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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톡!] IP 예산감축, 中企에도 영향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고 허리띠를 졸라 매는 게 맞는 시기이다. 그렇지만 미래에 대한 투자는 멈출 수 없는 일이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시대에 특히나 ‘선점’이 중요한 지식재산 관련 예산에 대해 정부 관계자의 깊은 성찰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할 것이다. 아이피리본 대표/변리사 김세윤

2024-02-22 05:00
[특허, 톡!] 주목되는 NYT의 저작권 침해 소송

있는 환경 조성을 촉구하고, AI 테크기업과 뉴스 이용자의 이익을 균형있게 조화시켜 AI 환경에서 인터넷 신문들이 유익한 기사 생산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향후 국내외적으로 초거대 AI와 저작권의 보호 및 이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 규범 및 법리가 정립되어가기를 기대해본다. 최정현 특허법인 펜타스 파트너 변리사

2024-02-14 18:47
[특허, 톡!] 논란 많은 ‘집중심사제’

발명자가 완성한 발명을 전달받아, 변리사가 법과 기술을 조화시킨 특허명세서로 작성하는 과정을 살펴보자. 논문과 달리 특허명세서는 발명자의 성과를 변리사가 정리한다. 특허명세서 중 권리문서인 ‘청구범위’와 그 내용을 설명하는 ‘발명의 설명’이 특허법 규정과 판례에서 인정한 범위에 맞게 체계적으로 작성되어야하기 때문이다. 변리사는 발명자가 작성한...

2024-02-08 05:00
기보, ‘2024년 기술거래 사업화 통합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테크브릿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사업공고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보는 통합지원사업 등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 설명을 위해 15일 14시 서울 서초구 소재 대한변리사회관 지하1층 강당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며, ‘스마트 테크브릿지’에서 참여 신청을 접수한다.

2024-02-07 09:37
[특허, 톡!] 직무발명, 회사가 권리 갖는다

다만, 실무상 출원 유보된 발명에 대하여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어서 사용자에 의한 출원 유보의 결정에 종업원이 완전히 구속되는 것이 타당한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종업원이 대학 교수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4-02-01 05:00
[특허, 톡!] 논쟁 부르는 ‘경고 전 합의금 요구’

금전적 합의부터 강요하는 행태를 보면서,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에서 강조한 ‘제도적 자제’(institutional forbearance)가 민주주의에만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 본 기고문은 합의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이 아니고 합의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한 법률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는 바입니다. 아이피리본 대표/변리사 김세윤

2024-01-25 05:00
[특허톡] 논란 커지는 ‘AI의 저작권’

위한 미학적(Aesthetic) 선택의 주체가 인간인지 AI 앱인지 여부에 따라 사례별로 판단된 것으로 보인다. AI 생성 이미지에 대한 향후 분쟁에서, 창작 과정에서의 작가의 표현, 선택 등을 통해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한 보다 구체적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서, AI 생성물에 대한 법적 안정성이 도모되기를 기대해본다. 최정현 특허법인 펜타스 파트너 변리사

2024-01-18 05:00
與공관위 출범…현역 이철규·이종성·장동혁 포함

장 사무총장도 당연직으로 포함됐다. 외부위원으로는 문혜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유일준 변호사, 윤승주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 전종학 경은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전혜진 유엔아동기금(UNICEF) 한국위윈회 이사, 황형준 보스턴컨설팅그룹코리아 대표 파트너가 이름을 올렸다.

2024-01-11 10:53
[특허, 톡!] 창작 디자인, 등록해야 보호받아

또한, ‘모방’의 판단 요건도 ‘타인의 상품의 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하여 그 적용범위를 엄격히 제한했다. 등록하지 않은 권리가 출원, 공개 및 요건 심사를 거치면서 그 내용을 공중에게 공지한 등록권리와 동일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4-01-11 05:00
신한카드, 미래 성장동력 확보 위한 특허 공모전 실시

접수된 아이디어는 내부 심사와 특허법인의 변리사를 통한 인터뷰 심사 등을 거쳐 출원 대상을 선정했으며 단계적으로 특허를 출원할 예정이다. 신한카드는 금융권에서도 사업 영역이 확대되면서 BM특허가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척하거나 사내벤처의 신사업 육성 시에 초기 단계부터 특허를 병행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신한카드는 이미...

2024-01-10 09:38
[특허, 톡!] ‘그립톡’ 상표가 보통명칭?

‘그립톡’ 분쟁은 수많은 언론에서 다뤄졌고 변리사들의 견해도 다수 소개되었지만, 대부분은 보통명칭화에 의해 무효가 되었는지는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아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어떤 상표가 보통명칭화가 되었는지 여부는 실제 거래계에서 해당 명칭이 제품 자체의 이름을 나타내는 정도로 사용되고 이를 대체하여 사용될 다른 명칭이 없을...

