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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5차 재난지원금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5차 재난지원금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5차 재난지원금 역시 보편지급이냐 선별지급이냐를 둘러싼 격한 논쟁을 야기했고, 지급형태, 지급대상, 그리고 지급액 등을 세분화한 3종 패키지 형태의 절충안으로 확정되었다. 소득 기준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을 8월 말부터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8월 17일부터 최대 1500만 원의...
    2021-08-17 05:00
  • 국민의힘 안에 이재명 있다?
    국민의힘 안에 이재명 있다?
    저소득층에 선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개념으로 현재 서울시는 내년부터 소득하위 25% 이하 500가구에 3년간 안심소득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검토 중이다. 김종인 체제가 저문 이후에도 기본소득은 계속 언급돼왔다.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로 나선 김웅 의원은 20~29세 청년 대상으로 매월 청년 기본소득 50만 원 지급을 공약한 바 있다. 김 의원이 지지하는 대선...
    2021-08-14 10:00
  • 이재명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이게 지방자치”
    이재명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이게 지방자치”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군과 도의회 건의를 바탕으로 보편지급 당위성과 경제효과를 고려해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분을 포함해 모든 도민에 지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원에 대해 “도의회 요구에 따라 원칙적으로 경기도가 90%, 각 시군이 10% 재정을 부담한다. 수원·용인·성남·화성·시흥·하남시 등 교부세액이...
    2021-08-13 10:47
  • 구글, 재택근무 직원 급여 삭감한다...“사는 동네에 따라 최대 25% ↓”
    구글, 재택근무 직원 급여 삭감한다...“사는 동네에 따라 최대 25% ↓”
    코로나 사태 후 재택근무가 보편화하면서 거주 비용이 비싼 사무실 인근 지역을 벗어나 물가가 싼 곳으로 이사한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직원들이 모두 사무실로 출근했기 때문에 임금을 차등 둘 필요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재택근무를 선택한 직원들의 임금은 생활비 수준을 고려해 차등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구글 대변인은 “우리의 임금 체계는...
    2021-08-11 17:27
  • [데스크칼럼] K방역은 왜 자영업자에만 가혹한가
    [데스크칼럼] K방역은 왜 자영업자에만 가혹한가
    김정우 버팀목플러스 반기매출비교 제외사업자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달초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영업을 제한한 사업장에는 매출 비교와 관계없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보편적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기란 어려운 문제지만 가장 피해가 큰 이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최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정답이다. 88...
    2021-08-09 05:00
  • 이재명, 여성 이어 청년 ‘약점 보완’…“기본소득 200만·기본주택·구직급여”
    이재명, 여성 이어 청년 ‘약점 보완’…“기본소득 200만·기본주택·구직급여”
    2023년부터 19~29세 청년 대상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해 대통령 임기 말에는 보편 기본소득 100만 원까지 총 2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또 앞서 발표한 기본주택 100만 호 포함 250만 호 주택 공급분 중 일부를 청년에 우선 배정하는 안도 내놨다. 기본주택은 역세권에 품질이 떨어지지 않는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거주 제한기간이 없다는 게 이 지사의 설명이다. 청년의...
    2021-08-05 13:38
  • 한경연 "안심소득제, 현행 복지제도ㆍ기본소득제보다 소득 격차 완화 효과 커"
    한경연 "안심소득제, 현행 복지제도ㆍ기본소득제보다 소득 격차 완화 효과 커"
    안심소득제가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제나 현행 복지제도 확대보다 소득 격차 완화 효과가 크고 노동시장과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적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안심소득제란 기준소득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기준소득과 경상소득과의 차액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5일 '안심소득제의 비용과...
    2021-08-05 11:00
  • [기본소득 효과 분석] 국민 10명 중 8명 도입 찬성하는데…전문가 "목적 없는 재정지출" 비판
    [기본소득 효과 분석] 국민 10명 중 8명 도입 찬성하는데…전문가 "목적 없는 재정지출" 비판
    이어 “기본소득은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해 소상공인 매출을 늘려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경제정책임과 동시에, 가계소득 정부 지원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는 우리나라에서 이를 보완하는 가계소득 지원 복지정책이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정치권에선 지난해 5월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379억 원의 행정비용이 소요됐는데 선별 지급 시 추가로 42억 원 정도 예산이...
    2021-08-03 05:00
  • 이재명發 전국민 재난지원금 재논란…경쟁후보들 “편 가르기”VS李 “지방자치”
    이재명發 전국민 재난지원금 재논란…경쟁후보들 “편 가르기”VS李 “지방자치”
    경기도 말고 다른 지역 사는 건 죄냐"맞서는 이재명 "박근혜 정부도 충돌했는데…그럴거면 지방자치 왜 하나" 여야정이 소득하위 88%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과시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민 100%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해왔던...
    2021-08-02 19:14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정책과 현장의 사이에서, 우문현답이냐 우이독경이냐?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정책과 현장의 사이에서, 우문현답이냐 우이독경이냐?
    왜 재난지원 차수마다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보편적 지원과 소상공인의 피해보상에 집중하는 선별지원이 논쟁거리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전 국민 100%에게 주느냐, 80%만 주느냐로 실랑이하다 88%로 끊어진 것은 더욱 이해가 안 된다. 왜 하필이면 88%인가? 앞으로도 6차, 7차로 계속 재난지원금이 이어질 텐데, 그때마다 매번...
