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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톡] 法 뒷받침 필요한 中企 기술보호

5%로 증가했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제도와 법적용의 차별을 호소한다. 중소기업 기술 및 아이디어 탈취 문제 해결책으로 특허법에 도입하기로 했던 증거개시제도는 몇 년째 진척이 없다. 기부가 조세를 대신할 수 없듯이 나눔이 공정을 대체할 수 없고, 조세와 마찬가지로 공정도 법의 뒷받침이 있어야 바로 선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3-07-20 05:00
[특허톡] 삼성에 특허침해 배상하는 中企

계약서 작성시 의도적으로 전략적 모호성을 구사하는 전략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특허분쟁 합의 시에는 특허나 제품의 범위, 지역적 범위 및 시기적 범위를 명시한다. 합의금으로 39억 원을 수령한 A 씨는 계약 위반으로 58억 원을 다시 물어주게 될 위험에 처했다. 2심 판결 결과는 어떨지 주목된다. 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3-07-13 05:00
[특허 톡] 골리앗과 싸워 이긴 넷리스트

넷리스트의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특허를 통한 적극적인 수익화 사례가 우리 중소 하이테크기업들의 특허전략 변화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특허창출 단계부터 정확한 전략으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시장과 연구개발 상황에 부합되도록 특허전략에 대한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김세윤 아이피리본 대표/변리사

2023-07-06 05:00
기보, 2023년 신입직원 73명 채용

기보는 중소·벤처기업 종합지원기관으로서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계, 정보통신, 경영·경제(금융), 통계·데이터 분야 박사를 비롯한 한국공인회계사(KICPA), 세무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 인재도 함께 채용한다. 또한 보훈,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이전지역인재 등의 사회형평적 채용을 확대하고, 안전 전문가 및 데이터 전문가 등에 대한 가산점을 신설하는 등...

2023-06-30 09:56
[특허톡] 주목되는 ‘변리사 소송대리’

영국은 유럽과 체결한 FTA 협상에서도 관철시킨 ‘특허침해에 대한 변리사 소송대리’를 검토 중이며, 이는 “영국에서 변리사의 소송 대리를 허용함에 따라 많은 중소기업의 사법 절차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다”는 입장을 반영한 주장이다. 영국이 한국 중소기업을 걱정해서는 아니고, 그만큼 영국의 제조업에서 중소기업이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부화기의 온...

2023-06-26 05:00
[특허톡] 강릉 커피콩빵 원조 논란과 지식재산권

전면에는 등록된 상표문양이 새겨지고 후면에는 V자로 갈라진 부분이 포함된 커피콩 형상으로 등록받았다. 위의 등록된 내용만으로 살펴보면 양사는 각각 다른 상표와 디자인을 등록받았으므로 서로 침해의 문제는 없어 보인다. 따라서, 실질적인 분쟁의 핵심은 영업비밀침해나 부정경쟁행위가 있었는지가 될 것으로보인다. 이태영 LNB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3-06-19 05:00
[특허 톡] 中 특허법, 세칙이 더 중요해

이미 1차 의견 수렴 후 일부 수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변이 없다면 2차 의견 수렴안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 근래 교역량이 줄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주요 교역국인 중국에서 특허법 시행에 필수적인 하위 법령이 하루빨리 개정돼 우리 기업의 중국 내 특허 보호가 강화될 수 있길 기대한다. 김세윤 IP리본 대표·변리사

2023-06-12 05:00
[특허 톡] 특허 표절과 무효심판의 차이

특허법은 창작의 고도성이 인정되지 않는 발명의 등록을 거절할 뿐, 처벌하지는 않는다. 특허법을 공부하지 않은 상대방 대리인이 우리 특허가 표절이라면서 취하하라는 경고장을 보내올 때가 있다. 특허를 발명의 투영이 아니라 창작물 자체로 잘못 본 것이다. 그런 특허는 표절이 아니라 무효심판의 대상이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3-06-05 05:00
전문가들 “행정기관 ‘中企 기술탈취 입증 자료’ 법원 제출 의무화 해야”

발제에 이어 서울대 이봉의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박성준 특허법인 이룸리온 변리사는 “법률 개정안을 통해 행정기관이 법원에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명령을 명시해도 담당 공무원이 삼권분립에 따른 비밀유지의무 조항 때문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가 있을 것”이라며 “면책 조항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황보윤 법무법인 공정...

2023-05-30 11:16
[특허 톡]임시출원제도를 아시나요

일반적으로 출원인이 발명을 완성한 경우 이를 대리인인 변리사에게 의뢰해 특허 명세서 작성을 해 최종적으로 특허출원을 하게 된다. 발명의 설명을 위한 변리사와의 미팅 일정, 변리사의 실제 명세서 작성 시간 및 명세서 작성 후 보완 작업을 고려하면 발명의 완성일로부터 특허출원일까지는 빠르면 1개월에서 늦으면 2~3개월에 이르게 된다. 자주 일어나는 일은...

