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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결국 민주 단독처리…안건조정위 10번째 악용

이에 전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문제제기한 선거 범죄 수사권도 남기기로 했고, 이를 기반으로 법사위에서 축조심사를 해 여야 의견을 모아 보완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절차적 하자를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법사위 회의장 앞 항의농성에서 “민주당이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했다. 민 의원을 위장탈당시켜 편법이자 꼼수”라며 “그런 절차적 하자가 있는...

2022-04-27 01:27
검수완박법, 법사위 소위 통과…민주당 단독처리

유상범 의원은 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검수완박을 비난하니 이렇게 우회를 통해 비열한 방법으로 검사들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했다"며 "무늬만 합의일 뿐 사실상의 검수완박이다. 모든 법적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밤 9시 법사위 전체회의도 열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 소속 박광온...

2022-04-26 20:19
문 대통령 “한동훈 ‘검수완박’ 저지 발언, 굉장히 위험”

문 대통령은 “경찰의 잘못에 대해서는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는데, 검찰은 때때로 무소불위 아니었나. 이는 대한민국에서 상식”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의 정치화가 문제다. 검찰을 정치적으로 간섭하지 않는다고 해서 검찰이 탈정치화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걸 역사에서 봐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범죄를) 덮고 기소하지 않으면...

2022-04-26 08:19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시대' 청산 대상 아니다"..."'검수완박' 양당합의 잘된 일"

문 대통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추진하는 방법이나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뒤 “국회의장을 통한 양당합의는 잘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의 사면에 대해서는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다”라며 “사법정의를 보완하는...

2022-04-25 19:00
[종합]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시대' 청산 대상 아니다"..."'검수완박' 양당합의 잘된 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적박탈)’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다만 추진하는 방법이나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가능하면 (국회가)합의 하에 처리되면 좋다"면서 “국회의장을 통한 양당합의는 잘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2-04-25 19:00
막강한 권한 갖는 경찰, 과연 준비 됐나…통제 장치는

일각에선 중수청 설치 문제가 난항에 빠지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찰 내부에서는 중수청 설치가 어려워질 경우 각 지검에서 부패·경제 사건에 한해 인지수사를 하고 나머지는 경찰의 1차 수사 후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 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럴 경우 중재안에 나온 검찰의 보완수사 요건인 ‘동일성·단일성’...

2022-04-24 14:24
수사ㆍ기소 분리 눈앞…70년 만에 변화 맞은 형사사법체계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줄이고, 사법개혁특위 구성 후 1년 6개월 내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가 끝나면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 △검찰이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건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2-04-24 14:20
"정치인들 발 뻗고 잘 수 있게 돼"...검수완박 중재안 지적 잇따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내용에 대한 검사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재선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에 “중재안은 기존 검수완박의 시행만 유예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은 검찰이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의 보완수사 권한을 인정하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

2022-04-23 17:31
권성동 "'보완수사권 폐지' 막은 데 의미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제출한 '검수완박'법의 숨겨진 가장 큰 독소조항은 검찰의 직접수사권뿐 아니라 보충수사권까지 완전히 폐지한다는 것"이라며 "보완수사권은 경찰의 잘못된 수사, 미진한 수사에 대해 검찰이 '보완 요구'뿐 아니라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검찰은...

2022-04-23 15:39
검수완박 중재안 처리 합의에 들끓는 검찰…“정치적 의도 의문”

중대범죄 직접 수사권이 박탈되고, 보완 수사 범위도 한정돼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 능력이 약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자ㆍ선거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박탈하려는 것에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며 “특히 선거범죄는 단기 공소시효가 6개월로 규정돼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면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불가능하다”고...

2022-04-22 19:53
[이슈크래커] '검수완박'하면 범죄수사 정말 어려워질까?