    2021-07-29 19:07
  • 추미애 “종부세⟶국토보유세 전환해 전국민 배당”…이재명 결 같아
    추미애 “종부세⟶국토보유세 전환해 전국민 배당”…이재명 결 같아
    그는 “주식회사가 주식 수에 따라 주주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다”며 “국토보유세를 징수해 지급하는 사회적 배당금은 보편적 복지의 근간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경쟁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날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하며 재원조달책으로 제시한 토지보유세와 유사하다. 기본소득과 배당금이라는 지출 명칭만 달라진 것이다. 추 전...
    2021-07-23 11:21
  • '기본소득' 정면돌파 이재명 "전국민 연 100만원"
    '기본소득' 정면돌파 이재명 "전국민 연 100만원"
    이 지사는 국회 소통관에서 화상 기자회견을 열고 월 50만 원 지급 최종목표를 잡고 2023년부터 25만 원씩 4회 연 100만 원 지급을 임기 내에 시행하겠다고 공언했다. 만 19~29세 청년층의 경우 연 100만 원을 추가지급한다고도 밝혔다. 본격 도입의 경우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공론화를 거친 후 탄소세와 토지보유세 등 목적세를 신설해 재원을 마련한 뒤...
    2021-07-22 18:11
  • 이재명 “기본소득, 임기내 年100만…차차기에 목적세 도입해 月50만 확대”
    이재명 “기본소득, 임기내 年100만…차차기에 목적세 도입해 月50만 확대”
    전국에 확대해 취약계층이 돼버린 19세부터 29세까지 청년 약 700만 명에 보편기본소득 외에 2023년부터 연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며 “보편기본소득과 청년기본소득이 정착되면 청년은 19세부터 11년간 총 2200만 원 기본소득을 받게 돼 학업, 역량개발에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민, 노인, 아동청소년, 장애인, 문화예술인, 지방...
    2021-07-22 10:40
  • [사설]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반대하는 홍남기·이주열
    그럼에도 여당이 계속 전 국민 보편 지급을 고집하는 것은 어떤 명분이 없고 실효성도 떨어진다. 재정이 거덜나든 말든, 내년 선거를 앞두고 무차별의 돈 뿌리기로 표를 사겠다는 행위와 다름없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소비 진작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더 강화된 최고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소비를 계속 가라앉히는 상황이고...
    2021-07-19 05:00
  • 민주당 최고위, '전국민 재난지원금' 당론 채택… 당정 갈등 예고
    민주당 최고위, '전국민 재난지원금' 당론 채택… 당정 갈등 예고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기존 '소득하위 80%'에서 '전국민 보편지급'으로 전환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대폭 손질할 수순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일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2차 추경안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했다. 당내에선 재난지원금 대상을 둘러싸고 '보편지급'과 '선별지급'으로 갈렸다. 당시 '보편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당내에서...
    2021-07-13 18:32
  • 전국민 재난 지원금 지급에 洪 “동의할 수 없다” 또 강경 발언
    전국민 재난 지원금 지급에 洪 “동의할 수 없다” 또 강경 발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전 국민 보편지급을 강조하는 것에 정면 반박한 것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당정이 또다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송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차 추경을 통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데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2021-07-13 15:19
  • 이재명, 전 국민 재난지원금 여야 합의에 ‘환영’…“정치 본연의 길”
    이재명, 전 국민 재난지원금 여야 합의에 ‘환영’…“정치 본연의 길”
    지난해 13조 원 규모 보편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 효과가 40조 원에 이르는 2~4차 현금 선별지원보다 컸다는 것은 이미 통계로, 전 국민 체감으로 확인됐다”며 “소멸성 지역화폐를 통해 재난지원금을 보편지급함으로써 코로나 거리두기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매출확대로 방어하자는 것이다. 굳이 부자와 빈자를 선별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2021-07-12 21:42
  • [사설] 재난지원금 추경, 소상공인 구제에 집중해야
    지금 재난지원금의 보편지급이냐, 80% 선별지급이냐를 놓고 논란을 벌일 때가 아니다. 최악의 벼랑에 몰린 소상공인들에 두텁게,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이들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선택과 집중으로 추경안을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
    2021-07-12 05:00
  • 4단계에 손실보상·방역예산 돌발… 2차 추경 수정 불가피
    4단계에 손실보상·방역예산 돌발… 2차 추경 수정 불가피
    당내에선 ‘전 국민 보편지급’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많은 편이지만,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들의 피해지원을 더욱 강화하자는 의견도 분출하고 있다. 애초 당정은 협의 끝에 소득 하위 80%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을 주는 것으로 정리했지만, 민주당에선 지난 7일 의원총회를 기점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분출했다. 민주당의 전 국민 지급...
    2021-07-11 17:05
  • 이재명-추미애, 이낙연-정세균에 반격…李 “씨앗통장 포퓰리즘”·秋 “신복지 뭐가 다르나”
    이재명-추미애, 이낙연-정세균에 반격…李 “씨앗통장 포퓰리즘”·秋 “신복지 뭐가 다르나”
    20년간 일정액을 부어 1억 원을 마련하는 것인데, 제가 주장하는 기본소득도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건데 왜 기본소득은 포퓰리즘이고 미래씨앗통장은 아닌가”라고 물었다. 정 전 총리는 이에 “미래씨앗통장은 ‘부모 찬스’를 가지지 못하는 흙수저 청년이 만 20세가 돼 사회에 나왔을 때 제대로 출발할 계기를 만들어주자는 것으로, 재원을 상속·증여세를 통해...
    2021-07-0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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