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어린이 초기 충치 치료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간 대부분의 국민은 충치 치료를 위해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를 받고 있지만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의료비 부담이 큰 실정이다.
건보 적용 대상은 생일 기준으로 만 13세가 되기 전까지의 어린이로, 유치가...
내년 4월부터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과 고도비만수술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안건들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제1형 당뇨병으로 연속혈당측정기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소모품(전극)에 대해서도 건보 급여가 지원된다. 연속혈당측정기는 피부에 체내 혈당수치를 측정할 수...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피부양자일지라도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지역 가입자로 전환,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피부양자의 소득과 재산을 파악해 보험료를 매기면서 재산 항목에서 유독 전·월세와 자동차에 대해서는 면제해주고 있었다.
이와...
또 뇌사자로부터 기증을 받아 손·팔 부위 이식이 이뤄지는 경우 관련 수술비용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가 대책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뇌·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 MRI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그 초과금액을 14일부터 돌려준다고 13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총 69만5000명이 1조3433억 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게 된다. 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최고 본인부담상한액인 514만 원을 초과한 19만9000명에...
보건복지부는 19일 권덕철 차관 주재로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에 대한 국가건강검진 적용방안’을 심의·의결하고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20~30대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건강검진대상에 포함돼 주기적인 건강검진 혜택을 받아왔으나 그 세대원 등은...
다음달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 입원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환자의 입원료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상급병실 보험 적용 확대 및 중환자실 입원료 개선안 등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먼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7월부터 상급종합·종합병원의 2~3인 병실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일반병실(4∼6인실)이 부족해 원치 않아도 비싼 상급병실에 입원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상위 5개...
올해 상반기 중으로 수면무호흡증 검사와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열린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수면무호흡증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수면다원검사가 필수적이나 그동안 비급여로 검사비만 70만~100만...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인 일명 '문재인 케어'의 후속조치로 4월부터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간·담낭·담도·비장·췌장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험적용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 시술 처치 횟수나 치료제 개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36개 비급여 진료를 전면 급여화하거나 예비급여화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는 '요양급여적용방법 및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오는 27일까지 행정예고하고 내년 4월 1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36개 항목...
건보공단과 제약사가 위험분담제를 통한 이면 약가계약을 맺었더라도 해당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표면약가는 100원이라도 실제 약가는 얼마인지는 약가협상 당사자 말고는 파악할 수 없다는 의미다.
올리타와 타그리소 모두 위험분담제가 적용돼 실제 가격은 표면 가격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어느 정도인지는 보건당국과 해당 제약사만이 알고 있다. 두...
◇내달부터 '베시보' 보험급여 적용..약가 3403원ㆍ비리어드와 바라크루드 사이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일동제약의 B형간염치료제 ‘베시보’(성분명 베시포비르)가 11월1일부터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보험상한가는 건보공단과의 약가협상을 거쳐 3403원으로 책정됐다.
베시보는 국내 기술로 개발한 최초의 뉴클레오타이드계열 만성B형간염치료제로 일동제약이...
약가협상 기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상을 명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간으로 규정됐다.
당초 타그리소의 약가협상 마감날은 지난 13일이었지만 건보공단과 아스트라제네카는 절충안을 찾지 못하고 20일에 추가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20일까지도 타결짓지 못한채 협상을 중단하고 오는 11월7일까지 추가 협상을 진행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가협상을...
제약사가 개발한 신약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면 식약처의 허가 이후 보건당국과 약가협상을 타결지어야 한다. 올리타와 타그리소 모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로부터 급여적정성 평가를 받은 후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에 돌입했다.
반면 타그리소와 같은 시기에 약가협상을 시작한 올리타는 이미 건보공단과 합의점을 찾고 일찌감치 협상을...
건강한 수정란만을 자궁에 착상시켜서 건강한 아기를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위원회의 역할과 운영을 민간 중심으로 강화하고자 정부 부처 장관이 맡는 당연직 위원의 수를 14명에서 7명으로 줄이고 민간의부위원장을 두는 내용이 담겼다.
보건복지부 고시 등에 따르면 MRI는 촬영 부위 별로 국민건강보험 적용 여부가 나뉜다. 2010년 고시가 바뀌면서 관절 질환도 건보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환자들이 MRI 진단항목을 상세히 모르는 점을 이용해 B병원이 비급여 진단비용을 받았다는 게 A보험 측 주장이었다.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야 하는 급여 항목은 환자들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비급여...
정부의 계획대로 건보 보장이 강화된다고 해도 소비자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른 만큼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먼저 실손이 표준화된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했다면 오히려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 시기의 상품은 자기부담금이 없을 확률이 높아서 보장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2016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상한액보다 의료비를 많이 낸 건보 가입자에게 이를 돌려준다고 10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급여나 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을 넘으면...
보건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의 비중이 높아,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다.
가계직접부담 의료비 비율은 36.8%로 OECD 평균(19.6%) 대비 1.9배이다. 멕시코(40.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번 대책의 특징은 비급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