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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원-노소영 ‘1조 이혼소송’ 항소심, 3월 9일 시작
    최태원-노소영 ‘1조 이혼소송’ 항소심, 3월 9일 시작
    서울고법 가사3-1부(부장판사 조영철·황병하·김우수)는 12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사건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3월 9일 오전 10시 10분으로 지정했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 전 재판부와 소송 관계인이 청구 취지와 변론 방향을 정리하는 절차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했지만 2015년 12월 혼외 자녀의 존재가 언론에 알려지며 성격...
    2023-02-12 20:21
  • 헌재, '도서정가제 위헌확인' 공개변론 열어…공공성 위배 여부가 핵심
    헌재, '도서정가제 위헌확인' 공개변론 열어…공공성 위배 여부가 핵심
    헌법재판소가 12일 오후 ‘도서정가제 위헌확인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가격할인 금지를 도서에만 적용하는 것이 공공성에 어긋난다는 청구인 측과 공익적 차원에서 중소형 서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문화체육관광부 측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도서정가제란 책 가격의 과도한 할인을 막는 제도다. 서점들이 자의적으로 할인율을 적용해서 판매하는...
    2023-01-12 16:20
  • 법원, ‘왕따 주행 논란’ 김보름·노선영에 강제조정…“한 쪽 편들어 줄 마음 없다”
    법원, ‘왕따 주행 논란’ 김보름·노선영에 강제조정…“한 쪽 편들어 줄 마음 없다”
    앞서 재판부는 변론기일에서 “평창올림픽이 열린 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원고(김보름)와 피고(노선영)가 모두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어느 한쪽의 편을 들 마음이 없다. 강력하게 쌍방 화해를 권고한다”고 했다. 이어 “빙상연맹이나 코치, 감독이 소송에서 다 뒤로 빠져 있다. 어른들이 어린 선수들을 이렇게 가혹하게 지옥에...
    2023-01-12 09:33
  • 검찰, '정의연 후원금 유용' 혐의 윤미향에 징역 5년 구형
    검찰, '정의연 후원금 유용' 혐의 윤미향에 징역 5년 구형
    이어 최종변론에서 "2년간의 재판을 통해 행정과 회계상 미숙함이 있었음을 뼈저리게 확인했다"며 "그 책임이 있다면 모두 대표인 저에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익을 추구할 의도를 갖고 정대협에서 일하지 않았다"며 "저와 제 동료가 다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한 약속을...
    2023-01-06 20:03
  • 4000억 규모 ‘즉시연금 소송’ 삼성생명 승소…법원 "설명의무 위반 아냐"
    4000억 규모 ‘즉시연금 소송’ 삼성생명 승소…법원 "설명의무 위반 아냐"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최종 변론기일에서 소비자에게 즉시연금 보험 상품을 판매한 판매인의 진술 등을 통해 상품 판매 경위와 설명 내용을 살펴봤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금액의 산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설명을 이행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2022-11-23 15:05
  • 5만명 연루된 4000억 규모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오늘 선고
    5만명 연루된 4000억 규모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오늘 선고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최종 변론기일에서 소비자에게 즉시연금 보험 상품을 판매한 판매인의 진술을 통해 상품 판매 경위와 설명 내용을 살펴봤다. 이 같은 분쟁은 2017년 보험 가입자들이 최저보증이율에 못 미치는 연금을 받았다며 미지급 연금액을 달라고 보험사에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사에 덜 준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2022-11-23 08:29
  • 4년 7개월만…조현아 前 대한항공 부사장 이혼 소송, 오늘 선고
    4년 7개월만…조현아 前 대한항공 부사장 이혼 소송, 오늘 선고
    공회전하던 이혼 소송은 2년여 만에 재개됐고 심리를 진행한 재판부는 9월 22일 변론을 종결하고 17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미국 뉴욕 JFK 국제공항발 인천행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기내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며 화를 내다가 항공기를 강제로 돌린 일명 '땅콩 회항' 사건으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022-11-17 06:00
  • 조카 살인사건 '데이트 폭력'으로 언급…이재명 손배소, 내년 1월 선고
    조카 살인사건 '데이트 폭력'으로 언급…이재명 손배소, 내년 1월 선고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10일 사건 피해자 유족 A 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 변론을 마치고 내년 1월 12일을 판결 선고기일로 잡았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측에서 준비서면과 서증을 제출했다"며 "쌍방이 더는 제출할 증거와 주장이 없기에 변론을 종결한다"고 설명했다. A 씨 대리인은 이날 "피고(이 대표)의 16년...
    2022-11-10 15:53
  • 검찰, ‘1000억대 사기 혐의’ 빗썸 이정훈 의장에 징역 8년 구형
    검찰, ‘1000억대 사기 혐의’ 빗썸 이정훈 의장에 징역 8년 구형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6일과 전날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나서지 않았던 이 전 의장은 이날 변론을 위해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전 의장은 연신 손을 떨면서 “한치의 흠결도 없어야 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임직원분들을 힘들게 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회사 매각 또한 임직원들에게 영향이 없도록...
    2022-10-25 15:41
  • [단독] 국방부, 변희수 하사 ‘순직’ 심사 착수…“12월까지 후속조치 추진”
    [단독] 국방부, 변희수 하사 ‘순직’ 심사 착수…“12월까지 후속조치 추진”
    그는 수개월의 지지부진한 과정을 견디다 첫 변론기일을 한 달 앞두고 세상을 떠났다. 판사 출신인 최기상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사건의 성격과 의미를 볼 때 재판이 너무 늦게 진행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현시점에서 군 당국이 변 하사의 심사를 피한다고 단정하기엔 어려워 보인다. 군 당국이 군 진상위로부터 순직 권고를 받고 심사위원회 구성...
