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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희 칼럼] 엄마도 아빠도 면접교섭을-여러 사람 손에서 키워지는 아이들

그리고 아동권리협약은 그 전제로 전문에서 ‘아동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사회적, 법적 원칙에 관한 선언(유엔 총회 결의 41/85)’을 상기하고 있는데, 위 선언에는 ‘아동의 첫 번째 우선적 권리는 자신의 부모에 의해 돌봄을 받는 것’이고 ‘아동은 가능한 한 부모의 보호와 책임 아래 성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아동권리협약 제9조에는(물론 우리...

2024-01-06 10:00
서울 곳곳서 ‘눈썰매장·스케이트장’ 즐겨보세요

헬멧과 무릎보호대 등 안전용품은 무료로 대여할 수 있으며, 필요시 개인 방한용품과 물품 보관함을 유료로 이용할 수 있다. 올해 스케이트장은 ‘겨울 축제 공간’을 주제로 24개의 작은 집으로 구성된 '눈꽃마을'로 꾸며졌다. 특히 ‘서울빛초롱축제’와 연계해 다양한 빛 조형물과 은반 위에 형형색색의 빛 조명도 즐겨볼 수 있다. 각 자치구 ‘눈썰매장’ 운영...

2024-01-06 09:00
[금상소] 하나저축은행, 최대 금리 연 7.0%... '잘파적금' 출시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알리는 ‘파수꾼’이 부족한 상황입니다.이에 이투데이는 ‘금상소(금융상품소개서)’를 통해 철저히 금융소비자 중심의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나저축은행이 최대 금리 연 7% 은 '잘파(Z+알파) 적금'을 출시했다. 아동‧청소년 및 부모를 대상으로 고금리 상품을 제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2024-01-06 08:00
[종합] ‘1학교 1변호사제’ 본격 시행...“교육활동 침해·학폭 사안에 즉시 법률 자문”

본청 내 ‘교육활동 보호팀’ 신설…위기학생 생활지도 '서울 PBS' 도입“‘내 새끼 지상주의’ 사로잡힌 학부모 권리주장, 교육활동 침해 이어져” 올해부터 서울 지역에 ‘1학교 1변호사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 당할 경우 학교의 자문 변호사로부터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교사가 교실에서 수업을 방해하는 정서행동...

2024-01-04 13:46
휠라코리아, 폐의류로 만든 책상 ‘장애 아동’에 전달

휠라코리아는 버려지는 폐의류를 맞춤 책상으로 업사이클링해 장애 아동에게 지원하는 ‘리턴 투 케어(Return to Care)’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의류 폐기물 저감과 제품 생애주기 연장을 위한 휠라의 지속 가능한 활동으로, 환경 보호에 일조하기 위한 취지에서 기획됐다. 휠라코리아는 이번 캠페인을 위해 사회적 기업 세진플러스...

2024-01-04 10:35
'담임·보직수당' 월 20만원·15만원으로 인상…교원 처우 개선

교권 보호 5법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등이다. 교육부는 법무부‧경찰청 등과 협력해 3월 말 '교원지위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지난해 9월부터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경우 조사‧수사기관이 교육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9월 교원의 직무 특성을...

2024-01-04 09:10
서울 초등 신입생 5만명대로 '뚝'...예비소집 4~5일 실시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 및 보호자는 취학통지서를 소지하고 입학 예정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예비소집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불가피하게 예비소집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비소집일 이전에 취학할 학교에 문의해 별도로 취학 등록을 할 수 있다.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울 때는 학교에 보호자가 취학면제나 유예를 신청할 수...

2024-01-03 06:00
조두순 등 성범죄자 한곳에 모아 관리…‘한국형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3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중 10년 이상의 선고형을 받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가 거주지 지정 대상이 된다. 고위험 성범죄자에 적용되는 성충동 약물치료는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음에도 그간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았다. 성충동 약물치료를 확대해 비정상적 성충동에 의한 재범을 억제하고 안정적...

2024-01-02 15:41
조희연 “교육활동 보호대책 적극 수립…유보통합 성공 추진”

조 회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교사와 학생 모두 행복한 학교 생활을 만들기 위한 교육활동보호대책을 적극 수립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권4법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돼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했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로 간주하지 않고, 학부모가 악성 민원을 제기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2024-01-02 12:17
"2024년 서울, 이렇게 달라집니다"...'동행ㆍ매력' 더 확대

출생 아동에게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바우처’와 집중 돌봄이 필요한 0~1세 아동에게 지급하는 ‘부모급여’도 확대한다. 둘째 이상 자녀 출산으로 기존 자녀 양육에 공백이 생긴 가정에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지원,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도 시행된다. 새로운 소득보장 제도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올해 가족돌봄 청년, 저소득 위기가구 등...

