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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석한다더니 갑자기 법정나온 '럭비공' 정유라

정 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39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해 재판이 공전할 것이라는 예상을 깬 것이다. 정 씨는 이날 증인신문에서 "제가 엄마에게 말 '살시도'를 구입하자 했을 때 엄마가 저한테 그럴 필요 없이 계속 타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내...

2017-07-13 08:38
'폭스바겐 조작' 어떻게 가능했나…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핵심 쟁점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11일 유로5 디젤엔진 장착 차량 구매자 고모 씨 등 29명이 폭스바겐 등 14곳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대한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고 씨 등은 이날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폭스바겐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인증시험실 모드와 실제 정상주행상태 두가지 모드로 변환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2017-07-11 18:42
“박근혜 때문에 우울증 생겨” 시민 9500여 명 위자료 청구 소송… 26일 첫 재판

대리인인 곽상언 변호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 전 대통령 위자료 청구 소송’ 첫 번째 변론기일, 첫 재판에 동행해 주십시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내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위자료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시작된다”라며 “저를 포함한 국민 5000명이 참가한 사건이 드디어 첫발을 내딛는 것”이라고 밝혔다....

2017-06-26 08:53
"朴, 고령의 연약한 여자…주 4회 재판 어려워" 변호인단 반발

그는 "재판 진행과 관련해서 두차례 공판준비기일이나 지금까지 매주 벌어졌던 공판기일에서 수차례 협의가 된 내용"이라며 "다시 또 이의제기를 하고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 부장검사는 "이 사건이 갖는 역사적 의의나 중요성을 감안하면 주말도 없이 쉬는 날 없이 기록 검토하고 변론 준비하는...

2017-06-07 11:56
법원, 朴 전 대통령 재판 주 4회 방침…朴 "체력 부담"

재판부는 "검찰에서는 주 5회 공판을 진행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체력 문제로 곤란할 거 같다"며 "수요일과 주말을 쉬고 나머지 기일을 진행하면 체력 문제나 변호인의 변론 준비에도 도움될 것 같다"고 했다. 변론 준비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에 정해진 시간 외 접견을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보냈다고도 밝혔다....

2017-06-01 13:53
삼성물산 합병 무효소송, 문형표·홍완선 1심 선고 뒤 결론

재판부는 이날 7월 17일 마지막 기일을 열어 변론을 끝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 등 사건 선고가 나온 뒤 1개월 정도 양측에 서면과 주장을 정리할 시간을 준 뒤 결심하고 판결을 선고할 것”이라고 했다.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8일로 예정돼있다. 애초 이 소송은 지난해 12월 15일 선고 예정이었으나 박영수...

2017-05-29 21:10
대법원 "새누리당 옥새 파동 문제 없어… 당내 정무적 판단"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한 차례 변론기일을 열어 양측 입장을 들었다. 선거무효소송은 단심제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만 한 차례 심리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당의 내부질서에 대한 지나친 관여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며 "그중에서도 정치적 의사 결정 및 활동 등은 정당의 자율성에...

2017-05-17 11:55
박삼구 금호 회장 법정 출석할까… 검찰, 박수환 항소심 증인 신청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박 회장과 금호그룹 2인자였던 오남수(68) 전 전략경영본부 사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 등은 박 전 대표의 사기 혐의와 관련된 인물이다. 박 회장 측은 송희영 전...

2017-05-10 17:25
'갤럭시노트7' 손배 소송 첫 재판…법원 "손해범위 정리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설민수 부장판사)는 12일 갤럭시노트7 소비자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소비자 측에 "폭발사고 이후 대리점에 간 사람이 몇 명인지, 삼성 측 프로모션을 안 받은 사람은 누구인지 등을 정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어느 손해를 봤는지를...

2017-04-12 14:57
삼성물산 합병무효 재판…"국정농단 사태로 입증" vs "의혹제기에 불과"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경영상 결정이었으며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게 삼성물산의 기본 입장이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들어보고 관련 형사사건 선고를 기다릴지를 다음 기일에 정하기로 했다. 6차 변론은 다음 달 29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애초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15일 선고를 할 예정이었으나 삼성물산 합병 관련 수사가 시작되면서 변론을 재개했다.

