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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수처분 어겨도 감옥 안가더라”…관리 현장 목소리 들어보니 [부수처분이 뭐길래]
    “부수처분 어겨도 감옥 안가더라”…관리 현장 목소리 들어보니 [부수처분이 뭐길래]
    주로 성범죄나 아동학대범죄와 관련돼 명령되는 전자발찌, 위치추적, 접근제한 등의 부수처분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산하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가 관리하는데, 소속 인원 대비 관리해야 할 대상이 많아 현실적인 어려움이 뒤따른다. 형사법학 박사인 천주현 변호사는 “성범죄나 아동학대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 아동청소년 교육기관에 취업하는 걸...
    2024-01-22 06:00
  • 멜론 정기권 결제, '중도해지' 못하게 감춘 카카오…과징금 1억 원
    멜론 정기권 결제, '중도해지' 못하게 감춘 카카오…과징금 1억 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음원서비스 업체인 카카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멜론이나 카카오톡, 삼성뮤직 앱 등에서 정기 결제형 음원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일괄적으로 '일반해지'로 처리했다. 서비스 이용 계약을...
    2024-01-21 14:08
  •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달라”…정은지 스토킹 50대女 집유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달라”…정은지 스토킹 50대女 집유
    벌금 10만 원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조 씨는 2020년 3월 정은지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와 함께 음식물을 보내면서 스토킹을 시작됐다. 같은 해 5월에는 여의도에서 청담동 헤어메이크업숍까지 오토바이로 정은지를 쫓아가고 이듬해 4·7월에는 정은지의...
    2024-01-18 15:20
  • “단약 의지 참작”…‘필로폰 투약’ 남태현·서은우 1심 집행유예
    “단약 의지 참작”…‘필로폰 투약’ 남태현·서은우 1심 집행유예
    또 이들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중독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고 공동으로 추징금 45만 원, 남 씨에게는 별도로 추징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명 가수나 인플루언서로 여러 팬이나 일반 대중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사회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행을 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2024-01-18 14:43
  • "죄책감 때문에" 친형 살해한 동생, 13년 만에 자수…징역 10년 선고
    "죄책감 때문에" 친형 살해한 동생, 13년 만에 자수…징역 10년 선고
    17일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10년 8월 친형 B씨가 살던 부산 강서구 낙동강의 움막에서 B씨와 다투던 중 둔기로 머리를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했으나, 움막이 외딴곳에 있는 데다...
    2024-01-17 19:38
  • 검찰, 주호민 아들 ‘정서적 아동학대’ 특수교사에 징역 10개월 구형
    검찰, 주호민 아들 ‘정서적 아동학대’ 특수교사에 징역 10개월 구형
    15일 수원지법에서 진행된 특수교사 A 씨의 아동학대범죄처벌법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이수 명령, 취업제한 3년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로 사건의 피해 아동이 ‘중증 자폐성 장애아동’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최근 판례와 이 사건은 피해 아동이 중증 자폐성 장애아동이라 피해...
    2024-01-15 14:47
  • [마감 후] 온디바이스 AI 시대가 왔다
    [마감 후] 온디바이스 AI 시대가 왔다
    명령과 실행을 할 수 있다. 비행기 안처럼 인터넷 연결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실시간 번역, 이미지 생성 같은 AI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얘기다. 게다가 온디바이스 AI가 소비자를 학습한다면 맞춤형 환경으로 보다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하며 업무 효율도 높일 수 있다. AI가 학습한 모든 개인정보는 스마트폰에만 저장되고 외부로 유출되지 않아 사생활도 보호할...
    2024-01-14 13:37
  • ‘‘초연결’과 ‘공감지능’…삼성·LG, ”미래 AI 비전 내놨다“ [CES 2024]
    ‘‘초연결’과 ‘공감지능’…삼성·LG, ”미래 AI 비전 내놨다“ [CES 2024]
    빅스비 음성 호출 경험과 명령 수행 경험을 개선해 최적의 기기에서 명령할 수 있다. 조주완 LG전자 사장은 AI가 사용자를 더 배려하고 공감해 더 차별화된 고객경험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공감지능(Affectionate Intelligence)로 재정의했다. 이어 공감지능의 특징을 △실시간 생활 지능 △조율·지휘지능 △책임지능으로 꼽았다. 실시간 생활 지능은 주변 환경...
    2024-01-09 15:26
  • 아동학대 살해, ‘미수’ 그쳐도 실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동학대 살해, ‘미수’ 그쳐도 실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와 함께 아동학대 행위자가 유죄 판결이 아닌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경우에도 재범 예방에 필요한 교육이나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호자가 학대하던 자녀를 살해하려다 자녀의 저항으로 실패한 경우 등 중대아동학대범죄 발생 시 엄정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1-09 14:20
  • 업계 1위 횡포 '단가 안 내리면 거래 끊는다'…세진중공업, 과징금 2.2억
    업계 1위 횡포 '단가 안 내리면 거래 끊는다'…세진중공업, 과징금 2.2억
    공정거래위원회는 세진중공업이 영세한 중소업체와의 거래에서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세진중공업은 선원들 주거 공간으로 쓰이는 선실(Deck House)과 LPG운반선에 탑재하는 탱크 제조 등 초대형 조선기자재 제조분야의 국내 1위 업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2018년 5월에서 2019년 12월...
