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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인천 남동갑 손범규 등 공천...“국민추천제 내일 발표할 듯”
    與, 인천 남동갑 손범규 등 공천...“국민추천제 내일 발표할 듯”
    인천 남동갑 경선에서는 손 전 아나운서가 전성식 전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 민생안정분과위원장을, 경기 남양주갑에서는 유 전 사령관이 심장수 변호사를 각각 누르고 경선에서 이겼다. 충북 청주흥덕에서는 김 전 기자가 송태영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을 꺾고 공천장을 받았다. 아울러 공관위는 5일 후보를 국민에게 추천받는 ‘국민추천제’ 지역과 진행 방식...
    2024-03-04 14:56
  • ‘윤석열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해임…박 “보복 징계, 법원서 취소될 것”
    ‘윤석열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해임…박 “보복 징계, 법원서 취소될 것”
    해임 처분은 징계 5단계(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중 최고 수준으로, 3년 간 변호사로 개업할 수 없다. 그는 “징계의결요지서를 접하고 서울, 부천, 대구, 원주와 춘천 그리고 광주까지 검사로서 지나온 24년의 삶이 아득하게 다가왔다”며 “저는 주로 교통사고, 사기, 절도, 폭력, 여성, 아동 등 민생범죄 업무를 담당했고 매달 주어진 사건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2024-03-04 11:07
  • “계약서에 가짜 도장 찍혀”…미노이, ‘오열 방송’ 논란 반박
    “계약서에 가짜 도장 찍혀”…미노이, ‘오열 방송’ 논란 반박
    그는 “회사와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양측 모두 변호사의 검토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부연했다. 페스티벌 지각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싶었으나 회사가 말렸다며 “‘일이 더 커지니 무대응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 뒤에 숨어 용기 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다. 진심으로 죄송하다. 앞으로는 모든 변수를 고려해 준비할 수 있는 철두철미함을 갖춰야겠다고...
    2024-03-04 08:43
  • "한신공영, 밥값 안 주고 철수했다"…식당 주인 하소연
    "한신공영, 밥값 안 주고 철수했다"…식당 주인 하소연
    반면 법조계에선 일부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봤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소송으로 가면 원청이 질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원청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했다면 책임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법정에서 다퉈볼 소지가 있다"며 "식당으로선 계약당사자를 원청으로 볼 소지가 있어 해당 부분이 원청에 불리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3-04 07:00
  • 사랑이 꽃피는 감빵생활?…재판서 마주친 수감자와 ‘옥중 펜팔’ [서초동MSG]
    사랑이 꽃피는 감빵생활?…재판서 마주친 수감자와 ‘옥중 펜팔’ [서초동MSG]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교정시설에서는 영어의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심심해도 취침시간 외에는 누워 있을 수도 없고 아주 잠깐의 운동 시간과 종교 활동, 식사시간 외에는 편집된 텔레비전 방송도 지겨울 수밖에...
    2024-03-04 06:00
  • [논현로] 출산장려금, 임금과 증여 사이
    [논현로] 출산장려금, 임금과 증여 사이
    근로소득 vs 증여…결국 ‘기부 면세’ 제안임금이면 ‘평균임금’ 산입…퇴직금도 늘어‘사용자 지급 땐 모조건 임금’ 시각 바꿔야 한 기업에서 직원들에게 자녀 1인당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주어 화제다. 처음에는 출산장려금을 준 사실이 화제가 됐는데, 이어 복잡한 세금 문제가 논란이다. 기업이 출산장려금을 근로소득으로 주면 근로자들이 최대 38%에 이르는...
    2024-03-04 06:00
  •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비판한 이성윤 해임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비판한 이성윤 해임
    해임은 이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이후 3년간 변호사로 개업할 수 없다. 이 연구위원에 대한 중징계는 지난 1월 청구됐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조국 전 장관의 출판기념회나 각종 언론 인터뷰, SNS 등을 통해 8차례에 걸쳐 검찰을 모욕·폄훼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다. 이번 징계 심의에는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고발됐던 한동훈 당시 검사장과 관련한 감찰 자료를...
    2024-03-03 14:16
  • 중기부, 기술침해 피해 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비용 최대 90% 지원
    중기부, 기술침해 피해 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비용 최대 90% 지원
    손해액 산정지원은 중소기업이 기술침해를 받았을 때 기술평가기관인 기술보증기금과 변호사, 회계사 등의 외부 전문가가 협업해 정확한 피해 금액을 산정하는 사업이다. 작년까지는 소송 중이거나 조정·중재에 참여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부터는 소송을 준비 중인 기업(변호사 선임 또는 중소벤처기업부법무지원단에 소송목적으로 자문 중인 기업)과...
    2024-03-03 12:00
  •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하려면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하려면
    법무팀이나 변호인 조력을 받아 현장조사에 철저히 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 변호사는 “현장 담당자들이 서류 위조나 삭제, 소급작성 등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임하며, 작업중지 명령이 장기간 이어지지 않도록 재발방지계획 등 준비를 철저히 한 후 해제신청을 해야 한다”면서 “재해자 지원 및 유족합의, 언론 대응 및 창구 일원화...
    2024-03-03 10:45
  • 젠슨 황 엔비디아 CEO “AI, 5년 내 인간이 만든 모든 시험 통과”
    젠슨 황 엔비디아 CEO “AI, 5년 내 인간이 만든 모든 시험 통과”
    가령 현재 AI가 변호사 시험은 통과해도 소화기 내과 같은 전문 의학 시험에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5년 안에는 이를 비롯한 모든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다만 그는 “인간처럼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 AGI의 시대가 언제 올지에 대한 전망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AI 사업 확장을 위해 팹(fab·반도체 생산공장)이...
