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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초등생 아들 2명 살해한 친모 구속 기소…생활고 못 견뎌 범행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남편과 별거 중 1억이 넘는 빚으로 생활고를 겪다 견디지 못하고 아이들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후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서울남부지검은 남편, 친인척 조사,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인터넷 검색내역 확인 등 보완수사를 철저히 한 뒤 범행동기, 사전계획 여부 등을 명확히 규명한 후 기소했다.

2022-04-30 00:59
검수완박법 통과 눈앞 '핵심 쟁점'은…“‘동일성’ 말장난, 보완수사 한계 뻔해”

수사대상 6개→2개…'등'으로 여지 줬지만 한계는 여전히송치 사건 '동일성' 조항도 그대로"'동일성 범위 내' 말장난…엄격하게 작동하면 보완수사 어려워"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검찰의 수사 범위를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줄이되 '등'을 추가해 여지를 남겼지만 사실상 달라진 게...

2022-04-29 14:41
'검수완박' 국회 처리 시간문제…패스트트랙 이어 2번째 ‘회기 쪼개기’

범죄 수사권도 6월 지방선거 공소시효를 고려해 연말까지 두기로 재조정했다. 박 의장은 본회의 개의 통지 후 입장문을 내 “그동안 여야 합의안이 의원총회에서 뒤집힌 경우는 더러 있었지만 의총 추인까지 받은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백지화한 전례는 찾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합의안을 보완했지만 야당은 이조차 끝내 거부했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2022-04-27 18:01
박병석, 검수완박 의결 결심 본회의 개의…“野 중재안 번복 유감”

그럼에도 수차례 재논의를 거쳐 선거범죄 수사권을 연말까지 검찰에 남기도록 기존 합의안을 보완했다”며 “하지만 야당은 이조차 끝내 거부했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5시에 본회의를 열어 검수완박 중재안이 담긴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들은 이날 새벽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022-04-27 16:39
[상보] 대검 "검수완박 '심각한 위헌'" 주장…"권한쟁의심판 등 검토"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는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에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박 차장은 "법안과 같이 검찰이 수사를 못하도록 하고 검사의 기소권을 제한하는 것은 내용상 위헌 소지가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대검 관계자는 " 헌법에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기재된 것은 '검사'를 형사집행시스템에 있어서 소추권자로 규정한 것이고...

2022-04-27 16:12
대검 "'검수완박' 법사위 강행 통과 '위헌' 소지…본회의 상정 재고해달라"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는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에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박 차장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과 같이 검찰이 수사를 못하도록 하고 검사의 기소권을 제한하는 것은 내용상 위헌 소지가 있음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박 차장은 "검찰 수사 중 진범이나 공범이 확인돼도, 추가적인 피해 사실이 발견되더라도 직접 수사할...

2022-04-27 10:19
검수완박, 결국 민주 단독처리…안건조정위 10번째 악용

이에 전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문제제기한 선거 범죄 수사권도 남기기로 했고, 이를 기반으로 법사위에서 축조심사를 해 여야 의견을 모아 보완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절차적 하자를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법사위 회의장 앞 항의농성에서 “민주당이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했다. 민 의원을 위장탈당시켜 편법이자 꼼수”라며 “그런 절차적 하자가 있는...

2022-04-27 01:27
검수완박법, 법사위 소위 통과…민주당 단독처리

유상범 의원은 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검수완박을 비난하니 이렇게 우회를 통해 비열한 방법으로 검사들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했다"며 "무늬만 합의일 뿐 사실상의 검수완박이다. 모든 법적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밤 9시 법사위 전체회의도 열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 소속 박광온...

2022-04-26 20:19
문 대통령 “한동훈 ‘검수완박’ 저지 발언, 굉장히 위험”

문 대통령은 “경찰의 잘못에 대해서는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는데, 검찰은 때때로 무소불위 아니었나. 이는 대한민국에서 상식”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의 정치화가 문제다. 검찰을 정치적으로 간섭하지 않는다고 해서 검찰이 탈정치화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걸 역사에서 봐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범죄를) 덮고 기소하지 않으면...

