 보이자 선제적으로 간부급 직원 4명으로 ‘삼성에버랜드노동조합’, 소위 ‘어용노조’를 만들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진성 노조인 ‘삼성노조’가 설립돼도 단체협약체결 요구권을 갖지 못 하게 했다.
또 삼성노조를 와해하기 위해 집행부를 징계하기로 하고 미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노조는 △임기만료 최소 2개월전 선임 절차 착수 △거래소 이해관계자가 고루 포함된 위원회에서 추천 △공개모집 및 추천 병행 통한 후보군 확대 △임원후보 추천에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 규준 이상의 공정한 기준과 절차 마련 △모든 임원 후보를 주총에서 복수 추천해 주주선택권 존중 △주총 백지 위임장 관행 철회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기초부터 다시...
2011년 복수노조 허용 등의 영향으로 10.1%로 소폭 오른 이후 10%대를 유지하고 있다.
선진국과 비교하면 초라한 수준이다. 2015년 기준으로 OECD국가의 평균 노조 조직률은 29.1%였으며 우리나라는 비교 가능한 29개 국가중 4번째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분별 노조 조직률은 민간부문 9.5%, 공무원 부문 68.5%로 나타나 공무원 부문 조직률이...
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교섭 대표노조 지위를 얻을 경우, 향후 2년간 경영진과 임금·단체협상을 할 수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포스코지회가 낸 교섭대표노조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한국노총 소속 포스코노조는 지난달 중순께 조합원수가 6400여명에 이른다며 회사 측에 교섭대표 노조로 교섭에...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교섭 대표노조 지위를 획득한 노조는 향후 2년간 사측과 임금 및 단체협상을 하는 등 노조 활동을 이끌어 갈 수 있다.
19일 포스코에 따르면 한국노총 소속 포스코 노동조합은 16일 사측에 ‘과반수 노조 지위’를 통보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노조들이 자율적으로 대표노조를 결성하지...
2일 복수의 재계 및 노동계 관계자에 따르면 노사는 4월 이후 총 37차례에 걸친 실무협상 끝에 지난달 말 직접 채용 범위와 임금 체계 등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노조는 1일부터 잠정 합의안을 놓고 노조원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결과발표는 오늘 오후 이뤄질 예정이다.
가결될 경우 노사는 오늘 오후 경기도 수원 본사에서 곧바로 조인식을 할...
반대로 ‘노조 이미지가 긍정적인 이유(복수 응답 가능)’를 묻자 응답자의 32.9%가 ‘임금/복리후생 등 근무환경을 개선해주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근로자의 의견을 당당하게 어필해주기 때문(25.3%)’, ‘존재만으로도 든든한 느낌이 들어서(20.9%)’, ‘회사의 부정부패를 감시해주기 때문(16.8%)’, ‘동료들과의 소속감을 높일 수 있어서(4.1%)’ 순으로...
우리은행 노조도 행장 겸직을 바라고 있다. 박필준 우리은행 노조위원장은 "지주사로 전환돼도 당장 지주 자회사가 있는 것도 아니라 회장이 은행장 역할밖에 못 한다"며 "자회사 규모가 커진 이후 회장을 따로 둬도 된다"고 했다. 지주사가 자리 잡지 않는 상황에서 은행을 이끌어온 손 행장의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외부에서 회장이 오면...
기존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해 복수노조와 차별적 대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견 업체 보쉬전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쉬전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대표이사 이모 씨는 벌금 500만 원...
이번 포스코와 같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복수의 노조가 설립될 경우, 각 노조는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 대표 노조를 선정해야 한다. 이 때 조합원 수가 경쟁 노조보다 많아야 교섭 대표 노조로 선정된다. 민주노총은 급진적인 성향, 한국노총은 타협적인 성향으로 단체간 성격이 달라, 향후 포스코 사측과의 교섭에서 각 단체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의견을...
이에 따라 포스코는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와 한국노총이 재건할 노조의 복수노조 체제가 될 전망이다.
산별노조인 금속노조 산하 포스코지회와는 달리, 한국노총은 기존 노조를 단위노조로 재건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산별노조 산하 지회의 교섭권은 산별노조가 갖고 이를 지회에 위임할 수 있지만, 단위노조는 독자적으로 교섭권을 행사한다.
노조추진위의 법률 지원을 담당하는 권영국 변호사도 “포스코가 복수 노조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 파악되고 있다”고 했다. 권 변호사는 “회사는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시도 중단해야 한다”며 “(만약 이러한 시도가 발견되면) 끝까지 법률지원단이 추적하겠다”고 강조했다.
추혜선 의원은 “은밀하면서 조직적으로 벌어지는 부당...
복수 노조 사업장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사무실을 제공하고, 근로시간면제 등 혜택을 준 것은 다른 소수 노조에 대한 차별인 만큼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전국공공운수노조가 대전 지역 7개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등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회사별로 500만~1000만 원을...
이와 함께 대신증권의 복수노조 단일화 필요성도 계속 촉구할 계획이다. 기존 사내 노조인 대신증권 노동조합과의 충돌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오병화 대신증권지부장은 “이번 단협체결을 통해 노동이 존중받는 발전적인 노사관계가 정립되고, 근로조건 개선 및 생존권이 보장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이번 임단협 체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