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기초생활보장비, 5년간 281억 잘못 지급…절반 이상은 미환수

최근 5년 동안 잘못 지급된 기초생활보장비(부정수급액)가 총 281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미환수액도 절반 이상인 150억원에 달해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1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수령한 `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액 징수관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잘못 지급된 기초생활보장비는 총 281억원(2만9870건)이며 이 중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150억원(1만4467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환수율이 53.4%에 달하는 것이다.

연도별로 부정수급 건수 및 금액을 살펴보면 최근 5년 간 크게 증가해 2010년도와 비교했을 때 2014년도에는 약 4배 정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고 연도별 부정수급액 미환수액 역시 같은 기간 8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의 경우는 상반기 부정수급액을 1년 치로 단순환산 했을 때 부정수급액 추계치는 역대 사상 최대인 무려 97억원 88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올 상반기를 기준으로 ‘시도별 부정수급액 현황’을 살펴보면 총 부정수급액이 48억 9384만원에 달하는 가운데, △서울 17억 4342만원 △경기 8억 3586만원 △부산 4억 8723만원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김 의원은 “복지사각지대가 좁아지고 혜택이 늘어나면서, 세금이 엉뚱한 곳에 쓰이는 경우도 같이 늘어나고 있다. 사전에 부정수급이 이루어지지 정확한 검증 시스템을 강화 하는 대책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