    2022-10-24 08:47
  • '불법촬영 혐의' 정바비, "폭행은 맞지만…" 무죄 주장…검찰 징역 3년 6개월 구형
    '불법촬영 혐의' 정바비, "폭행은 맞지만…" 무죄 주장…검찰 징역 3년 6개월 구형
    정씨 측 변호인은 최우 변론에서 “은 감정을 가지고 피해자와 만날 때 정씨가 영상을 찍었지만 몰래 찍은 적은 없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단 한번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적이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폭행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다만 2020년 8월 폭행은 인정하지만 같은 해 7월 폭행은 사실 자체가 없었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8월 폭행 역시...
    2022-10-19 21:29
  • 한동훈 "盧재단 계좌추적? 허위사실"…황희석 "비방 목적 없어"
    한동훈 "盧재단 계좌추적? 허위사실"…황희석 "비방 목적 없어"
    (방송이) 생방송이어서 각본 없이 만들어져 출연자들이 어떤 발언을 할지 방송사에선 통제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방송사 입장에선 제한할 수 없고 TBS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판사는 "해당 방송 내용에 대한 녹취 등을 살펴보겠다"고 밝히면서 2차 변론기일을 12월 7일로 잡았다.
    2022-10-12 15:20
  • 검찰, ‘신당역 살인’ 전주환 구속기소…“치밀하고 계획된 보복 살인”
    검찰, ‘신당역 살인’ 전주환 구속기소…“치밀하고 계획된 보복 살인”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전주환은 별건으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받던 중 8월 18일 변론이 종료되고 지난달 15일 선고기일이 지정되자 실형 선고 등을 예상하며 피해자에 보복할 목적으로 살해를 결심했다. 전주환은 직위해제 상태였음에도 총 4차례에 걸쳐 지하철 역무실에 찾아가 서울교통공사 통합정보시스템(SM ERP)에 접속해 피해자의 주소지 정보 등을 확인했다....
    2022-10-06 17:40
  • "안진, 풋옵션 가치평가에 전문가적 판단 전무...어피니티 주도 계산기 역할만"
    "안진, 풋옵션 가치평가에 전문가적 판단 전무...어피니티 주도 계산기 역할만"
    이에 대해 FI 측 변호인은 구술변론을 통해 가치평가 초기부터 보고서 발행시까지 안진과 FI가 주고받은 이메일을 전반적으로 설명하면서, FI가 안진에 특정 평가방법과 관련된 지시를 내린 것처럼 묘사한 검사의 주장은 일부 이메일의 문구를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안진이 교보생명 가치평가 과정에서 비상장 보험회사에 적용될 수 있는 모든...
    2022-09-28 15:25
  • '한동훈-유시민' 민사소송…법원 "명예훼손 2심 결과 지켜볼 것"
    '한동훈-유시민' 민사소송…법원 "명예훼손 2심 결과 지켜볼 것"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서보민 부장판사)는 28일 한 장관이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회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한 장관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유시민) 발언은 원고가 자신을 표적 수사하기 위해 검찰 권한을 남용, 계좌를 추적해 뒷조사했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며 "허위사실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2022-09-28 13:46
  • 한동훈 “잘못된 절차로 위헌” vs 국회 “자율권 존중하라”…‘검수완박’ 공개변론
    한동훈 “잘못된 절차로 위헌” vs 국회 “자율권 존중하라”…‘검수완박’ 공개변론
    양측은 27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 공개변론기일 참석에 앞서 장외 공방을 벌였다. 청구인 대표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 입법은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 수사를 회피하려는 잘못된 의도로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본안이 아닌 수정안을 띄어놓는 잘못된 절차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2022-09-27 16:05
  • 한동훈 “국민에 피해주는 잘못된 법” vs 국회 측 “헌재도 국회 자율권 존중”
    한동훈 “국민에 피해주는 잘못된 법” vs 국회 측 “헌재도 국회 자율권 존중”
    청구인 대표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등과 국회간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 공개변론 기일에 참석했다. 한 장관은 변론 시작 전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 입법은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 수사 회피하려는 잘못된 의도로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본안이 아닌 수정안을 띄어놓는 잘못된 절차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2022-09-27 14:34
  • 한동훈 직접 나선 ‘검수완박’ 헌재 공개변론 쟁점은
    한동훈 직접 나선 ‘검수완박’ 헌재 공개변론 쟁점은
    그는 이어 “헌법재판소와 국민들께 가장 효율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장관이 직접 변론기일에 출석해 소상히 설명 드리고자 한다.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고발인 이의신청권 삭제 등 쟁점 청구인인 법무부 측과 피청구인 국회가 고발인 이의신청권 삭제 과정과 내용에...
    2022-09-26 16:30
  • 스크린골프는 저작권 침해?…활짝 열린 가상세계, 법원서는 저작권 분쟁
    스크린골프는 저작권 침해?…활짝 열린 가상세계, 법원서는 저작권 분쟁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재판장 이영광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골프플랜 인코퍼레이션이 골프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2월 9일로 선고기일을 잡았다. 골프플랜 인코퍼레이션은 2015년 9월 골프존이 실제 골프장 코스를 가상세계에 적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2억 원 가량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2022-09-25 09:00
  • 유승준은 ‘외국인’인가 ‘재외국민’인가…재판부 “국적 정체성 검토해달라”
    유승준은 ‘외국인’인가 ‘재외국민’인가…재판부 “국적 정체성 검토해달라”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조찬영 강문경 김승주 부장판사)는 22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유씨 측에게 “원고가 헌법 6조 2항에서 말하는 ‘외국인’인지 2조 2항에서 규정하는 ‘재외국민’인지, 아니면 둘 다에 해당하는 건지 검토해달라”고...
    2022-09-2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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