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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이해하기 ⓵] 형사재판과 다르다는 의미는?

강일원 재판관은 지난달 19일 열린 7차 변론기일에서 “이 재판에서 다루는 건 대통령에 대한 범죄행위 유무를 심판하는 게 아니고 국회의 탄핵소추가 정당한 지를 보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해 박 대통령이 대기업들을 상대로 돈을 내도록 한 게 범죄인지,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에서 다툴 일이라는 설명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2017-02-03 18:36
'이재용ㆍ최태원ㆍ신동빈' 이번엔 탄핵심판장 불려갈까… 대통령 측, 총수 3명 증인 재신청

채택 여부는 7일 열리는 11차 변론기일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선 박 대통령 측이 실정법 위반 사실을 부인하기 위해 이 부회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미 한 차례 증인 채택을 기각했던 인물들이기 때문에 헌재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은 “직접 불러 증언을 들어야 한다”며 지난달 20일...

2017-02-03 08:16
'8인 체제' 탄핵심판…대통령측 "재판관을 임명하면 될 일" 3월 선고 반발

그는 "특히 대통령 측은 불필요한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하고 하물며 불리한 진술을 하는 증인까지 신청하고 있다, 지난 변론기일에는 '중대한 결심' 운운하며 공정성 시비까지 하고 있는데 깊은 유감의 듯을 밝힌다"고 전했다. 대통령 측은 15명의 증인을 추가로 신청하고 지난 변론 기일에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리인단이 총 사퇴할 가능성으...

2017-02-01 19:33
'8인 체제' 탄핵심판 오늘 10차 변론… 모철민 전 청와대 수석 등 증인 신문

유 전 의원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을 지냈다. 헌재는 이 재판관 퇴임 전까지 탄핵심판 결론을 내기로 했다. 현재 변론은 2월9일 12차 기일까지 잡혀있다. 증인 신문 일정이 추가되지 않으면 변론이 종결되고 1~2주 정도 걸리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최종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2017-02-01 08:30
박한철 헌재소장 퇴임… 탄핵심판 '8인 재판관' 체제로

박 소장은 지난 25일 열린 9차 변론기일에서 이정미(55·16기)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까지는 탄핵심판 결론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2월1일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부터는 이정미(55·16기) 재판관이 재판장을 맡는다. 탄핵심판에서 인용결정이 내려지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므로 3명만 반대해도 박 대통령은 파면을 피할 수 있게 되는...

2017-01-31 13:07
박한철 헌재소장 오늘 퇴임… 재판관 3명 반대하면 대통령 파면 못해

현재 변론은 2월9일 12차 기일까지 잡혀있다. 증인 신문 일정이 추가되지 않으면 변론이 종결되고 1~2주 정도 걸리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최종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다수 의견이 담기는 결정문 초고는 주심인 강일원(58·14기) 재판관이 작성한다. 박 소장은 탄핵심판 결정문에 이름을 올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퇴임 후에도 사건에 관여한 재판관의 이름이...

2017-01-31 08:15
[니톡내톡] 국정농단 새로운 인물, 하정희 교수…“아주 다채롭게 연결되네”, “하정희, 조연으로 새로이 부상 중”

지난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누가 최순실을 만나보라 했냐"는 이진성 헌법재판관의 질문에 "하정희 씨"라고 답했는데요. 하 교수는 최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다닌 서울 경복초등학교 학부모 모임 회장을 지내며 최 씨와 친분을 쌓은 인물로, 2013년 9월 최 씨에게 김 전...

2017-01-31 07:25
헌재, "3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 결론"… 대통령 측 반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9차 변론기일을 시작하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달 31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박 소장은 탄핵심판 변론에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날이었다. 다음 10차 변론부터는 박 소장이 빠지고 이정미 재판관이 재판장을 맡아 8명이 심리한다. 박 소장은 "재판관 9명은 각자가 9분의 1 이상의...

