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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윤리 망각한 '불량 변호사들'…4년간 징계 총 316건 [무늬만 변호인]

품위유지의무 위반·성실의무 위반 순"사례 공유 통해 잘못된 행동 계도" 최근 4년간 변호사 징계가 총 31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책임을 갖고 공익적 자세로 준법정신을 갖춰야 할 변호사들이 법률시장을 헤치고 직업 윤리를 어기는 사례가 여전한 것이다. 26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최근 발간한 ‘징계사례집 제8집’에...

2024-02-27 06:00
초등생에 욕하고 의뢰인 추행까지…추태 변호사들 징계 사례 보니 [무늬만 변호인]

의뢰인 실수로 입금한 돈 '꿀꺽'사시출신, 로스쿨출신 변호사 비방택시기사에 폭언...마약에 음주운전도변협, 과태료·견책 등 무더기 징계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본분을 벗어나 변호사윤리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점 죄송합니다. 품위유지의무 위반 혐의로 징계를 받은 한 변호사가 남긴 말이다. A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인 여성에게 술을 먹이고 자신의...

2024-02-27 06:00
경복궁 낙서테러 모방범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 중…변상할 것”

재판에서 설 씨 측 변호인은 설 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경복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 점을 반성하며 복구 작업에 힘쓰는 이들에게도 죄송한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은 감정을 거쳐 구체적인 복원 비용이 책정되면 변상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5월 13일에...

2024-02-26 17:47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측 "있는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한 것"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한 변호인은 “대화 내용에 사실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위증교사라고 평가하는 건 맞지 않다”면서 “이 사건 녹취록은 이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있는 사실대로 얘기해달라’고 얘기한 것이며 ‘거짓을 얘기하라’거나 ‘기억과...

2024-02-26 16:23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김용 측 "유동규 허위 진술 입증할 것"

김 전 부원장 변호인은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얼마나 허구인지 입증하겠다”면서 “1억여 원을 수수한 날짜가 2021년 5월 3일로 특정돼 있으나 피고인은 그날 그 근처에 간 적이 없어 관련 타임라인을 제출하고 판단을 받겠다”고 맞섰다. 이날 법정에 자리한 김 전 부원장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 변호사분들이 제 무죄를 확신했다”면서 “남욱, 정민용...

2024-02-22 18:28
‘1조4000억대 코인 먹튀’ 하루인베스트 경영진 구속기소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피고인의 변호인과 피해 보상 방안을 논의했고 향후 수사에서 확보된 자료가 회생절차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출범한 합수단은 스캠 코인 → 시세조종 → 장외거래 암시장 → 코인 예치서비스 업체 등으로 수사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코인 발행‧유통‧서비스 시장 각 분야에서...

2024-02-22 15:07
[종합] 권도형, 미국 송환 결정...100년형 받을까

지난달 권 대표 측 변호인은 미국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몬테네그로에서의 인도 절차가 최종 단계에 있다”며 “몬테네그로 법원은 언제든지 인도를 명령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이르면 3월 중순 미국에 입국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변호인이 이 같은 문서를 제출한 것은 1월 29일 미국에서 예정된 재판을 연기하기 위함이었다. 변호인은...

2024-02-22 14:53
與 “이재명 민주당, 종북(從北) 통진당화…변호사비 대납 공천”

한 위원장은 “대장동 이재명, 정진상, 김용 등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이 민주당의 공천에서 하나 같이 순항 중이라는 보도를 봤다”며 “보통 이런 범죄 혐의를 방어하는 변호인들은 그 내막을 잘 알기 마련이다. 이 대표가 무서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천 공천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천으로 자기 범죄 변호사비를 대납한 것”이라고...

2024-02-22 10:05
황의조 측 “가족 배신에 참담…‘형수와 불륜’ 비방 선처 없다”

황의조 측 변호인은 21일 입장문에서 “황의조는 가족의 배신을 접하고 참담한 심정을 느끼고 있다”며 “당분간 부상의 재활과 소속팀 경기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형수와의 불륜’ ‘모종의 관계’ ‘공동의 이해관계’ 등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가는 근거 없는 비방에 대해서는 선처 없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며 “브로커를 매개로 수사기밀이...

2024-02-22 08:37
“사과 없는 최윤종 가족, 이사가서 잘 산다는데” ‘신림동 등산로’ 유족의 글

최윤종의 변호인은 지난해 10월 재판서 “성폭행을 시도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눌러 질식시킨 것이 아니라 옷으로 입을 막다가 사망에 이르렀다”면서 살해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반성없는 태도로 일관하던 최윤종은 1심 선고 하루 만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검사는 사형을 구형했지만 판결은 무기징역이었다. 그런데도 최윤종은 억울하다고...

