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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동주, 롯데 이사직 해임 정당했나…8일 2심 선고
    신동주, 롯데 이사직 해임 정당했나…8일 2심 선고
    양측 변호인은 세 차례 열린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경영권 분쟁 사태를 야기해 롯데그룹 전체가 혼란에 빠졌었다”며 “신 전 부회장을 해임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양측이 1심에 이어 변론 과정에서 팽팽히 맞선 만큼 2심 선고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2015년 9월 10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신 전 부회장이 충실의무를...
    2019-01-07 10:42
  • ‘결함 은폐 결론’ 나자…BMW 소송, 속속 재개
    ‘결함 은폐 결론’ 나자…BMW 소송, 속속 재개
    2일 법조계에 따르면 BMW코리아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조미옥 부장판사)와 민사 21부(재판장 이재석 부장판사)는 3월 14일 첫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5개월 만에 잡힌 기일이자, 7개월 만에 첫 재판이 열리는 셈이다.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기 위해 지난해 11월 2일 첫 변론기일 이후 다음...
    2019-01-02 16:00
  • ‘BMW 결함 은폐’ 뿔난 차주들 "더 많은 금액 배상해야”
    ‘BMW 결함 은폐’ 뿔난 차주들 "더 많은 금액 배상해야”
    하 변호사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조사결과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변론기일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라며 “법원이 변론기일 횟수를 줄여 판결이 신속하게 내려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모임 측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내보이면서도 아쉬운 마음을 드러냈다. 하 변호사는 “BMW가 4기통 디젤엔진에서 고압 EGR 시스템만을...
    2018-12-24 14:36
  • ‘라돈 침대’ 소비자들 손배소, 첫 재판부터 난관 “질환 다양”
    ‘라돈 침대’ 소비자들 손배소, 첫 재판부터 난관 “질환 다양”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김동진 부장판사)는 20일 대진침대 소비자 72명이 대진침대 법인과 신승호 대표, DB손해보험,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소비자들은 대진침대의 모나자이트가 들어간 매트리스로 인해 각종 질병을 얻었다며 14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모나자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을 방출하는...
    2018-12-20 13:19
  • [오늘의 재판 일정]삼성바이오로직스, 증권선물위원회 상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심문기일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408호 ▲오후 3시 40분 ‘유우성 간첩조작’ 이태희 전 대공수사국장, 공문서변조 등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오후 3시 40분 ‘이태원 살인사건’ 조모 씨 외 4명,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 서울고법 민사32부, 310호
    2018-12-19 09:09
  • "핀펫 기술 침해"...퀄컴 Vs 카이스트, 지재권 특별합의부 첫 사건 치열한 공방
    "핀펫 기술 침해"...퀄컴 Vs 카이스트, 지재권 특별합의부 첫 사건 치열한 공방
    민사73부(재판장 구회근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카이스트가 설립한 지식재산권 관리 업체인 KIP가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와 퀄컴 계열사 등 5곳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소송 변론기일을 열었다. 해당 소송은 벌써 1년 가까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2월 20일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처럼 사회·경제적 파급력이 크거나 중요한 사건을 처리하기...
    2018-12-18 16:12
  • '숙명여고 문제 유출' 전직 교무부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숙명여고 문제 유출' 전직 교무부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다만 변호인이 재판 직전에 선임돼 세부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변론을 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자료 검토 시간을 감안해 다음달 17일에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A 씨는 올해 1학기 정기고사 문제와 정답 등을 같은 학교에 다니는 두 딸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 결과 A 씨 부녀의 자택과 자녀 휴대전화에서 일부 시험문제와 정답이...
    2018-12-13 11:54
  • [오늘의 재판 일정]미쓰비시 강제징용ㆍ여성정신근로대 징용 손해배상 소송 선고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 ▲오후 2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가동연한 상향여부 공개변론 ▲오후 2시 ‘뇌물수수’ 이우현 의원, 특가법상 뇌물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502호 ▲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가정보원법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공정위 취업특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2018-11-29 09:13
  • [오늘의 재판 일정]곽 모씨 등 21명, 일본 상대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 등
    ▲오전 10시 ‘드루킹 뇌물공여’ 김동원 외 3, 뇌물공여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후 2시 ‘위안부 소송’ 곽모 씨 등 21명, 일본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 458호
    2018-11-28 09:20
  • BMW 차주, 리콜 적정성 문제제기 “화재 원인 완전 제거 못해”
    BMW 차주, 리콜 적정성 문제제기 “화재 원인 완전 제거 못해”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27일 BMW 차주 박모 씨 등 49명이 BMW코리아와 딜러사 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차주들은 BMW코리아 측 리콜의 적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차주 측 변호인은 “BMW의 리콜 방향은 화재 원인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는 부족한 방안”이라며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EGR 밸브와...