    2024-03-02 19:20
  • 국민의힘, 서지영·도태우·이상휘 현역 꺾고 공천 확정
    국민의힘, 서지영·도태우·이상휘 현역 꺾고 공천 확정
    이날 서지영 전 국민의힘 총무국장은 현역인 김희곤 의원에 승리했고, 도태우 변호사도 임병헌 현 의원을 꺾었다. 이상휘 전 대통실실 춘추관장 역시 현역인 김병욱 의원을 상대로 승리했다. 경기 평택병에는 3선 유의동 정책위의장, 평택갑에는 초선 비례 한무경 의원이 단수 추천됐다. 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에는 재선 이양수 의원이 단수 추천을 받았다. 경북...
    2024-03-02 15:09
  • 법무법인 광장, ‘올해의 한국 로펌’…국내 유일 [로펌人+로펌IN]
    법무법인 광장, ‘올해의 한국 로펌’…국내 유일 [로펌人+로펌IN]
    韓 로펌 중 최다 부문 수상 영예김상곤 대표변호사 재신임…임기 3년 연장이형근 운영위원, 기업자문그룹 대표 선임오현주 변호사, ‘여성 최초’ 운영위원에 임명 법무법인(유) 광장은 아시아 비즈니스 법률 저널(Asia Business Law Journal‧ABLJ)이 주최하는 2023년 한국 로펌 대상(Korea Law Awards 2023)에서 ‘올해의 로펌(Law Firm of the Year)’에 선정됐다. 국내 로펌 중...
    2024-03-02 09:00
  • [이법저법] 법원서 날아온 '이혼조정' 통보...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법저법] 법원서 날아온 '이혼조정' 통보...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2024-03-02 08:00
  • ‘쌍특검’ 표결 종료...與, ‘친박·친윤’ 공천 뇌관 시작
    ‘쌍특검’ 표결 종료...與, ‘친박·친윤’ 공천 뇌관 시작
    유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춘추관장을 지냈고,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을 맡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국 운영을 위해 보수의 중심 인물인 박 전 대통령에 여러 번 손을 내민 만큼 이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당내 기류가 있다. 여권 관계자는 “대구 중남구 도태우 변호사도 경선을 치르게 됐다”며 “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2024-03-02 06:00
  • 현봉식 측, 사생활 루머에 법적 대응…"전 연인, 금전 요구 불응하자 허위 사실 유포"
    현봉식 측, 사생활 루머에 법적 대응…"전 연인, 금전 요구 불응하자 허위 사실 유포"
    이와 관련 현봉식 측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시대로 정희원 변호사는 “의뢰인은 최근 사생활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무차별적으로 배포되고 있어 부득이하게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며 “현재까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최초 유포자로부터 금전을 빌려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이에 불응하자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현재...
    2024-03-01 18:31
  • ‘올드보이’ 박지원·정동영 경선행…윤재갑·김성주와 대결
    ‘올드보이’ 박지원·정동영 경선행…윤재갑·김성주와 대결
    손훈모 변호사와 김문수 민주당 당 대표 특보가 경쟁하며 서갑원 전 의원·신성식 전 수원지검 검사장은 컷오프됐다. 지지율이 선두권을 달리던 신성식 전 검사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심 신청 의사를 밝혔고 다른 후보들의 이의 신청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담양·함평·영광·장성은 3인 경선, 목포와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인 경선이 결정됐다. 이로써...
    2024-03-01 15:44
  • 민주, 추미애 하남갑에 전략공천…이언주 용인정 3인 경선
    민주, 추미애 하남갑에 전략공천…이언주 용인정 3인 경선
    불출마하는 오영환 의원 지역구인 의정부갑은 영입 인재 1호 인사인 박지혜 변호사와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아들인 문석균 김대중 재단 의정부지회장의 경선을 통해 후보를 결정한다. 컷오프(공천배제)된 김민철 의원 지역구인 의정부을에는 권혁기 당 대표실 정무기획실장과 이재강·임근재 예비후보가 3자 경선한다. 광명을에는 이 지역 현역의원인 비명계 양기대...
    2024-03-01 11:13
  •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공정위 행정소송, 5월 첫 재판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공정위 행정소송, 5월 첫 재판
    호반건설 측은 사건 변호인으로 대형로펌 법률사무소 김앤장 변호사들을 선임했다. 공정위 “총수일가 편법적 부의 이전 행위” 공정위 발표 자료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김상열 회장 두 아들이 소유한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 김 회장이 지배하는 회사 호반건설이 장남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 사장의 회사 호반건설주택과 차남 김민성 호반산업 전무의 회사...
    2024-03-01 07:00
  • 공영운 화성·황정아 유성…민주 영입인재 대거 격전지로
    공영운 화성·황정아 유성…민주 영입인재 대거 격전지로
    지난해 12월 11일 기후환경 전문가인 박지혜 변호사(1호) 발표로 시작된 영입전은 지난달 23일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26호)·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7호)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현재 당과 교감을 끝내고 본선행을 확정한 영입인재는 11명이다. 이재성 전 엔씨소프트 전무(2호)는 부산 사하을, 강청희 전 의협 상근부회장(5호)은 서울 강남을, 황정아...
    2024-03-01 06:00
  • 2대 공수처장 후보에 ‘오동운·이명순’ 추천
    2대 공수처장 후보에 ‘오동운·이명순’ 추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29일 오동운·이명순 변호사를 제2대 공수처장 후보로 선정했다. 추천위는 이날 오후 3시 30분 국회에서 8차 후보자 추천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가 위원 5명 이상 찬성으로 최종 후보군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2024-02-29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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