2024-02-20 16:59
조국 "과거로 돌아간다면 장관 안 맡아…딸 의사면허 반납에 울컥"

조 전 장관에 따르면 조민 씨는 당시 변호인들이 끝까지 소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문제의 표창장이 학교 입학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발표문을 냈음에도 “1심, 2심, 3심 가게 되면 끝도 없을 것 같고 그동안 난 새로운 일을 아무것도 못 할 것 같다”라며 소송을 마무리할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딸의 결정을...

2024-02-20 10:54
1심서 징역 2년 받은 박수홍 형, 동생보다 먼저 항소했다

이에 대해 박수홍 측 변호인은 “친형 측이 항소한 것을 확인했다”라며 “검찰 측이 내일이나 모레쯤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박수홍 측에서도 “다시는 박수홍과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며 누군가의 고통을 양분 삼아 기생하는 이들에 대해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

2024-02-19 17:27
與, 텃밭 물갈이 시간...“고차방정식 시작”

여권 관계자는 “최 전 부총리의 지역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거물급을 전략 공천을 하기도, 그냥 두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을 지낸 도태우(중·남구) 변호사의 경선 점수에도 이목이 쏠린다. 여권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공개 행보를 예고했기 때문에 친박계 공천이 얼마나 될지가 관심사”라고 했다.

2024-02-19 15:35
‘청주간첩단’ 3명, 1심서 징역 12년 법정구속

청주공항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투쟁 전개 지령을 받아 기자회견을 한 등의 혐의도 받았다. 피고인들은 선고까지 총 2년 5개월이 소요되는 동안 5차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고 8번의 변호인 사임계를 제출하면서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지적도 받았다. 1심 선고를 이틀 앞둔 지난 14일에는 UN 인권고등판무관실에 제3국으로 망명을 신청한 바 있다.

2024-02-17 11:26
[이법저법] “항소장 제출은 어떻게?”…변호인 도움 없이도 항소‧상고 가능하다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변호인에게도 그 사실이 통지됩니다. 이후에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상고이유서도 같습니다. 다만, 민사재판의 경우 형사재판과 달리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없습니다. 법률 자문 해주신 분… ▲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김세화 변호사는...

2024-02-17 08:00
인터넷신문協, 공정위에 "포털 불공정약관 심사해달라" 청구

앞서 13일 카카오다음측 변호인도 50여개 인터넷신문사가 제기한 ‘카카오 뉴스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소송 2차 심문기일에서 “포털과 인터넷신문의 뉴스검색제휴 관련 규정에 인터넷신문사의 의무 조항만 존재하고 포털의 의무는 없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범대위는 최근 카카오가 사전예고 없이 뉴스검색 노출 정책을 일방적으로 변경, 이용자들이...

2024-02-15 15:26
“납득 어렵다”…현주엽, ‘학폭 의혹’ 제기한 후배 무죄 선고에 항소

한편, 재판 과정에서 A 씨의 법률대리인은 “학교폭력 피해자 B 씨가 현 씨에게 매수돼 수사기관에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에 현 씨는 A 씨의 변호사도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A 씨 변호인의 주장은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지만 현 씨는 이에...

2024-02-15 15:24
총선 앞두고 검사 징계 처분 줄줄이…신성식 ‘해임’ 김상민 ‘정직’

다만, 징계위에는 변호인만 출석했고 이 연구위원은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 이 연구위원은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법무부 과천 청사 앞에서 “윤석열 사단이 검찰 전체 대표는 아니니까 검찰에 할 말 할 분위기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며 징계위에서 이 부분을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서도 “저는 윤석열 전 검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로서 오랫동안...

2024-02-14 16:23
“난 돈버는 기계” 엄벌탄원서 제출한 박수홍…친형 부부 오늘 1심 선고

이들 부부 측 변호인은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박수홍이 막대한 재산을 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부모님과 형의 꼼꼼하고 철저한 통장관리 때문”이라며 “세무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을지언정 동생을 뒷바라지하다 법정에 서게 된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주장했다. 한편 지난달 22일 박수홍은 박씨 부부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며 법원에 탄원서를...

2024-02-14 09:08
'정치적 논란' 휩싸인 문화 콘텐츠들…이대로 괜찮을까?

노 전 대통령의 젊은 시절을 모티브로 한 양우석 감독의 영화 '변호인'(2013) 역시 정치 성향에 따라 평가가 극명하게 나뉘며 논란에 휩싸였다. 노 전 대통령을 지나치게 미화했다는 의견이 제기됐는데, 이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이어지며 큰 문제가 됐다. 지난해 11월 개봉해 누적관객수 1300만 명을 돌파한 '서울의 봄' 역시 정치적 논란이 됐다. 신군부의...

2024-02-1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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