또한 "검찰이 수사권을 포기 못하는 이유는 정치인이 연루된 고위공직자 사건 때문"이라며 "이런 '영양가(?) 있는' 사건을 수사 못하는 데 중재안을 받아들일 리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정치 사건을 자양분 삼아 권력을 키워왔다는 쓴소리도 했습니다. 이 교수는 중재안에 보완할 점이 많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선, 중수청은...

2022-04-22 17:00
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이르면 28일 본회의 처리

합의안에 따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 또한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중 '공직자ㆍ선거ㆍ방위사업ㆍ대형참사'는 삭제하고 '부패'와 '경제'만 남겼다.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할...

2022-04-22 16:32
민주당, 박병석 제안한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부족한 건 보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 열고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수용하기로 했다"며 "중재안이 부족한 건 보완해내겠다고 최종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의장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되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립과 검찰의...

2022-04-22 14:26
여야 모두 '박병석 중재안' 수용…검수완박 갈등 새 국면

권 원내대표는 박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검찰 보완수사권과 2차 수사권은 유지한다"며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개 범죄 중 부정부패, 대형범죄 2개에 대한 수사 권한은 검찰에서 보유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당이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지 않는 범위에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2022-04-22 14:19
박병석 중재안 "검찰 직접수사권 한시적 유지…특수부 3개로 감축"

박 의장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부패'와 '경제' 위주로 한시적으로 유지하다 중수청이 들어서는 1년 6개월 뒤에 전면 폐지하고, 보완수사권은 '별건수사금지'를 조건으로 유지하는 방안으로 절충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 요건인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이라는 조항과 '중수청 출범시...

2022-04-22 13:13
국민의힘, '검수완박' 박병석 중재안 수용…다음주 본회의 처리 전망

권 원내대표는 박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검찰 보완수사권과 2차 수사권은 유지한다"며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개 범죄 중 부정부패, 대형범죄 2개에 대한 수사 권한은 검찰에서 보유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당이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지 않는 범위에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2022-04-22 11:45
[이슈크래커] 검수완박에 사활 건 민주당...‘안건조정위’가 뭐길래 탈당 꼼수까지

그동안 우리나라는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모두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검사가 경찰의 보완 수사 요구도 하지 못 하게 되고, 스스로 증거 수집도 못 하게 돼 자칫 범죄에 관한 처벌이 더뎌질 수 있습니다. 대신에 검찰이 불필요한 수사를 하면서 권한을 남용하는 일은 줄어들겠죠. 민주당은 이달 안에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당론을...

2022-04-21 17:26
[상보] 박범계, 오후 3시 전국고검장 회의…“수사 본질‧공정성 확보 핵심”

박 장관은 “지금 민주당에서도 수사 기소 분리의 대원칙 하에 보완의 필요성에 대한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보완 필요성’ 검토 가능성을 언급했다. 박 장관은 19일 평검사회의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측면에서 반성한다’고 한 부분을 거론하며 “제가 아는 바로는 처음 듣는 표현이다. 아주 (높게) 평가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김 총장이 ‘검찰...

2022-04-21 14:06
정의당 “검찰개혁, 충분히 논의해야”…민주 “수정 가능”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 비대화에 대비한 수사경찰 분리와 국가수사청과 같은 별도 수사기구 설치, 경찰위원회 등 통제 방안 등이 보완돼야 한다는 제안을 내놨다. 배 원내대표는 “국가수사청 입법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 하반기 즈음 정부조직 개편안을 논의할 때 같이 논의할 수 있어서 6개월 정도 두고 정부와...

2022-04-21 11:02
평검사들 “검수완박은 범죄방치법”…부장검사들도 힘 보탠다

대검 “제2의 ‘정인이 사건’ 처벌 어려워져” 대검찰청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수완박으로 검찰 보완수사가 폐지될 경우 우려점 등을 설명했다. 대검 형사부는 과거 특정 사건 사례를 제시했다. 16개월 입양아를 살인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에 대해 “양모의 아동학대치사죄로 구속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찰은 피의자 등 조사, 의료자문위원 감정, 대검...

2022-04-2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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