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검색결과, 2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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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공무원연금 수급자 절반, 건보료 한푼도 안내"

국회 보건복지위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소득구간별 특수직역연금 직장 피부양자 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받으면서도 자녀 등 직장에 다니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내지 않는 전체 특수직역연금 수령자는 올해 10월 기준 총...

2014-10-16 13:14
"건강보험료 미납 압류가구 5곳 중 1곳은 저소득층"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은 건보공단이 제출한 ‘연도별 체납처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보험료 미납가구를 상대로 부동산, 자동차, 예금채권, 동산 등을 압류하고 있다. 연도별 압류대상 가구는 2012년 96만957가구에서 2013년 100만7457가구로 늘어났다. 압류대상...

2014-10-16 09:52
[2014 국감]기초생활보장비, 5년간 281억 잘못 지급…절반 이상은 미환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1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수령한 `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액 징수관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잘못 지급된 기초생활보장비는 총 281억원(2만9870건)이며 이 중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150억원(1만4467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환수율이 53.4%에 달하는 것이다. 연도별로 부정수급 건수 및 금액을...

2014-10-14 14:34
[2014 국감]"건강보험료 자동차에 부과 한국이 세계 유일"

국회 보건복지위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복지부의 보험료 부과체계개선 기획단은 지난 9월11일 제11차 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논의를 종료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9월말까지 보고서 작성을 완료하고 세부내용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늑장을 부리고 있다”고...

2014-10-14 11:58
[2014 국감]어린이집 입소 대기자 46만명…국공립은 경쟁률 더 치열

국회 보건복지위 김제식 의원(새누리당)은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입소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7월말 현재 전국 어린이집 4만2830곳에 입소하려고 기다리는 인원이 46만3188명에 이른다고 14일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22만2917명, 경기 10만2026명으로 서울과 경기지역의 입소대기자가 전체의 70%에 달했다. 이어 부산...

2014-10-14 11:17
[2014 국감]"석면조사 미대상 어린이집서 더 많이 검출"

국회 보건복지위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환경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자료를 받아서 분석한 결과 석면조사 의무 실시 대상 어린이집의 32.9%에서 석면이 검출된데 이어 석면조사 의무 대상이 아닌 소규모 어린이집에서도 38.1%의 석면이 검출됐다고 14일 밝혔다. 남윤 의원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으로 430m 이상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석면조사를 받고...

2014-10-14 11:02
[2014 국감]"어린이집 안전사고 하루 평균 18건…안전 관리 시급"

14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7월 현재까지 전국 어린이집에서 총 6773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하루 평균 18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셈으로 사망사건도 같은 기간 동안 총 21건이나 됐다. 어린이집 안전사고 중 유형별로는 부딪힘, 넘어짐, 끼임, 떨어짐으로 인한...

2014-10-14 11:01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혜택 고소득층이 더 많이 누려"

국회 보건복지위 안철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9개월간 총 159만295명이 4대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혜택을 누렸다. 이를 소득계층별로 보면, 고소득층(소득상위 10%)은 27만4534명(17.3%)이었지만, 저소득층(소득하위 10%)은 12만1522명(7.6%)에...

2014-10-14 09:15
[2014 국감]"선정기준 높여 소득 많은 노인도 기초연금 수령"

국회 보건복지위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한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9월 현재 수급대상인 전체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646만2428명)중에서 실제로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은 66.4%(429만2562명)에...

2014-10-13 14:37
[2014 국감]복지위 싼얼병원ㆍ원격의료 등 집중 추궁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의원들이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원격의료, 싼얼병원 승인 논란 등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집중 추궁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모기업 부실을 확인하지 못해 사회적 갈등만 키웠다는 비판을 받는 제주 싼얼(善爾)병원 사업계획서 취소 사태와 관련한 질책성 발언이 쏟아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청와대는...

2014-10-13 14:15
김재원 "복지부, 유전체사업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

13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재원 의원(새누리당)이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해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 사업의 유전체 관련 연구사업에 184억원 집행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가운데 45억원을 받아 '마크로젠'과 '디엔에이링크'와 각각 16억원, 25억원의 연구용역계약을 맺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그간...