2024-01-02 11:43
양천구,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 위한 '의식주' 사업 확대

서울 양천구가 새해를 맞아 사회적 약자를 더욱 촘촘하게 보호하기 위해 ‘따뜻한 의·식·주 지원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앞서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취약계층을 보듬는 사회복지사, 동 주민센터 방문간호사 등 돌봄 인력을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반찬 지원, 이불 세탁, 주거환경 개선 등 일상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지원책...

2024-01-02 09:25
LH, 청년 1순위ㆍ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상시 모집 진행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로 관련 법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면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과 월세는 청년 1순위와 같지만, 월 임대료의 경우 22세 이하인 경우는 무이자,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는 50% 감면 적용된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 기간 경과 후 재계약...

2024-01-02 09:21
카카오같이가치, ‘2024 새해 다짐 챌린지’ 오픈

세상을 위한 새해 다짐은 유기동물, 자립준비청년, 아동 의료비, 환경보호, 생리대 지원, 여성 가장, 장애인 자립, 홀몸 어르신, 해외 아동 등 9개 주제 중 올 한해 내가 응원하고 싶은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이어 해당 주제에 대해 매달 기부하고 싶은 희망 금액을 선택하면 참여가 완료된다. 챌린지는 오는 2월 29일까지 운영하며, 두 개의 다짐 중 한 개에만 참여해도...

2024-01-02 09:18
[포토] 제야의 종 타종행사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타종에는 서현역 '묻지마 칼부림' 피해자를 구한 '18살 의인' 윤도일씨, 매장 밖 쓰러진 홀몸노인 생명 구한 안경사 김민영씨, 골목에서 경련하며 쓰러진 환자에게 심폐소생술하여 인명 구조한 순천향대 서울병원 방사선사 박상우씨, 보호 종료 아동에서 자립준비 청년 멘토가 된 박강빈씨 등이 참석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4-01-01 01:47
들불된 ‘교권 회복·사교육과 전쟁’ 선포 등 [2023 교육계 돌아보니]

국회는 9월 21일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골자인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 보호 4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1월 29일 경찰이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학부모 무혐의 결론을 내리자 다시 한번 교단은 분개했고, 현재는 경찰에 정보공개 청구와 진상 규명, 인사혁신처 등에 순직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킬러문항' 배제에도...

2023-12-31 16:14
울산 원룸 화재…아빠 집 비운 사이 5살 남아 숨져

불은 약 25분 만에 꺼졌지만 아동은 원룸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아이는 주방에서 건물과 가재도구 등의 잔해에 깔려 있었다. 피해 남아는 유일한 보호자인 아버지가 곧 이사할 집 청소를 하러 집을 비운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돼 주변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경찰 조사 결과 아이는 아버지와 생활하는 한부모 가정의 자녀였으며, 이후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2023-12-31 14:25
올해도 보신각 카운트다운 타종 행사…종각역 무정차 통과

시민대표로는 8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여성을 발견하고 구조 활동에 나선 의인 윤도일 씨, 운영하는 안경원 밖에 쓰러져 있는 기초생활수급 노인을 구한 김민영 씨, 보호 종료 아동에서 자립준비 청년 멘토가 된 박강빈 씨,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최고령 응시자 김정자 씨 등이 포함됐다. 이...

2023-12-31 13:42
전국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 [새해 달라지는 것]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일명 ‘교권 보호 4법’은 3월 시행된다.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며, 학교장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 시 징계가 내려진다. 보호자 등의 악성민원, 공무·업무방해, 무고 등 형사처벌 대상 범죄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도 추가된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선 민·형사상 책임이...

2023-12-31 10:00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또 스토킹 가해자의 보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된다. 또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연령이 20세에서 18세로 낮아진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가 31일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행정·안전·질서 부문을 보면 중대 범죄자에 대해 '머그샷'을 공개하는...

2023-12-31 10:00
울산 빌라서 화재…5세 남아 사망·2명 부상

숨진 5세 아동은 원룸 안에서 건물 잔해에 깔려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보호자인 아이의 아버지는 잠시 집을 비운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건물에서는 다른 여성 입주민 1명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당국은 해당 여성이 3층에서 불을 피해 대피하려고 하다가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건물주인 남성 1명이 경상을 입었고, 다른 입주민...

2023-12-3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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