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중과를 앞두고 지난달 서울 주택 증여 건수가 올들어 최대치를 찍었다.
30일 한국부동산원 월별 거래 원인별 주택 거래현황(신고 일자 기준)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 주택(단독주택·다가구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아파트) 증여 건수는 3039건으로 올해 월간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에서 주택 증여가...
1일 이후 집을 팔아 무주택자가 되더라도 그 해 보유세 납부 대상자가 된다. 올해부터 인상된 종부세율이 적용되는 과세 기준일도 6월 1일이다. 특히 다주택자의 종부세 인상폭이 크다. 기본세율이 기존 0.5∼2.7%에서 0.6∼3.0%로 상향되고,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기존 0.6∼3.2%에서 1.2∼6.0%로 인상된다. 1주택자 역시 0.1~0.3%포인트 오른다....
지난해 행정수도 완성론에 힘입어 집값이 급등한 데 따른 피로감에다 역대급 공시가격 인상으로 보유세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매수심리가 크게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세종시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은 70.2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전년 대비 무려 64.49%포인트(p) 올랐다. 전국 평균 상승률인 19.05%과 비교하면 3배를 넘는 상승폭이다.
전국...
주거권네트워크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이 갈지자 행보를 보이니 6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보유세 인상을 앞두고도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돌입하는 형세"라며 "진정 서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면 세입자 보호 강화와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에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시장에선 매물이 줄어들면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집값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자신 페이스북에 "오롯이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 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양도소득세, 보유세, 임대소득세 등 특혜를 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이런 혜택을 없애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달 전당대회 과정에서 "주택임대사업자의 특혜 폐지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실제로 민주당은 부동산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청와대와 정부가 주도한 보유세·거래세 강화 기조를 수정해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청와대는 부동산 정책의 일부 수정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투기 억제라는 부동산 정책 기조에선 물러설 수 없다는 태도다.
검찰개혁 역시 지도부에선 최우선 과제에서 제외했지만, 일부 초선 강경파를 중심으로...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세금 회피 매물은 이미 연초에 상당 부분 소화되고, 보유세를 더 내더라도 그냥 버티겠다는 집주인들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신규 택지 지정 지연 등으로 주택 공급 불안이 하반기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큰 데다 집주인들도 원하는 값이 아니면 팔려고 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하반기에도 집값 하향 조정은 쉽지 않을...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부족한데다 집주인의 보유세 부담에 따른 월세 전환으로 전세 물량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여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지난해처럼 전셋값이 급등하진 않겠지만 상승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전세 대출 완화 등 실수요 세입자를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6월 양도소득세 중과,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강화 시행을 앞두고 '양도세를 낼 바엔 보유세를 낸다'는 생각에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최근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강남 아파트값이 급등하자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생각한 수요자들이 마용성으로 눈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에 대한 공제, 공시지가 인상 속도 조절 등을 역설했다. 28일 마지막 방송 토론회에서도 송 후보는 “첫 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LTV를 풀어주지 않으면 그림의 떡이다. 집값이 오르니 청년들이 전세방을 전전하라는 건 무책임하다”며 “신혼부부들에게 정상 대출을 해주지 않으면 신용카드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해서...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이 현실화되면서 다주택자의 세금(보유세) 부담도 늘어나게 됐다. 이 때문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늘어난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한 채를 보유한 집주인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다만 여당을 중심으로 논의 중인 종부세 완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세금 부담을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송 의원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무주택자에 한해 90%까지 완화하자는 주장,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에 대한 공제, 공시지가 인상 속도조절 등을 대표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는 이날 토론회에서도 “첫 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LTV를 풀어주지 않으면 그림의 떡이다. 집값이 오르니 청년들이 전세방을 전전하라는 건 무책임하다”며 “신혼 부부들에게 정상...
송 후보는 25일 MBN 시사스페셜 인터뷰에서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가 부담만 될 수 있다”며 “조세정책의 기본은 보유세는 늘리고 거래세는 줄여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건데, 양도소득세는 거래세와 보유세의 중간적 존재다. 이런 부분을 잘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영표 후보 역시 “부동산 정책은 사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가장 실패한...
올해 1분기 거래된 필지는 약 84만6000필지(544.3㎢)로 직전 분기(약 95만2000필지)와 비교해 11.1% 감소했다. 금리 인상 우려와 보유세 부담에 주거용 토지 매매가 줄었다는 게 국토부 해석이다.
국토부 측은 "향후 정부 정책 시행에 따른 토지 가격 및 토지 거래량 변동 추이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이상 현상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당뿐 아니라 야당도 종부세 기준 상향 법안을 발의한 만큼 여야 합의만 이뤄지면 보유세 완화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다만 관건은 부동산 시장 상황이다. 자칫 이런 규제 완화가 최근 안정세로 접어든 집값을 또다시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종부세 기준 10년 만에 상향…재산세 과세 특례 확대 전망
18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 당내...
부동산원 측은 "서울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 강화, 공급대책 영향 등으로 대체로 관망세를 보였다"면서도 "강남 압구정동과 송파 잠실, 노원·영등포구 등이 규제 완화 기대감에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마포구(0.05%)는 성산동 일대 재건축 단지, 영등포구(0.07%)는 여의도 일대 재건축 단지들이 오름세를 견인했다.
서울...
아울러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 개편도 예상된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카드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다. 공시가 9억 원인 종부세 부과 기준을 올리거나 올해 시행 예정인 종부세 인상(0.5~2.7→0.6~3.0%)을 유예해주는 등 방식이 거론된다.
다만 세제 관련 개편은 현 정부가 양보할 수 없는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당초 공약 드린 대로 급격한 공시가 인상은 세금 인상과 건강보험료 등 60여 가지 이상의 경제적 부담에 영향을 미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공시가는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산정 등 60개 분야의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다....
그러나 투기 방지에 보유세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세후수익률을 낮추면 투기수요를 억제할 수 있긴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조세의 전가를 통한 가격인상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 종합적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부동산 투기 방지 내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조세를 포함한 여러 수요억제책과 함께...
여기에 향후 주택 공급 상황을 지켜보자는 심리와 금리 인상,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보유세 부담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매매시장 위축에 집이 팔리지 않아 A씨처럼 고심하는 매도자들이 적지 않다. 온라인 카페에는 집이 팔리지 않는다는 고민에 호가를 크게 낮춰야 한다는 조언의 글이 적잖게 올라오고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