    2024-01-09 12:00
  • "AI로 일상 속 초연결 경험"…삼성, CES서 AI 전략 소개 [CES 2024]
    "AI로 일상 속 초연결 경험"…삼성, CES서 AI 전략 소개 [CES 2024]
    갤럭시 A 시리즈까지 확대된 삼성 녹스 볼트는 핀코드·비밀번호·패턴과 같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보호해준다. 삼성전자는 새로운 협업도 진행한다. 테슬라와 새로운 협력을 통해 테슬라의 전기차, 태양광 패널, 가정용 배터리 '파워월'(Powerwall) 등과 스마트싱스를 연동할 수 있다. AI 기반 차별화된 제품 강화 삼성전자는 AI 기능이 탑재된 TV, 가전, 모바일...
    2024-01-09 07:00
  • 돈 받고 물건 안 보낸 '스타일브이'…시정권고도 무시하다 검찰 고발
    돈 받고 물건 안 보낸 '스타일브이'…시정권고도 무시하다 검찰 고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권고를 수락하면 시정조치를 명령한 것으로 규정한다. 하지만 스타일브이는 권고 사항을 이행기한인 2022년 9월까지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로 소비자들은 상품을 공급받지 못하고, 상품대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재산상 피해를 경험했다고 판단, 위법 행위를 엄하게 다스리기 위해 검찰...
    2024-01-08 14:10
  • 골리앗과 맞장 뜬 마시모 CEO “애플 더는 나쁜 행동 못하게 끝까지 싸우겠다”
    골리앗과 맞장 뜬 마시모 CEO “애플 더는 나쁜 행동 못하게 끝까지 싸우겠다”
    마시모는 2020년 1월 애플워치가 자사의 혈중산소농도 측정 특허를 침했다고 애플을 고소했고 이에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작년 10월 해당 기술이 들어간 애플워치의 미국 수입 금지를 명령하며 마시모의 손을 들어줬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26일 ITC의 의견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이 결정이 확정됐고 미국 내 판매가 중단됐다. 하지만 애플의 대응이...
    2024-01-06 06:00
  • 낙서 제거한 경복궁 담장 오늘 공개…당국, 행위자에 비용청구 검토
    낙서 제거한 경복궁 담장 오늘 공개…당국, 행위자에 비용청구 검토
    문화재보호법은 지정문화재에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등의 행위를 금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원상 복구를 명령하거나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복궁관리소 측은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지, 구상권을 청구할 때 절차가 어떠한지, 훼손한 당사자가 미성년자일 때는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등을 법무법인과 함께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해...
    2024-01-04 09:45
  • 유럽 유권자, 결단의 시간...위기의 우크라 안을까 놓을까 [글로벌 선거의 해]
    유럽 유권자, 결단의 시간...위기의 우크라 안을까 놓을까 [글로벌 선거의 해]
    또 극우파 분위기가 강해져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 무역주의가 심화하면 한국의 대EU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떨고 있는 우크라이나…유럽 민심 이반 원인은 ‘경제’ 유럽을 휩쓸고 있는 극우 표퓰리즘 돌풍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이미 유럽 내에서는 우파 정당의 득세 속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약화하는 추세다....
    2024-01-03 05:01
  • 조두순 등 성범죄자 한곳에 모아 관리…‘한국형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
    조두순 등 성범죄자 한곳에 모아 관리…‘한국형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
    법안이 시행되면 재범위험성이 높은 약탈적 성폭력범죄자(Sexual Predator)에 한정해 법원이 ‘거주지 지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3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중 10년 이상의 선고형을 받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가 거주지 지정 대상이 된다. 고위험 성범죄자에 적용되는 성충동 약물치료는 효과가 높은 것으로...
    2024-01-02 15:41
  •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반면, 국회에 제출된 경제형벌 과제 중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방위사업법 △관세법 △통신비밀보호법 △벤처투자법 등 4건에 불과했다. 경제형벌 과제 중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위반 시 형벌을 선(先) 행정명령하고 시정 명령 불이행 시 후(後) 형사처벌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현재 정무위원회...
    2024-01-02 13:59
  •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또 스토킹 가해자의 보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된다. 또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연령이 20세에서 18세로 낮아진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가 31일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행정·안전·질서 부문을 보면 중대 범죄자에 대해 '머그샷'을 공개하는...
    2023-12-31 10:00
  •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11만→13만 원 인상 [새해 달라지는 것]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11만→13만 원 인상 [새해 달라지는 것]
    이는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표시 등으로부터 게임이용자를 보호하고, 투명한 확률 공개를 통한 공정한 게임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같은 시기엔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관람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관람권을 매입하고 되파는...
    2023-12-31 10:00
  • 미국 항소법원, 애플워치 수입금지 명령 임시 유예 결정…판매 재개
    미국 항소법원, 애플워치 수입금지 명령 임시 유예 결정…판매 재개
    이와 함께 관세국경보호청이 결정을 내릴 내년 1월 12일까지 수입 금지 명령을 임시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당시 ITC는 항소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애플워치의 판매 금지 조치를 중단해 달라는 요청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법원이 하루 만에 수용하면서 애플워치 판매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날 ITC에 내년 1월 10일까지 애플의...
    2023-12-2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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