2024-01-04 05:00
이명희 사피엔반도체 “마이크로LED 관련 글로벌 기업 성장이 목표” [탐방기UP]

사피엔반도체에는 변리사이자 미국 변호사인 임원이 재직 중으로, 마이크로LED 관련 원천기술이 특허 출원을 통해 촘촘히 보호되고 있다는 것이 자랑거리라고 한다. 이 대표는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임직원들과 마이크로LED 관련 사업에 일찍이 진입해 시장 선점효과를 누린다고 생각한다”라며 “핵심 연구인력들은 마이크로LED 디스플레이 시장의 빠른 개화에...

2024-01-01 13:30
[특허, 톡!] 직무발명 권리는 누가 가질까

국내 전체 특허출원 중 80% 이상이 직무발명에 속할 정도로 직무발명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직무발명 승계시점 문제에 대한 이러한 법률적 해결은 사용자에게 안정적인 직무발명 권리승계가 이루어져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세윤 아이피리본 대표/변리사

2023-12-28 05:00
[특허, 톡!] 특허심사에도 ‘고속도로’가 있다

(STO), 블록체인, 클라우드 컴퓨팅 및 사이버 보안 등 핀테크 기술을 수반하므로, 각종 디지털 신기술의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는 분야다. 우리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와의 특허심사하이웨이 제도를 활용하여 특허권을 신속히 확보함으로써, 인도네시아 시장을 선점하고 보호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기를 기대해본다. 최정현 특허법인 펜타스 파트너 변리사

2023-12-21 05:00
[특허, 톡!] 외국인 특허출원 많아야 기술대국

외국인이 그들의 언어로 된 기술문서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한국에 공개하는 일이므로 한국 산업 생태계의 갈라파고스화를 막아주는 일이기도 하다. 방문 관광객의 수가 내국민의 수를 넘는 나라가 관광대국이듯이 특허출원인 중 외국인 비중이 절반은 넘어야 기술대국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3-12-14 05:00
“남편 연봉 6000만 원, 키 178cm였으면” [그래픽뉴스]

또 이상적인 아내상은 △신장 164.2㎝ △연 소득 4377만 원 △자산 2억1692만 원 △2.3세 연하 △4년제 대졸 △일반 사무직 여성으로 나타났다. 이상적인 배우자 직업(최대 3개 선택)으로는 ‘일반 사무직’(45.4%), ‘공무원·공사’(34.9%), ‘의사·약사’(21.8%), ‘금융직’(19.7%), ‘회계사·변리사·감평사·세무사 등 전문직’(17.2%) 순이었다.

2023-12-08 16:23
[특허, 톡!] ‘상표 공존동의제’를 아시나요

유사한 상표로 인해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후출원인은 선출원 상표가 거절, 취소, 무효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고,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 선권리자에 대한 보상과 자신이 상표를 변경하는 경우의 비용을 비교하여 공존동의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태영 엘앤비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3-12-07 05:00
법무법인 광장, 보령 듀카브 특허소송 10건 전부 승소

광장은 보령 듀카브 특허소송을 맡아 박 변호사를 주축으로 이헌(연수원 32기)‧유은경(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와 김태민‧조성민 변리사가 원 팀을 구성했다. 충실하고 깊이 있는 법 이론에 기초한 논리를 전략적으로 펼쳐 특허심판원에 이어 특허법원 마저 승소했다는 평가다. 그동안 양 당사자들은 서로 치열한 법리공방을 이어갔다. 특허법원은 사안의 중요성과...

2023-12-05 16:09
[특허, 톡!] 빠르게 강화되는 中 지재권 보호

다만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항저우 아시안 게임 사이의 불과 1년도 되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지식재산 보호의 강화가 가시화될 정도로 그 노력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중국의 변화는 예상하는 속도를 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지금도 필자는 중국 지식재산과 관련된 글을 쓸 때 항상 동일하게 “예의주시”라는 결론에 이르는 것 같다. 김세윤 아이피리본 대표/변리사

2023-11-30 05:00
기보, 신입직원 74명 선발…가족초청 입사식 개최

올해도 박사와 이공계 부분에 1100여 명의 지원자가 응시한 가운데 △박사 인력 10명 △이공계 인력 29명을 채용했고, 변호사·변리사·회계사 등 전문인재도 함께 선발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고용 한파 속에서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고 기보의 새 가족이 된 직원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기보에서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개인의 미래도 잘 설계하고 준비하길...

2023-11-2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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