2023-05-22 05:00
중기부, ‘기술보호지원반’ 전문가 인원 80명으로 확대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밀착형 기술 보호 지원을 위해 2018년에 도입된 기술보호지원반은 각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소속 공무원과 변호사, 변리사 등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지역 기술보호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조직이다. 기술보호지원반은 지역 중소기업에게 기술보호 사전예방 자문활동을 수행하고 기술침해 신고 접수 시 신속히 중소기업을 방문해 대응방향을...

2023-05-21 12:00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대 ‘기술분쟁 해결사’…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그룹

검‧경‧특허청‧공정위 출신 이공계‧변리사 주축변호사만 약 70명…회계사‧전문인력 국내 최대검‧경 베테랑 변호사 적극 수혈글로벌 로펌과 업무협력 경험외국소송 대응에 최적 파트너기술탈취대응팀 조직…기업보호영업비밀 유출‧침해 민형사 사건 대응은 물론증거 조사, 디지털 포렌식 업무경험까지 풍부 디스플레이와 배터리 분야에서 각각 일어난...

2023-05-19 06:00
[혁신 로펌 열전]② “국내 첫 영업비밀 전담팀…‘남다른 전문성’에 고객 발길”

반도체‧車‧화학‧바이오‧건설 등기술분야 변리사 200여명…변호사들과 협력NDA‧보안컨설팅‧수출통제팀세부이슈별 세분화 전문성 강화글로벌 로펌과 네트워크…해외분쟁 성공자문‘中企 아이디어‧기술 탈취’ 별도 전담팀 구성 “주요 사건이 걸린 고객이라면 상대방 보다 먼저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선점하려고 경쟁합니다....

2023-05-19 06:00
[특허톡]“전화 걸 필요 없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외국 특허청은 심사과정에서 특허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수시로 대리인인 변리사와 전화를 주고받는다. 마찬가지로 변리사도 심사관의 통보에 정확히 대응하기 위해서 전화를 건다. 한국에서도 2022년 9월 16일, 특허청이 집중심사시간을 운영하기 전까지는 변리사와 심사관의 전화소통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심사관과...

2023-05-15 05:00
[특허, 톡!] 先상표출원, 後사업자등록이 안전

최근 카페를 운영하는 한 고객이 상표침해 경고장을 받았다고 하면서 필자에게 대응 방안을 문의했다. 고객의 상호와 유사한 상호를 상표로 먼저 등록받은 권리자가 상표권 침해이니 상호를 변경해 달라는 경고장이었다. 등록받은 상표와 고객의 상호가 극히 유사했고, 등록받은 서비스업도 동일했기에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는 경우였다. 고객이 카페를 창업한 시기가...

2023-05-08 05:00
[특허, 톡!] 자신의 상호를 타인이 먼저 상표로 출원했다면

전국적으로 유명해지지는 않았더라도 일정 지역에서 어느 정도 알려진 경우라면 34조 1항 12호의 수요자 기만을 근거로 하여 정보제공이 가능하다. 정보제공이 성공하면 타인의 모방상표는 거절될 수 있다. 하지만, 정보제공이 실패할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사업 초기에 상표출원을 미리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이태영 LNB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3-04-24 05:00
[특허, 톡!] 퀄컴의 표준특허기반 권리남용 과징금

여기서 특허권의 특징인 독점과 표준의 핵심인 개방을 조화시킨 ‘FRAND 선언’이 제도화되었다. FRAND 선언을 준수하지 않은 표준특허권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되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를 확인했다. 미국에서 어떤 판단을 했든 우리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징수하면 된다.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3-04-17 05:00
[특허, 톡!] 상표법에 이어 부정경쟁방지법도 상표 선사용자 보호한다

이번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의 시행으로 상표법과 함께 선의의 상표 선사용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선사용권은 타인에 대한 적극적인 상표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없는 소극적인 권리인 점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사업 초기부터 상표출원을 고려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 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3-04-10 05:00
[특허, 톡!] 멀리 함께 가기-유럽단일특허제도

묶음 특허권자가 종전처럼 등록 국가별 법원에서 판단받기를 원하면 그것도 가능하게 했다. 통합특허법원의 관할에서 벗어나기(opt-out)를 신청하면 된다. 양 제도를 함께 써보고 선택하라는 자신감과, 멀리 있는 목표를 향해 가되 낙오자를 최소화해서 함께 가려는 노력이 느껴진다. 건물도 제도도 이렇게 만들어야 튼튼하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3-04-03 05:00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설치...법 위반기업 자발적 피해 구제시 인센티브

법학·경제학·경영학 전공 교수, 판사·검사, 4급 이상 공무원,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 자격이 있는 사람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협의회에 위원 3명 이내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게 했다. 또 분쟁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등 필요한 경우 당사자나 참고인에게 자료 제출 혹은 출석을 요구할 수...

2023-03-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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