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반은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확인된 의사 1644명과 약사 393명에 대해 보건복지부 등에 면허정지를 포함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당국은 통보된 의사들에 대해 리베이트 액수의 과다를 가려 2개월부터 최장 12개월까지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 6월까지는 리베이트 액수 300만원 이상만 2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내려왔다. 새로 적용되...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5일 건강보험료와 의료수가 인상률을 이같이 의결하고 노인틀니 보험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등 보장성 확대계획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행 월 보수액의 5.64%에서 5.8%로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65.4원에서 170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내년...
보건복지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근로소득 외에 빌딩·상가 소유주, 전문직 자영자, 대주주 등의 소득이 있는 경우 모든 종합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종합소득이 있어도 직장에 다닐 경우 직장 가입자로 분류돼 직장 급여에 대한 건장보험료만 납부하면 돼 재력가들이 위장취업...
보건복지부는 이날 내달부터 적용되는 건보 보장성 확대사업의 일환으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개정안'을 마련, 오는 6일까지 입안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central bone(대퇴, 척추)을 이중에너지 X선 흡수계측법(DXA)을 이용해 골밀도를 측정한 경우 T-score -2.5 이하인 경우로 투여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또 정량적...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4월 1일 신청자부터 임신부 진료비 지원액이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임신부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은행지점, 우체국을 방문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확인되면 신청자(임신부)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통해 연구를 실시하고 3년 후에 급여여부를 재심의하는 조건으로 비급여로 인정키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낮은 약가를 이유로 한 필수의약품 제약사의 공급거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 치료제 등에 대해 건보공단과 제약사간의 협상시 건보공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리펀드제도를 활용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