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공시가 재조사…급격한 세금 인상 부담"

입력 2021-04-10 13:20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아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아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서울 지역의 공동주택 공시가와 관련해 "재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당초 공약 드린 대로 급격한 공시가 인상은 세금 인상과 건강보험료 등 60여 가지 이상의 경제적 부담에 영향을 미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공시가는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산정 등 60개 분야의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다. 특히 올해 공시가가 급등하면서 재산세종부세까지 내야 하는 서울 시민들의 보유세 부담이 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시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비교해 19% 이상 올랐다.

오 시장은 "높아진 공시가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서울시에는 없지만 중앙정부와 공시가와 관련한 협의는 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 준비 작업으로 일정 부분 공시가 재조사가 필요한 것"이라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동결해야 하며,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주 초 관련 실·국과 업무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더욱 심도 있게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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