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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공무원·교원노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고용센터 ‘일자리 수요데이’ 개최 △제5회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 본선 및 시상식 개최 29일(수) △고용부 장관 07:30 주한 유럽기업CEO 간담회(그랜드하얏트), 13:00 2023 일·생활 균형 컨퍼런스(섬유센터)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일부개정 고시(석간) △’23년 10월...
    2023-11-26 09:09
  • 與,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 회의…"의대 증원 지체할 수 없어"
    與,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 회의…"의대 증원 지체할 수 없어"
    유 의장은 "의대 입학 정원을 늘려달라는 현장의 목소리는 국민 여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며 "국민 10명 중 8명이 지역필수의료 육성을 위해 의사 수 확대에 찬성한다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의 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수도권으로 와서 원정 진료를 받는 국민이 70만 명에 달했다. 응급실...
    2023-11-23 12:19
  • [사설] 정원 2천명 늘릴 수 있다는 의대, 간만 보는 당국
    지금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이번 수요조사 결과 발표도 두 차례 연기되는 등 파행을 빚지 않았나. 국민 다수가 의대 정원 확대를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넘쳐난다. 보건의료노조는 국민 10명 중 8명이 의대 증원을 원한다는 설문결과를 발표하며 “의사 눈치를 볼 때가 아니다”고 했다. 정부는 단호히 임해야 한다. 간만 봐도 좋을 시기는 예전에 지나갔다.
    2023-11-22 05:00
  • “국민 77% 공공의대 설립 원해”…보건의료노조, 정부 압박
    “국민 77% 공공의대 설립 원해”…보건의료노조, 정부 압박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21일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지역의사제 및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정부는 의사 눈치 보지 말고 국민만 보고 가라. 국민의 77%는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원한다”고 밝혔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최근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정부의 모습을 보면 ‘용두사미’와 같다”...
    2023-11-21 15:02
  • [글로벌 시민] '의사 수입' 추진하는 공공의료
    [글로벌 시민] '의사 수입' 추진하는 공공의료
    의료번호가 있는 일반 국민과 외국인은 지역 보건소에 등록하면 주치의를 배정받는데, 의사 충원이 난항을 겪으며 현재 160만 명 정도가 주치의를 배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립대학에 추가 의과 과정을 신설하고 정원을 늘려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의사노조 달래기에 나섰다. 또한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라틴아메리카 지역 의사를 ‘수입’...
    2023-11-17 05:00
  • 尹 지지율 37%로 상승…'외교·안보' 긍정 평가 높았다
    尹 지지율 37%로 상승…'외교·안보' 긍정 평가 높았다
    이어 △경제·민생(9%) △노동·노조(6%) △보건·복지(5%) △교육·문화(3%) △소통·협치(2%) 순이다. 윤 대통령 국정 운영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3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통·협치(36%) △외교·안보(12%) △부동산, 교육·문화(각각 4%) △노동·노조(3%) 등 순이었다. 이 밖에 정치 성향별 긍정 평가를 보면 진보(6.4%→16%), 보수(59.8%→62...
    2023-11-08 10:34
  • 유보통합 첫걸음 두고 다른 목소리…“책임부처 일원화” vs “기준부터 세워야”
    유보통합 첫걸음 두고 다른 목소리…“책임부처 일원화” vs “기준부터 세워야”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 등 “유아교육·보육 행정 체계 일원화부터 시작해야”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등 “차이 큰 어린이집과 유치원, 합치려면 기준 필요해” 정부가 2025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기관을 출범시키기로 한 가운데, ‘유보통합’의 실행 방안을 두고 현장 유치원 교사와 유아교육 단체 간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보통합을 조속히...
    2023-11-07 15:06
  • 설 자리 잃는 양대 노총…노동계 내 영향력도 축소
    설 자리 잃는 양대 노총…노동계 내 영향력도 축소
    기획재정부의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위원회와 국민건강보험 재정위원회,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등이 대표적이다. 빈자리에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등 대체 노동단체를 참여시키고 있다. 고용부도 산재예방심의위원회를 시작으로 타 위원회 근로자위원 규정도 개정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최저임금위원회 등 정부위원회 참여 확대...
    2023-10-21 05:00
  •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중단·중대재해법 개정해야"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중단·중대재해법 개정해야"
    또한 "지금도 산업현장은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정안대로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되고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사실상 제한될 경우 산업현장에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런 문제들로 국내기업들의 투자, 해외기업들의 직접투자에 악영향을...
    2023-10-18 09:36
  • LG엔솔-GM 합작공장, 미국서 안전규정 위반으로 3억6000만원 벌금
    LG엔솔-GM 합작공장, 미국서 안전규정 위반으로 3억6000만원 벌금
    19건의 보건·안전 위반 사항을 발견했다. 얼티엄셀즈는 LG에너지솔루션과 GM의 합작법인이다. OSHA는얼티엄셀즈가 안전 및 비상 대응 절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개인 보호 장비 사용에 대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얼티엄셀즈 관계자는 “주·연방 정부, 노조 등과 긴밀히 협력해 모든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되도록 하겠다”며 “이러한...