2017-04-10 18:26
끝 향해가는 '최순실 직권남용' 재판… 4월초 변론 마무리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와 최 씨의 조카 장시호(38) 씨,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 3명에 대한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다음달 7일 피고인신문과 함께 최종변론을 일부라도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아직 특검이 기소한 내용을 기존 적용 혐의와 어떻게 정리할지...

2017-03-24 17:21
이부진-임우재 이혼재판, 다음달 조정절차 먼저 착수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권양희 부장판사)는 23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지정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다음달 17일 조정 기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은 다음 기일에 법리공방 대신 한차례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조정 결과에 양 측이 수긍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다시 재판을...

2017-03-24 08:15
'블랙리스트 작성' 김기춘‧조윤선 공판 다음 달 6일 시작…유진룡 증인신문

그는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도 증인으로 나와 노태강ㆍ진재수 전 문체부 국장 등의 좌천성 인사 경위를 밝혔다. 그는 "김 전 실장이 문화예술계 비판 세력에 불이익을 주라는 지시를 했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이 밖에 김정훈 전 문체부 예술정책과장과 오진숙 전 서기관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공판기일에는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2017-03-21 14:32
롯데 총수일가 5명 법정에 선다… 신격호·서미경 씨도 출석 예정

또 신 총괄회장과 함께 신동주 전 부회장 등에게 급여 명목으로 500억여 원을 부당하게 준 것으로 드러났다. 신 총괄회장 등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신 회장은 지난 변론기일에서 변호인을 통해 “가족과 관련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17-03-20 08:14
한미약품 소액주주 첫 재판…"고의 늑장공시는 불법" vs "공시규정 지켜"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함종식 부장판사)는 16일 한미약품 소액주주 임모 씨 등 127명이 회사와 이관순 전 대표, 김재식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늑장공시를 민사상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주주들은 한미약품이 일부러 호재성 공시를 장 끝난 뒤에 하고, 악재성 정보는 다음...

2017-03-16 17:34
미르·K스포츠재단, 결국 대통령 파면에도 결정적 영향

서기석 재판관도 15차 변론기일에서 방기선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에게 “정부 주도로 기업에서 출연금을 모아 각자 재단법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정부가 재단법인을 만드는 걸 주도한 적이 있었느냐”고 물었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미소금융재단 등 정부 주도로 재단이 만들어진 적은 있지만, 돈을 낸 기업들이 각자 재단을 설립·운영했지 이렇게 돈만 내는...

2017-03-10 18:31
[대통령 파면] "세월호 7시간은 헌법 위반"… 김이수·이진성 보충의견 '눈길'

두 재판관이 17차례 열린 변론기일을 통해 파악한 세월호 참사 당일 상황은 이렇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오전 9시 40분, 위기경보 최상위 단계인 '심각'단계를 발령했다. 선박 해양사고 위기관리 실무매뉴얼은 이 경우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와 사전 협의하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국가안보실은 9시 40분 이전에 상황의 심각성을 알았고, 박 대통령이 집무실에 출근해...

2017-03-10 15:21
[대통령 파면]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결정 요지 전문

저희는 그 간 3차례의 준비기일과 17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열어 청구인측 증거인 갑 제174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두 명의 증인, 5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1건의 사실조회결정, 피청구인측 증거인 을 제60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일곱 명의 증인(안종범 중복하면 17명), 6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68건의 사실조회결정을 통한 증거조사를 하였으며 소추위원과 양쪽...

2017-03-10 11:50
[대통령 파면] 헌재, "박근혜 대통령 불법행위 용납될 수 없는 수준"…만장일치로 파면 결정

위반 △대기업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등 법률 위반 사항 등 5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심리해 왔다. 헌재는 지난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92일 동안 3차례의 준비기일과 17차례의 변론을 열고 평의를 이어갔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60일 동안 준비기일 없이 7차례 변론만 열었던 것을 감안하면 단시간에 집중적인 심리를 진행한 셈이다.

2017-03-10 11:41
[대통령 파면] 헌재,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파면… 5월 대선 현실화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대기업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등 법률 위반 사항 등 5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심리해 왔다. 헌재는 지난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91일 동안 3차례의 준비기일과 17차례의 변론을 열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60일 동안 준비기일 없이 7차례 변론만 열었던 것을 감안하면 단시간에 집중적인 심리를 진행한 셈이다.

2017-03-1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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