    2018-11-27 15:33
  • [오늘의 재판 일정]한국닛산 자동차관리법위반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 ▲오전 10시 ‘화재 간접 피해’ BMW 차주 박모 씨 외 48명, BMW코리아 등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356호 ▲오전 11시 ‘강남 사저 마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고 등 손실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후 2시 ‘맥도날드 햄버거 패티 납품’ 송길수 맥키코리아...
    2018-11-27 09:23
  • “Take an oath” 국내 첫 국제재판 가보니…'핸드마이크ㆍ통역사' 등장
    “Take an oath” 국내 첫 국제재판 가보니…'핸드마이크ㆍ통역사' 등장
    특허법원 특허3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이날 호주의 철강 기업 블루스코프스틸(Blue Scope Steel)이 특허청을 상대로 제기한 거절결정 취소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번 소송은 외국 국적의 사건 당사자가 법정에서 영어로 변론하는 국내 최초의 국제재판으로 진행된다. 법원 관계자들은 일찌감치 법정 출입문을 열어두고 재판을 준비했다. 원활한...
    2018-11-25 09:00
  • 롯데 신동주-신격호 ‘주주권 위임 효력' 두고 법정 공방
    롯데 신동주-신격호 ‘주주권 위임 효력' 두고 법정 공방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이상현 부장판사)는 22일 신 전 부회장이 신 명예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리권 확인 소송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양측은 롯데 경영에 필요한 의결권 행사를 신 전 부회장에게 맡기는 취지의 위임장에 효력이 있는지를 둘러싼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신 명예회장 측은 재판부에 가정법원 심판문을 제출하며 “가정법원의 심판 결정에...
    2018-11-22 11:36
  • [오늘의 재판일정]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업무방해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전 10시 ‘의결권 확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상대 대리권 확인 소송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 458호 ▲오전 10시 ‘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남재준 전 국정원장 외 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 ▲(선고)오후 1시 50분 오현득 국기원장...
    2018-11-22 09:41
  • 신동주, 재판부 조정 권유 거절 "해임 진짜 이유 밝혀달라”
    신동주, 재판부 조정 권유 거절 "해임 진짜 이유 밝혀달라”
    서울고법 민사28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20일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신 전 부회장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이 사건의 진정한 해임 이유가 무엇인지, 해임 사유로 제시되는 것이 정당한지 재판부에서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호텔롯데 측은 △언론 인터뷰로...
    2018-11-20 15:37
  • ‘밥솥 커버 분쟁’ 쿠쿠 VS 쿠첸, 특허법원에서 2차전
    ‘밥솥 커버 분쟁’ 쿠쿠 VS 쿠첸, 특허법원에서 2차전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특허22부(재판장 이제정 부장판사)는 쿠쿠전자가 쿠첸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을 다음 달 20일로 지정했다. 이날은 첫 변론이지만 특허 소송 특성상 분리형 커버 기술 등 기술적인 쟁점에 대해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관측된다. 대개 1시간 이상 변론을 진행해 이날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도...
    2018-11-18 11:00
  • 국내 1호 국제재판, 23일 첫 변론…외국 기업 영어 변론
    국내 1호 국제재판, 23일 첫 변론…외국 기업 영어 변론
    특허법원 특허3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23일 호주 소재 블루스코프 스틸 리미티드사가 특허청을 상대로 제기한 거절결정 취소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국제재판은 원고인 블루스코프 스틸이 신청하고 피고인 특허청이 동의해 실시하게 됐다. 애초 특허2부(재판장 이제정 부장판사)에 배당됐던 해당 사건은 외국어 변론이 허가되면서...
    2018-11-16 16:05
  • 대진침대 “정부가 친환경 인증…방사성 측정법 신뢰성 의문”
    대진침대 “정부가 친환경 인증…방사성 측정법 신뢰성 의문”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재판장 신상렬 부장판사)은 13일 강모 씨 등 소비자 69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대진침대 측 변호인은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발병 자체에 대해선 진단할 수 있지만, 원인이 무엇인지는 알아내기 어렵다”며 “라돈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했다는 점은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2018-11-13 13:02
  • BMW코리아, 재판 고의 지연 반박 “지연시킬 생각 전혀 없다”
    BMW코리아, 재판 고의 지연 반박 “지연시킬 생각 전혀 없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박남천 부장판사는 2일 BMW 차주 김모 씨 등 3명이 BMW코리아와 딜러사 코오롱글로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해당 재판은 올해 BMW코리아를 제기된 다수의 민사 소송 중 가장 처음으로 열렸다. 이날 양측은 재판 진행 일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BMW코리아 측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2018-11-02 16:44
  • [오늘의 재판 일정]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업무방해혐의 2차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전 11시 ‘삼성 노조 와해’ 최평석 삼성서비스전자 전무 외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8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2시 30분 ‘차량 화재’ BMW 차주 김모 씨 외 2명, BMW코리아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456호
    2018-11-0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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