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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에셋, 안방보험과 미국 호텔 관련 소송에서 승소
    미래에셋, 안방보험과 미국 호텔 관련 소송에서 승소
    그 사이 안방은 4월 27일 미래에셋을 상대로 델라웨어 형평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미래에셋은 이에 대한 응소(Answer) 및 반소(Counterclaim)를 제기해 8월24일부터 3일간 변론기일을 진행한 바 있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15개 지역 42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글로벌 자산배분을 통해 우량자산을 공급하고 있고, 정기적인 그룹 글로벌 전략회의를 통해 리스크...
    2020-12-01 10:53
  •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내달 21일 종결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내달 21일 종결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30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을 열어 결심공판 기일을 지정했다. 이날은 전문심리위원 의견에 대한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의 주장을 듣고 최종 변론이 진행된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의 의견 진술을 듣는다. 삼성...
    2020-11-30 17:54
  • '윤석열 직무배제 소송' 행정4부 배당, 유선주 '직위해제 적법' 판단
    '윤석열 직무배제 소송' 행정4부 배당, 유선주 '직위해제 적법' 판단
    집행정지 심문기일과 소송 변론기일 등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본안 소송의 경우 처분의 이유가 적절한지를 판단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집행정지는 이날 또는 다음 주 초 심문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 윤 총장은 지난 25일 밤 직무배제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튿날에는 직무 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020-11-27 13:29
  • 검찰 "조국 동생 1심 재판 시종일관 불공정"…조목조목 비판
    검찰 "조국 동생 1심 재판 시종일관 불공정"…조목조목 비판
    검찰은 "공판에서 쟁점에 소명하거나 입증하라는 요구가 없었고 선고기일 하루 전 기습적으로 변론이 재개됐으며 구속 만기 전에 직권으로 피고인을 보석으로 석방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조 씨의 '셀프 소송' 등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을 두고 "합리적 의심이 아닌 막연한 의심을 근거로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고...
    2020-11-24 16:50
  • 특검 “삼성 준법위 진정성 의문…이재용 측 허위 주장”
    특검 “삼성 준법위 진정성 의문…이재용 측 허위 주장”
    특검은 "피고인들은 파기환송심 변론 과정에서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과 다른 수동적 뇌물 공여 등의 허위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진지한 반성을 전제로 하는 삼성 준법감시제도 관련 양형 심리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적극적으로 뇌물을...
    2020-11-23 17:22
  • [스페셜리포트] '국민 분열' 여론 재판의 민낯…반환점 돈 조국 일가 사건
    [스페셜리포트] '국민 분열' 여론 재판의 민낯…반환점 돈 조국 일가 사건
    조 전 장관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유재수 감찰무마 지시 혐의에 대해 한 차례 기일을 더 진행하고 마무리한 뒤 다음 달부터 입시비리 의혹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 전 장관 사건 재판부는 다른 재판과 쟁점이 겹치는 부분에 대한 변론은 진행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재판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선고는 해를 넘길...
    2020-11-16 06:00
  • SK이노 vs LG화학 특허침해 소송 결판, 내년 1월→11월
    SK이노 vs LG화학 특허침해 소송 결판, 내년 1월→11월
    변론(Hearing) 기일은 내년 3월 15∼19일이다. 이후 블록 ALJ가 7월 30일 예비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 9월 SK이노베이션은 자사의 994 특허를 침해하는 배터리 제품을 LG화학이 미국에서 팔고 있다며 ITC에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ALJ였던 클라크 체니(Clark Cheney)는 내년 1월 11일을 최종 판결 기일로 잡았다. 올해 6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2020-11-05 15:46
  •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이르면 내년 1월 선고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이르면 내년 1월 선고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6일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특검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이 멈춘 지 약 9개월 만이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전날 별세해 장례를 치르는 이 부회장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특검 측의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를 추천받기로 했다....
    2020-10-26 17:22
  • 삼바 수사 끝나자…증선위 "행정제재 근거자료 모두 제출하겠다"
    삼바 수사 끝나자…증선위 "행정제재 근거자료 모두 제출하겠다"
    이번 소송은 올해 1월 첫 변론기일이 열린 이후 피고 측인 증선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경영 승계 의혹 수사를 이유로 행정 처분의 근거가 된 문서 제출을 미루면서 공전해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14일 삼성바이오가 증선위를 상대로 "회계처리의 위법 여부를 가려달라"며 낸 소송의 5차 변론기일을...
    2020-10-14 15:38
  • [출근길] 서울시, 클럽·감주 등에 '휴식시간제 운영'·상주 기독교 연수원에서 3000명 1박 2일 종교행사 外 (사회)
    [출근길] 서울시, 클럽·감주 등에 '휴식시간제 운영'·상주 기독교 연수원에서 3000명 1박 2일 종교행사 外 (사회)
    정대협과 윤미향 의원 측은 "후원금은 사업내용에 부합하게 사용됐다"며 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민사68단독 조상민 판사는 12일 이들의 1·2차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는데요. 정대협과 윤미향 의원 측 변호인 모두 "원고들을 속인 사실이 없고 후원금을 내용과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했으니 모두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20-10-13 06:00
  • 정경심 공판 24일 예정대로 진행…“재판 받지 못할 상태 아냐”
    정경심 공판 24일 예정대로 진행…“재판 받지 못할 상태 아냐”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현재 재판을 받지 못할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며 "향후 실시될 공판 절차와 공판 기일을 고려할 때 변론 준비를 위한 기일 변경의 필요성도 적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 17일 열린 속행 공판에서 건강에 이상을 호소한 끝에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퇴정하려던...