    2023-10-13 10:19
  • 이정식 고용부 장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신중히 고민 중"
    이정식 고용부 장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신중히 고민 중"
    이어 “(중대재해법 적용 예정인) 83만 개 사업장은 현재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충분히 규율받고 있고, 판결 나는 걸 보면 비슷하게 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타율규제·처벌만능에서 자기규율·엄중책임의 재해예방 패러다임이 현장에 확고하게 정착되도록 위험성평가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감독·점검과 기술·재정지원으로...
    2023-10-12 14:35
  •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서 ‘HSE 경영방침’ 선포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서 ‘HSE 경영방침’ 선포
    한화오션은 안전·보건·환경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HSE 경영방침’을 새롭게 개정해 알리는 선포식을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선포식에는 권혁웅 한화오션 대표이사와 정상헌 한화오션 노조 지회장 등 노사가 함께 참석해 HSE에 대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 개정된 HSE 경영방침은 모든 구성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에...
    2023-10-12 13:17
  • 서울대병원 노조, 오늘부터 무기한 파업…인력 확충 등 요구
    서울대병원 노조, 오늘부터 무기한 파업…인력 확충 등 요구
    보건의료인력기준 마련 △실근무 간호사 수 환자 수 통합병동1:3, 일반병동 1:6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전면 확대 △공공병상 확충 △필수의료분야 의사 수 확충 △비대면진료 중단 △실손보험청구간소화 중단 △돌봄노동자 필수인력 충원 및 월급제 시행 △간병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병원에서는 별다른 진료 차질은 벌어지지 않았다. 노조가...
    2023-10-11 13:53
  • 윤 대통령 지지율 소폭 상승…'외교·안보'·'경제·민생' 영향
    윤 대통령 지지율 소폭 상승…'외교·안보'·'경제·민생' 영향
    윤 대통령 국정 운영 긍정 평가 요인으로는 △노동·노조(6.5%) △경제·민생(4.7%) △소통·협치, 부동산, 보건·복지(각각 4.5%) △교육·문화(2.0%) 등도 있다.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 평가한 요인은 경제·민생(30.5%)이 가장 높았다. 올해 8월(32.6%) 이후 또다시 '경제·민생'에 대한 부정 평가가 가장 높은 요인으로 꼽힌 것이다. 올해...
    2023-10-11 09:50
  • 서울대병원 등 주요 병원 노조 파업 D-1…진료 차질 우려
    서울대병원 등 주요 병원 노조 파업 D-1…진료 차질 우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의료연대본부의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며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병원 노동자에게 ‘희생과 헌신’만 요구하던 정부는 이제 필수인력 충원, 공공의료 확대, 직무성과급제 중단 등 노동자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10 15:01
  • 탕후루·아이돌·기업인...올해도 '달나라 국감' 예고
    탕후루·아이돌·기업인...올해도 '달나라 국감' 예고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열릴 국감에 인기 탕후루 프랜차이즈 ‘달콤왕가탕후루’의 김소향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탕후루는 설탕 시럽을 입힌 과일 꼬치로, 중국의 대표 간식이다. 복지위는 김 대표를 대상으로 청소년의 설탕 과소비 문제와 관련해 질의할 예정이다. 같은 날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필로폰 투약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아이돌그룹 ‘위너’...
    2023-10-03 15:55
  • 기아 소하리 공장서 40대 근로자 사망…작업 중 배터리에 깔려
    기아 소하리 공장서 40대 근로자 사망…작업 중 배터리에 깔려
    고용부 안양지청과 노사 안전담당자들은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서 긴급 대책 회의를 진행 중이다. 소하지회는 회의 종료 후 긴급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기아 관계자는 “근로자가 유명을 달리한 부분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후속 조치를 논의 중이며 관계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2023-09-06 15:49
  • 尹 국정 지지율 34.1%…직전 조사보다 3.9%포인트 하락
    尹 국정 지지율 34.1%…직전 조사보다 3.9%포인트 하락
    이어 ‘노동·노조’(12.9%), ‘경제·민생(11.1%)’, ‘보건·복지(5.6%)’, ‘부동산(5.3%)’ 등 순을 기록했다. 부정 평가 이유에서도 ‘외교·안보’는 28.2%를 차지했다. 이어 ‘경제·민생’(25.6%), ‘소통·협치’(23.8%) 등 순을 기록했다. 권역별 조사를 보면, 윤 대통령 국정 운영 긍정 평가는 서울(40.4%, 5.3%p↑), 부산·울산·경남(44.6%, 2.7%p ↑)에서 각각...
    2023-09-06 09:35
  • 구급차를 짐차로?…소방당국 “안전 위해 짐만 옮겨준 것”
    구급차를 짐차로?…소방당국 “안전 위해 짐만 옮겨준 것”
    한 시민은 국민신문고에 소방 당국 지휘책임자를 대전동부경찰에 고발하고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시민은 고발 사실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하며 “잼버리 학생을 철수시키기 위한 용도로 구급차가 동원된 것은 응급의료법과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구급차 용도로 볼 수 없다. 경찰은 응급의료법을 위반한 소방 당국 지휘관을 법과 원칙에 따라...
    2023-08-14 16:03
  • “해외에선 통하는데”…한국 비대면진료의 미래는?
    “해외에선 통하는데”…한국 비대면진료의 미래는?
    국회는 이달 말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을 논의해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산업계가 요구했던 초진부터 허용, 약 배송 등은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의약계의 거센 반발과 함께 보건의료노조 등 시민단체에서도 의료민영화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며 비대면진료 법제화 시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23-08-0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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