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조직률 10년 넘게 '10%대' 제자리

(고용노동부)

지난해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은 10.7%로 집계됐다. 회사 규모가 작을수록 노조가 없는 곳이 많아 100명 미만의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0일 발표한 '2017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전체 노조 조합원수는 208만8000명으로 전년(196만6000명) 대비 12만1000명(6.2%) 증가했다.

노조 조직(가입) 대상 근로자수 역시 1956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39만300명(2%) 증가했다. 조직 대상 근로자는 노조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과 교원을 제외한 근로자다.

노조 조직률은 전체 노조 조합원수를 노조 조직 대상 근로자수로 나눈 수치다. 이에 따라 지난해 노조 조직률은 10.7%를 기록하게 됐다. 이는 전년 10.3%보다 0.4%포인트(P) 올른 것으로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조직률을 보였지만 여전히 10%대에 머물러 있다.

노조 조직률 추이를 보면 1989년 19.8%를 정점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4년에는 10.6%로 처음으로 10%대로 떨어졌고, 2010년도에는 9.8%까지 추락했다. 2011년 복수노조 허용 등의 영향으로 10.1%로 소폭 오른 이후 10%대를 유지하고 있다.

선진국과 비교하면 초라한 수준이다. 2015년 기준으로 OECD국가의 평균 노조 조직률은 29.1%였으며 우리나라는 비교 가능한 29개 국가중 4번째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분별 노조 조직률은 민간부문 9.5%, 공무원 부문 68.5%로 나타나 공무원 부문 조직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명 이상 57.3% △100~299명 14.9% △30~99명 3.5% 등으로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조직률이 낮았다.

상급단체별 조직현황은 △한국노총 41.8%(87만2000명) △민주노총 34%(71만1000명) △전국노총 1.6%(3만2000명) △공공노총 1.2%(2만5000명)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