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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사건' 첫 변론…피해자들 "국가가 방관한 만큼 책임 있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서보민 부장판사)는 이날 형제복지원 피해자 김모 씨 등 13명이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피해자 측은 형제복지원 수용이 위법했고, 국가가 이를 방관한 만큼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은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피해자 측은 피해...

2023-04-19 14:21
‘이태원 참사 책임’ 이상민 탄핵심판…내달 9일 변론개시

이날 헌재는 5월 9일 오후 2시 첫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회와 이 장관 측은 이달 4일 첫 번째 준비기일에 이어 이번에도 증인 및 증거 채택과 현장검증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측은 전날 재판부에 총 8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여기에는 참사 유가족 대표와 생존자 1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현장에서 직접 소방‧경찰...

2023-04-18 17:43
'전장연 손배소' 1년만에 재개…박경석 "전략적 봉쇄소송 멈추라"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박재성 판사는 18일 공사가 전장연과 박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 진행했다. 이날 공사 측은 "형사사건을 통해야 사실관계가 정리될 것"이라며 "이 사건을 미루고 다른 사건을 보며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박 판사는 이 사건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이 사건과...

2023-04-18 13:34
‘학폭소송 불출석’ 피해 유족, 권경애 변호사에 소송…“2억 원 청구”

‘조국 흑서’ 공동 저자로 이름을 알린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을 대리하면서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패소했다. 1심에서 유족이 일부 승소한 부분도 있었으나 권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전부 패소로 뒤집혔다. 더구나 권 변호사는 유족에게 이 사실을 5개월 동안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은...

2023-04-13 14:07
MG손보 재매각 이달 중 추진 검토…새 주인 찾는다

다음 달에 추가 변론 기일이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에 예보가 MG손보 매각 절차에 돌입할 때도 JC파트너스는 입찰절차진행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도 했다. 해당 소송은 지난달에 취하했다. 예보가 이번에 재매각을 추진할 경우 JC파트너스가 또다시 입찰절차진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걸지도 쟁점 중 하나다. 다만 1차 때 이미 취하를 했기 때문에...

2023-04-11 13:58
‘학폭소송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9000만 원 갚겠다” 각서 쓰고 잠적

권 변호사가 세 차례 열린 항소심 변론기일에 모두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 당사자가 3회 이상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이 씨는 이 같은 사실을 4개월이 지난 올해 3월에야 권 변호사에게 물어본 끝에 알게 됐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회장 직권으로...

2023-04-07 13:47
'학폭소송 불출석' 권경애 로펌 탈퇴…변협, 징계추진

권 변호사가 세 차례 열린 항소심 변론기일에 모두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 당사자가 3회 이상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5일 한겨레에 따르면 불출석과 관련해 권 변호사는 "불찰이다. 변명할 부분이 없고 잘못에 대한 소명도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자체...

2023-04-07 06:55
8년 학폭소송, 권경애 변호사 불출석에 패소

권 변호사가 세 차례 열린 항소심 변론기일에 모두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 당사자가 3회 이상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5일 한겨레에 따르면 불출석과 관련해 권 변호사는 "불찰이다. 변명할 부분이 없고 잘못에 대한 소명도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A 씨는 패소 사실을 지난달...

2023-04-06 07:49
‘이상민 탄핵’ 첫 재판…헌재, 심리 본격화

양측은 이 자리에서 각자의 주장을 재판부에 설명하고 앞으로 변론기일에 나올 증인과 증거를 논의한다. 재판관 9명中 6명 이상 찬성해야…“파면 결정” 올해 2월 국회는 민주당 등 야 3당이 공동 발의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는 75년 헌정 사상 처음이다. 같은 달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헌재는 이종석 재판관을...

2023-04-04 15:31
[포토] 소심판정 들어서는 이태원참사 유가족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부대표(오른쪽)와 유가족이 방청석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04-04 15:04
[포토] 변론준비기일 참석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측 변호인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이 장관 측 법률대리인 윤용섭 변호사가 참석자와 인사를 하고 있다.

2023-04-04 15:04
[포토] 소심판정 들어서는 박주민 의원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청을 위해 소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04-04 15:04
[포토] 소심판정 들어서는 이상민 탄핵심판 국회측 변호인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 김종민 변호사(왼쪽 두 번째) 등이 소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04-04 15:04
[포토] 답변하는 이상민 탄핵심판 국회측 변호인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 김종민 변호사가 소심판정으로 들어서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4-04 15:03
[포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심판사건 첫 변론준비기일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종석,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주재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리고 있다.

2023-04-04 15:03
[포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종석,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주재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리고 있다.

2023-04-04 15:03
'한국 승무원만 부당해고' 中동방항공 "3년 전 코로나 상황 감안해 달라"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22일 동방항공으로부터 해고된 한국인 승무원 7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확인 소송 2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피고 측은 “3년 전 코로나19가 확산할 때 공포 상황이 엄청났다.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고, 신천지 사건 때문에 온갖 언론이 (관련 기사를) 도배했다”며 “이런 공포가 엄청나게 사회를...

2023-03-22 14:08
[종합] 헌재, ‘검수완박’ 법무부-국회 권한쟁의심판 23일 선고

헌재는 20일 ‘검수완박’ 입법 과정을 놓고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각각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23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해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공개변론을 열고 당사자들의 주장을 직접 청취했다. 통상 헌재의 선고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이뤄지나, 이선애 헌법재판관이 이달...

2023-03-20 15:07
조민 “표창장 준다기에 그러려니 생각…총장과는 카톡도”

16일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당사자 조 씨는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 씨는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 “엄마가 ‘총장님이 봉사상을 준다니 (서울) 방배동 집에 오면 그때 가져가라’고 했고, 그냥 그러려니 한 뒤 받은 거로 기억한다”며 “이렇게 문제가 될...

2023-03-16 16:07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재판 출석…질문에 ‘묵묵부답’

조민 씨는 16일 오후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 심리로 열린 변론기일에 원고 증인신문을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소송 재판은 조씨 본인 신문 요청으로 이뤄졌다. 정장에 회색 코트를 입은 조민 씨는 재판이 시작되기 약 1시간 전인 오후 12시56분쯤 부산법원종합청사 변호사대기실에 입장했다. 조민 씨는 본인 신문을 요청한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의...

2023-03-1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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