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저출생대응특별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등 유관 정부 기관과 함께 첫 회의를 개최했다.
김정재 특위 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국민이 가장 뼈아프게 느끼는 게 경제적 부담인 만큼, 이 부담을 대폭 줄이는 데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13일 의료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6일 서울의대·병원 교수 비대위와 대화 테이블에 앉을 전망입니다. 가장 먼저 휴진을 선언한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과 국회의원들이 만나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해결책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집단 휴진에 들어가기 하루 전인 16일 이뤄지는 만큼, 이번 회동 일정이 확정될지, 또 테이블에선...
△0세부터 18세까지 펀드계좌에 매월 10만 원씩 지급해 1억 원의 기본 자산이 형성될 수 있게 하는 ‘조세특례제한법’(기획재정위원회)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 20만 원으로 올리는 ‘아동수당법’(보건복지위원회) △만 18세까지 정부가 월 10만 원씩 적립하는 ‘아동복지법’(복지위)이다.
지난달 30일 당론 1호 법안으로 의결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13일 야당 단독으로 열렸다. '상임위원회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
이날 복지위 회의에서 야당은 여당 의원들이 상임위 회의에 하루빨리 출석하고 정부 부처도 기관장 출석과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복지위는 강선우 의원을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선임하고 19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각각 17일, 18일 집단행동을 예고한 데 이어 연세대 의대·병원 비대위도 27일부터 집단휴진을 결의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의협 집단행동 동참을 선언했다. 정부는 집단행동을 ‘불법행위’로 판단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그러면서 “명령이 철회됐지만, 이 말이 전공의의 사직을 당연한 권리로 인정할 것이라는 보장은 아니다”라며 “보건복지부 당국자는 6월 3일 이후 사직서를 새롭게 제출하는 전공의의 경우 사법처리를 실행할지 아니면 유예할지는 말끝을 흐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을 막은 것과 관련해서는 “대학 당국에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통해...
안수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과 한성민 KDI 공공투자정책실장, 이환웅 인구정책평가센터장이 발제를 맡고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이영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연구센터장, 이철희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세미나에서 발표된 KDI 자체 계량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오늘 중대본 논의를 거쳐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린다“며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대 의과대학·병원 비상대책위원회...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의료계 집단휴진 예고와 관련해 “정부는 오늘 중대본 논의를 거쳐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린다“며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한편, 이날 대회에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등 다양한 직역의 의사를 대표하는 단체들이 참석했다.
당초 참석해 연대사를 할 예정이었던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최 대변인은 “초대는 했지만, 대표 자격으로는 참석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간담회
◇보건복지부
10일(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 서비스가 6월부터 시작됩니다
11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세계은행과 한국의 정신건강 낙인 감소를 위한 워크숍 개최
12일(수)
△제3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개최
13일(목)
△2024 ‘우리들의 노(No)담 이야기’ 공모전 개최
△같이하는 헌혈, 마음을 나누다....
공공돌봄강화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앞서 시는 공공돌봄 서비스 제공 출연기관인 서울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 해산 후 공공돌봄 수준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돌봄위는 오세훈 서울시장, 학계·공공기관·보건복지부 관계자, 현장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정부의 의료·요양·돌봄 정책기획단 공동 단장과...
보건복지부는 7일 "전공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해 국민과 환자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을 결의한 것에 대해 정부는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님들은 환자의 곁은 지켜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법무부 보호관찰 △보건복지부 치료감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사회재활을 통해 치료에 성공하면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사회에 복귀하는 한편 지역사회에서 지속 재활을 지원하게 된다.
박 검사장은 “(재활 치료 지정) 병원은 주임 검사에게 매월 청소년에 대한 치료 경과서를 송부하고, 주임 검사는 이를 검토해 청소년의 치료 정도와 협조도 등을 파악한다”고...
이날 복지부 집계에 따르면 전날 기준 211개 전체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1만509명 중 1021명(9.7%)으로 파악됐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달라진 건 없다. 응급실로 돌아가진 않을 것”이라며 회의감을 표했다.
의대 교수들과 의협 등이 총파업을 결정해도, 여론의 지지를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전국보건의...
보건복지부 산하 소속인 중앙치매센터는 대한민국에 100만 명 넘게 추정되는 치매 환자들을 위해 ‘치매로부터 가장 먼저 자유로워지는 나라’, ‘치매가 있어도 살기 불편하지 않은 나라’라는 캐치프레이즈 하에 △한국형 치매 서비스망 구축 △배움과 나눔을 통한 치매 인식제고 △선도적 연구개발 및 역량 강화 등의 비전을 갖고 연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일 보건복지부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규홍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개최한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안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정부와 의료계에서는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사태와 관련한 ‘출구전략’을 발표할 가능성을 유력하게 점치고 있다.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달 24일 대입전형위원회에서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1509명 늘리는 내용의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승인했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역시 이날 브리핑에서 “2025학년도는 (증원이 확정돼) 협의할 내용이 없어진 상태”라며 “2026학년도부터 어떻게 할...
연세대 미래캠퍼스만 아직 학칙 개정을 완료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5월 초 이미 교무위원회를 통과했고, 오늘(3일) 대학평의원회에서 무리 없이 통과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 대변인은 "만약 학칙 개정이 안 되면 시정조치 등 필요한 행정조치가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의사 국가시험을 예정대로 연기 없이 시행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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