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이 보장되는 증거개시제도의 도입, 손해배상액의 현실화 및 특허청 심사 단계와 법원 소송 단계에서의 판단 기준의 분리 등 IP권리자에게 프렌들리한 환경의 조성으로 우리나라 IP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적정 수’의 IP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본다. 아이피리본 대표/변리사 김세윤
기술보증기금(기보)은 9일 기보 서울사무소에서 대한변리사회와 '기술이전 수요발굴 확대 및 기술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술거래 서포터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술거래 서포터즈 제도를 통해 양 기관이 협업해 중소기업의 기술거래 수요발굴을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지난 2월 한국창업보육협회·한국평가데이터, 3월 NICE평가정보...
주도권 다툼이 한창인 AI 관련 분야에서 국내 R&D 및 특허 성과와 현황들을 세계 시장에 마케팅하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이번 AI 인덱스 2024 보고서 논란을 통해 AI 특허, 국내 시장 및 R&D 현황, 성과 등의 조사 및 분석에 있어서도 그 중요성을 우리 기업 및 정부 관계부처에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최정현 특허법인 펜타스 파트너변리사
혁신ㆍ벤처업계가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의 21대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여성벤처협회 등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2일 “특허가 무너지면 혁신ㆍ벤처기업도 무너지게 된다”며 성명서를 냈다.
협의회는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고도화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지대를 고려하더라도 기여율이 0.1% 이상 인정된다면 펀딩 업체는 충분히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소송 결과는 KT&G 제품에 해당 특허가 적용된 제품의 실제 매출과 일실 이익 그리고 해외 특허 미확보로 인한 손해의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이태영 LNB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이 로펌들이 직접 사건을 진행하기도 하고, 법률적 쟁점을 요약해 해외 특허법인 변리사들에게 사건을 보내는 방법으로 기업의 해외 소송을 돕는다. 전문용어로 ‘아웃고잉’이라고 부른다.
해외의 변리사들이 우리나라에 특허 출원을 의뢰하는 반대의 경우는 ‘인커밍’이다. 국내 변리사들은 아웃고잉보다는 인커밍에서 더 많은 매출을 거둔다.
미국은 국내보다 소송...
미국 내 특허 1600건, 특허보호 여부 주목돼
변리사인 필자에게 있어서 틱톡에 대해 주시하고 있는 이슈가 바로 매각의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바이트댄스의 ‘특허’에 관한 것이다. 특허 검색엔진 키워드의 검색 결과에 따르면 2024년 4월 현재 출원인이 ‘bytedance’인 특허가 미국 특허 1600여 건을 포함하여 1만 3000건을 훌쩍 넘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6%를 기록한 SBS ‘2024 국민의 선택’보다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향후 선거방송 프로그램에서 선거 결과 및 다양한 신기술을 통한 방송사간 시청률 경쟁뿐만 아니라, MBC 이외 타방송사들이 프로그램 제목으로 ‘선택’을 사용할 수 있을지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으로 보인다.
최정현 특허법인 펜타스 파트너 변리사
더욱이 기업이 원하는 경우 변리사가 특허 관련 민사소송에 변호사와 공동으로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은 14년여 만에 법사위에 재상정되었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2소위로 넘어가 폐기 직전의 상태이다.
글로벌 특허분쟁에서 한국은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 심지어 국내 기업들도 디스커버리 제도를 이용하여 미국에서 특허 소송을 하면서...
사례를 공유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지재권 침해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한 자리였다.
다만, 이러한 사후적 조치들과 함께 지식재산권 분야 중국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중국 유통플랫폼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마케팅 정책 변화에 따른 지식재산 이슈를 먼저 규정하고 대비할 수 있는 선제적 방안들도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아이피리본 대표·변리사 김세윤
투자전문가, 변리사, 기술이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공유하고 질의응답 등을 나눴다. 총괄기관 간 협력방안과 사업화 수월성 제고 방안 등도 논의했다.
장승기 한국파스퇴르연구소장은 “연구소의 신약개발·감염병 연구 인프라와 스타트업 육성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금까지 총 10개 참여기업에 약 15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특허와 관련된 USPTO지침이 어떻게 적용될지, 다른 국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AI 기술은 우리 기업들이 개량 발명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AI 도움을 받은 발명의 특허권 확보와 관련하여 우리 기업들도 각국의 관련 동향 및 쟁점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최정현 특허법인 펜타스 파트너 변리사
26일 방송된 Mnet ‘커플팰리스’에서는 20번 변리사 이원남이 크리에이터 김다은에 상처받은 마음을 털어놓으며 프러포즈를 포기해 퇴소했다.
이원남은 김다은 옆에 있던 강서라에게 데이트를 신청했고 김다은은 표정이 좋지 않았다. 김다은은 “싸해지는 사건이 몇 번 있었고, 저는 어른스러운 분을 좋아하니까 원남님은 저랑 안 맞는 것 같다”라고 밝혔다.
이원남은...
국내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신청을 하기 위하여 울며 겨자먹기로 해외출원을 해야 할 판이다. 출원인의 상표 사용 이후 상표가 거절되는 경우의 법적 리스크를 고려하면 상표 심사기간이 대폭적으로 단축되거나 우선심사신청의 사유가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된다.
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당장은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시작’이 되기 위해서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외부 자문단의 도움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원단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출범하게 됐으나, 국가의 미래인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지원단의 역할은 너무나 막중하다. 아이피리본 대표/변리사 김세윤
레고 그룹의 사례를 통해, 우리 기업들도 자사 제품의 세계관을 오랫동안 지키면서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품 연구 개발 등 비즈니스 영역뿐만 아니라 지재권 영역에서도 자사의 혁신 DNA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함을 참고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최정현 특허법인 펜타스 파트너 변리사
이를 위해 특허 발명자와 담당 조직, 기술별 전담 변리사가 특허 과제 선정 단계에서부터 개발과 설계, 상세 특허 도출까지 모든 과정에서 다각적으로 협업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열린 ‘제58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단체부문 최고상)을 수상한 바 있다.
현대모비스는 직원들이 창의적인 연구개발 환경에서 특허...
하지만 제품의 단가가 매우 낮고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경우라면 변리사나 변호사의 수임료를 들여 경고장 발송 이후의 후속 조치를 취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아래에서 권리자는 특허청 행정조사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권리자는 특허청이 운영하는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에 산업재산 침해 및...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고 허리띠를 졸라 매는 게 맞는 시기이다. 그렇지만 미래에 대한 투자는 멈출 수 없는 일이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시대에 특히나 ‘선점’이 중요한 지식재산 관련 예산에 대해 정부 관계자의 깊은 성찰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할 것이다. 아이피리본 대표/변리사 김세윤
있는 환경 조성을 촉구하고, AI 테크기업과 뉴스 이용자의 이익을 균형있게 조화시켜 AI 환경에서 인터넷 신문들이 유익한 기사 생산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향후 국내외적으로 초거대 AI와 저작권의 보호 및 이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 규범 및 법리가 정립되어가기를 기대해본다.
최정현 특허법인 펜타스 파트너 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