    2020-09-23 11:34
  • 코로나19 재확산에 사법부도 ‘스톱’…확진 잇따르자 긴장
    코로나19 재확산에 사법부도 ‘스톱’…확진 잇따르자 긴장
    민사 재판의 경우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변론기일의 경우 대부분 연기됐다. 다만 재판부 판단에 따라 정경심 교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사안이 중한 재판은 각각 예정대로 진행됐다. 채널A 강압 취재 의혹 사건도 기일 변경 없이 첫 공판을 열었다. 사법부 기능이 일부 정지된 것은 코로나19 재확산 사태가 법원 내부로 퍼지면서다....
    2020-08-27 10:21
  • GS건설 증권 관련 집단소송 7년 만에 1심 선고 나온다
    GS건설 증권 관련 집단소송 7년 만에 1심 선고 나온다
    9번의 변론 준비기일을 거쳐 본격적으로 소송이 시작됐지만, 문서 제출과 관련한 양측의 공방으로 재판은 더디게 진행됐다. 한누리가 GS건설에 해외플랜트 공사와 관련된 문서들의 제출을 요청했고 법원이 허가했지만 GS건설이 영업 비밀을 이유로 핵심 자료의 제출을 거부해서다. 해당 문서는 UAE 르와이스 공사, 사우디 EVA 공사 등 6건의 해외플랜트 공사와...
    2020-07-23 14:36
  • 법원 “신도들 상습 성폭행 이재록ㆍ만민교회…피해자들에게 12억8000만 원 배상”
    법원 “신도들 상습 성폭행 이재록ㆍ만민교회…피해자들에게 12억8000만 원 배상”
    일부 피해자는 이 목사의 성폭행으로 입은 피해를 호소하며 2018년 10월 민사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이 목사에 대한 형사 사건 판결이 확정된 지난해 8월부터 변론기일을 열어 사건을 본격 심리했다. 재판부는 이 목사가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하는 범죄를 저질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목사와 사용 관계인 만민교회도...
    2020-06-27 13:35
  • 론스타 ISD 새 의장중재인에 윌리엄 비니 선정
    론스타 ISD 새 의장중재인에 윌리엄 비니 선정
    론스타 ISD는 2016년 6월까지 네 차례 심리기일을 마친 뒤 판정 선고를 앞두고 있었으나 지난 3월 6일 중재판정부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 변호사가 사임하면서 절차가 중단됐다. 이후 의장중재인 선정 절차가 개시돼 론스타 측의 찰스 브라우어, 한국 측의 브리짓 스턴 등 남은 중재인 2명이 추천한 5명의 후보자 중 당사자들의 선호를 고려해 선정됐다. 새...
    2020-06-23 15:57
  • 대법 '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사건 심리 잠정 종결
    대법 '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사건 심리 잠정 종결
    대법원 관계자는 19일 "일단 심리를 종결해 다음 속행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필요한 경우 심리를 재개할 수 있고 선고기일은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지사가 신청한 공개변론, 위헌심판제청 인용 여부 등은 비공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경기도지사...
    2020-06-19 15:54
  • 법원 "조국ㆍ정경심 증거인멸 공범이면 처벌 못 해"
    법원 "조국ㆍ정경심 증거인멸 공범이면 처벌 못 해"
    이에 검찰은 추후 정리해 설명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앞서 웅동학원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조권 씨의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도 선고 기일을 잡았다가 취소한 뒤 변론을 재개하면서 같은 취지의 해명을 검찰에 요구한 바 있다. 조 씨는 웅동학원 관련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업체 직원에게 서류 파쇄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2020-06-18 16:47
  • 조국 동생 '증거인멸교사 혐의' 무죄 되나…법원, 공범 여부 변론 재개
    조국 동생 '증거인멸교사 혐의' 무죄 되나…법원, 공범 여부 변론 재개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해 "피고인의 지인들이 서류를 파쇄할 때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증거인멸의 공범으로 봐야 하는지 의견을 내라"고 검찰과 변호인에게 요청했다. 조 씨는 지난해 8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2020-05-27 13:34
  •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불출석…재산목록 의견 교환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불출석…재산목록 의견 교환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전연숙 부장판사)는 2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두 번째 변론을 열었다. 오후 5시께 시작된 재판은 약 7분 만에 끝났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재판 직후 취재진을 만나 "법원에서 재산을 명시하라는 명령을 내려서 양측이 (재산 목록을) 제출했다"며 "(오늘 기일에서는) 재산에 대해 서로 특정할 부분이...
    2020-05-26 18:20
  • “하이트진로 ‘테라’ 병, 디자인 침해 제품“…특허권자 항소
    “하이트진로 ‘테라’ 병, 디자인 침해 제품“…특허권자 항소
    항소심에 대한 1차 변론기일은 이달 26일 예정됐다. 법률지원을 맡은 경청 측은 하이트진로 측의 1차 무효소송 때와는 사뭇 다르게 항소심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심 당시 영세 발명가 정경일 씨는 대기업 하이트진로측과 달리 대리인 선임 비용도 없어 변변한 답변서도 제출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항고심에는 경청과 함께 중기부 산하...
    2020-05-2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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