2014-10-13 12:55
담뱃값 인상 2.8조 추가세수 73% 중앙정부로… 곳간 채우기 논란

최대 쟁점은 보건복지위의 담뱃값 인상 논의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의 단말기 고가 유통 문제다. 복지위에서는 정부의 담뱃값 2500원 인상안을 놓고 여야가 또 다시 증세 논쟁을 벌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담뱃값 인상을 ‘서민 증세’로 규정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증세 없는 복지 확대’를 주창해 온 정부가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는...

2014-10-13 10:30
[2014 국감] 식약처 의료기기委 도마 위…의료기기 심의 기준 모호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기위원회가 도마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식약처로부터 최근 4년간 의료기기 해당 여부 처리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의료기기위원회에서 심의·처리한 건은 11건(0.2%)에 불과하며 나머지 4810건은...

2014-10-07 21:21
[2014 국감] 공중보건의 6년간 28% 줄어들어

국회 보건복지위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은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등 8개 지자체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공중보건의사 수가 2009년 5287명에서 올해 6월 현재 3803명으로 약 28% 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지자체별로 제주도와 경기도가 각각 39.8%, 38.9%로 감소 폭이 컸다. 문 의원은 "근본적으로 인력을 충원하는게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2014-10-07 20:36
산후조리원 화재 취약, 원인은 독서실ㆍ고시원과 동급 안전기준 적용 탓?...실태 보니

6일 국회 보건복지위 최동익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국 산후조리원 552곳 중 83.3%인 460곳이 3층 이상에 있으며, 6층 이상에 있는 산후조리원도 전체의 34.8% 192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시 말해 산후조리원 10곳 중 8곳이 3층 이상의 중고층에 있고, 6층 이상에 있는 산후조리원도 10곳 중 3.5곳 꼴인 셈. 산후조리원은 질병에...

2014-10-07 07:53
산후조리원, 80% 3층이상 중고층에 위치…"화재 등 비상시 취약"

6일 국회 보건복지위 최동익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국 산후조리원 552곳 중 83.3%인 460곳이 3층 이상에 있고, 6층 이상에 있는 산후조리원도 전체의 34.8% 192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후조리원은 신생아와 산모를 돌보는 곳이지만 의료기관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때문에 현재 사업자등록만 하면 되는 일반 독서실이나 고시원과...

2014-10-06 11:12
국민연금 위탁 자산운용업계들 수수료 인상 요구에 논란

2012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이목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3년 전인 2011년 현재 692억원에 달했다. 국민연금은 일부 위탁운용사는 국민연금에 지나치게 많이 의존하고 있어 자산운용업계의 '돈줄'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2013년 11월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2014-10-02 08:23
[단독]서민등골 뺀다더니…野, 담뱃세-법인세 인상 ‘빅딜’ 준비

이 문건은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에서 만들었으며, 정책위는 이를 바탕으로 담뱃세 인상 관련한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 안전행정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등과 협의해 단일대오를 갖출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은 우선 정부의 인상안을 일부 수용하되, 당의 중요 추진 정책과 일괄 타결될 수 있도록 정부·여당과 정책적 협의를 추진키로 했다. 예컨대 이명박 정부...

2014-09-22 10:59
나성린 “담뱃값 인상폭 국회에서 결정… ‘1000원+α’로 조정”

나 부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인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국회에서의 담뱃세 논의에 대해 “지방소비세는 안행위, 건강증진부담금은 보건복지위, 개별소비세는 기획재정위 이렇게 세 개 상임위에서 통과돼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인상폭과 관련해 “(담뱃값을) 10년 동안 한 번도 못 올렸으니까 그동안...

2014-09-18 11:57
[오늘의 이투데이 1면] 10대그룹 상장사, 영업익 20% 줄때 임금 15% 올랐다 등

◇ 담뱃값 인상 적정선… 與 "1500원" vs 野 "논의 불가" 보건복지위의원 설문조사 정부가 담뱃값을 현행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해, 이제 공은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할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새누리당은 당 차원에서 정부에 1500원 인상안을 제시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정부 인상 폭이 과도해 흡연층이 몰린 저소득층에...

2014-09-1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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