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고령의 연약한 여자…주 4회 재판 어려워" 변호인단 반발

(이투데이DB)

박근혜(65)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박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와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이유로 주 4회 재판 진행에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이상철 변호사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이같은 취지로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체력 문제를 이유로 들었다. 이 변호사는 "전직 대통령이기 전에 나이가 66세인 고령의 연약한 여자"라며 "주 4회 출석해 재판받는 게 체력 면에서 감당 못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다리가 저리고 허리 아픈 증세가 재발돼 장시간 동작도 못하고 하루종일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라며 "주 4회 재판한다는 건 신속한 재판을 위해 이런 고통을 초인적 인내로 감당하라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박 전 대통령은 한 사람의 평범한 피고인이기도 하지만 전직 국가원수"라며 "국민 과반수 지지로 일국 최고 지도자로 올랐던 우리 모두의 영원한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품위유지를 할 수 있는 배려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감히 생각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이 주 4회 재판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도 했다. 그는 "5월 12일께나 12만4000장에 달하는 방대한 수사 기록을 복사해 사건 검토해 착수했다"며 "일독하고 수사 기록 문제점 분석과 재판 대응 방향 수립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속 심리보다는 재판 절차를 보장하는 게 우선이라고도 했다. 그는 "최근 모 방송 대담 프로그램에서 전직 야당 의원이 패널로 나와 이 정도 사건이면 대형 로펌에서는 세 팀이 교대로 재판에 임해야 감당할 수 있는데 고작 6~7명은 가당치 않다고 했다"며 사정을 살펴달라고 했다.

반면 한웅재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부장검사는 반복되는 문제제기에 유감을 표했다. 그는 "재판 진행과 관련해서 두차례 공판준비기일이나 지금까지 매주 벌어졌던 공판기일에서 수차례 협의가 된 내용"이라며 "다시 또 이의제기를 하고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 부장검사는 "이 사건이 갖는 역사적 의의나 중요성을 감안하면 주말도 없이 쉬는 날 없이 기록 검토하고 변론 준비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자리에 있는 검사들도 지난해 10월부터 쉬어본 적 없고 재판부도 주 4회, 5회 재판하면서 쉬지 않는다"며 "저희 모두가 감수하면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영하 변호사는 "역사적 중요성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이해한다"면서도 재차 이의를 제기했다. 증인 신문 일정 역시 변호인단과 합의가 없었다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종합해 재판 진행 방향에 대해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