2017-01-25 13:40
아시아나항공, ‘샌프란 착륙사고’ 항소심 변론재개… 선고 연기

다만, 본안 판단에 앞서 2015년 1월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며 본안 소송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임시로 샌프란시스코 노선은 운항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항소심 승소 패소 여부와 관계없이, 가처분신청은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90일까지만 효력을 발휘한다”며 “추가 변론기일을 통해 회사의 입장을 잘 전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1-24 10:01
차은택 "김성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도 최순실 인사"

최씨의 최측근인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씨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김 전 수석의 임명에 최씨의 영향이 미쳤다고 인정했다. 차씨는 2014년 말∼2015년 초 최씨가 자신에게 김 전 수석의 프로필을 보여주면서 아느냐고 물어봤으며, 직접 만나서 정치적 성향이 어떤지, 홍보수석을 맡을 의향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2017-01-23 21:04
전경련, "청와대 재단 출연금 요청, 강요나 마찬가지"…대통령 탄핵심판

헌재는 25일 9차 변론기일을 열고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후에도 2월1일과 7일, 9일에도 변론기일을 잡았다. 이로써 이번달 31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박한철 소장은 사실상 최종 결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 헌재는 다음달 1일 모철민 주 프랑스 대사를, 9일에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2017-01-23 20:12
김종 전 차관, "최순실 2년 반 동안 접촉…주로 사업 제안서 가져와"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김 전 차관은 하정희 순천향대 향설나눔대학 교수를 통해 최 씨를 소개받았다고 진술했다. 하 교수는 해외 가족여행도 같이 다니고, 고영태(41) 전 더블루K 이사 등과 골프를 함께 치는 등 최 씨와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전 차관은 2014년 지인의 추천으로 민정수석실...

2017-01-23 13:42
[데스크칼럼] 끊임없는 궤변과 거짓말, 이젠 지긋지긋하다

지난 19일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증언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차명 전화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 공개됐다. ‘문고리 3인방’의 한 명으로서 박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한 정 전 비서관은 당시 “대통령도 차명폰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정 전 비서관이 말했던 차명폰이 대포폰 논란을 일으키자 청와대 측은...

2017-01-23 11:03
[포토]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 '발언하는 박한철 헌재소장'

대통령 탄핵심판 8차 기일변론이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가운데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7-01-23 10:57
[포토]기도하는 '서석구 변호사'

대통령 탄핵심판 8차 기일변론이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고 있다. 피청구인측 서석구 변호사가 시작전 기도를 하고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7-01-23 10:54
이영선 지웠다던 '대통령 대포폰' 번호, 또 탄핵심판 도마에 올라

19일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차명전화(대포폰)를 사용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정호성(48) 전 청와대 비서관은 이날 심판정에 증인으로 나서 '비선실세' 최순실(61) 씨와 차명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말했다. 개인 전화와 업무용 전화 외에 ‘보안상 이유’로 다른 사람 명의의 전화를 또 사용했다는 것이다. 소추위원 측이 ‘피청구인(대통령)...

2017-01-19 22:28
김상률, '조양호 위원장 사퇴' 증언…"대통령이 건설업체 직접 추천"

김 전 수석은 이날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대통령이 전화로 "예산 절감을 위해서 누슬리라는 스위스 업체가 있으니 이 곳을 포함해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증언했다. 당시 올림픽 계·폐회장 건설을 대림산업이 맡았는데, 조 회장은 누슬리로 업체 변경을 고려하라는 문체부 제안을...

2017-01-19 13:28
[포토]대통령 탄핵심판 7차 공개변론

대통령탄핵심판 7차 기일변론이 1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7-01-19 11:07
[포토]탄핵심판 7차변론 '지금은 협의 중'

대통령탄핵심판 7차 기일변론이 1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고 있다. 원고측을 대리하여 권성동 국회사법위원장등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변론을 협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7-01-19 11:02
[포토] 미세먼지에 둘러싸인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인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바라본 청와대가 미세먼지에 가려져 뿌옇게 보이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상대로 최순실씨에게 정부 비밀문서를 넘긴 과정과 박 대통령이 관여했는지 등을 추궁한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7-01-1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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