2022-04-26 08:19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시대' 청산 대상 아니다"..."'검수완박' 양당합의 잘된 일"

문 대통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추진하는 방법이나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뒤 “국회의장을 통한 양당합의는 잘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의 사면에 대해서는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다”라며 “사법정의를 보완하는...

2022-04-25 19:00
[종합]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시대' 청산 대상 아니다"..."'검수완박' 양당합의 잘된 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적박탈)’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다만 추진하는 방법이나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가능하면 (국회가)합의 하에 처리되면 좋다"면서 “국회의장을 통한 양당합의는 잘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2-04-25 19:00
막강한 권한 갖는 경찰, 과연 준비 됐나…통제 장치는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 검찰이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건,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는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보완수사가 가능하다. 그만큼 검찰의 보완 수사 재량과 경찰 견제 권한이 축소돼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 처리 방향이 정해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더 커진다. 중재안에는 경찰 권력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2022-04-24 14:24
수사ㆍ기소 분리 눈앞…70년 만에 변화 맞은 형사사법체계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 △검찰이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건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의 범죄 수사와 보완수사, 공소제기ㆍ유지는 검찰 권한으로 남는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축소되면서 일반 범죄 수사는 경찰, 공수처, 신생...

2022-04-24 14:20
"정치인들 발 뻗고 잘 수 있게 돼"...검수완박 중재안 지적 잇따라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은 검찰이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의 보완수사 권한을 인정하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 이른바 ‘별건수사’는 금지한다. 이를 두고 진 차장검사는 “결국 공소장 변경이 허용되는 공소사실의 포괄일죄나 상상적 경합까지 해당하는 것”이라며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 사건의 계좌 내역상 동종 피해자를 확인해도...

2022-04-23 17:31
권성동 "'보완수사권 폐지' 막은 데 의미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3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중재안에 합의한 데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막아낸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제출한 '검수완박'법의 숨겨진 가장 큰 독소조항은 검찰의 직접수사권뿐 아니라 보충수사권까지 완전히 폐지한다는 것"이라며...

2022-04-23 15:39
검수완박 중재안 처리 합의에 들끓는 검찰…“정치적 의도 의문”

중대범죄 직접 수사권이 박탈되고, 보완 수사 범위도 한정돼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 능력이 약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자ㆍ선거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박탈하려는 것에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며 “특히 선거범죄는 단기 공소시효가 6개월로 규정돼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면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불가능하다”고...

2022-04-22 19:53
[이슈크래커] '검수완박'하면 범죄수사 정말 어려워질까?

이 교수는 중재안에 보완할 점이 많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선, 중수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나 국가수사본부 등과 수사 범위가 중복될 수 있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또한 검찰이 시정조치를 요구했거나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에 한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데 이 범위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2022-04-22 17:00
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이르면 28일 본회의 처리

박 원내대표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의 대원칙이 이번에도 수용되고 더 나아가 국가의 역량을 고도화, 전문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로서는 크게 평가한다"며 "앞으로 국회에서 국민이 보다 평안한 삶을 누리고 피해가 없도록 꼼꼼한 보완 조치를 통해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권 원내대표도 "박 의장의 혜안과 박 원내대표의...

2022-04-22 16:32
민주당, 박병석 제안한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부족한 건 보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 열고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수용하기로 했다"며 "중재안이 부족한 건 보완해내겠다고 최종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의장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되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립과 검찰의...

2022-04-22 14:26
여야 모두 '박병석 중재안' 수용…검수완박 갈등 새 국면

권 원내대표는 박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검찰 보완수사권과 2차 수사권은 유지한다"며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개 범죄 중 부정부패, 대형범죄 2개에 대한 수사 권한은 검찰에서 보유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당이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지 않는 범위에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2022-04-2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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