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ISD 새 의장중재인에 윌리엄 비니 선정

중재절차 재개 전망

▲윌리엄 비니 의장중재인. (사진제공=법무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5조 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의 새 의장중재인이 선임됐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사건의 새로운 의장중재인으로 캐나다 국적의 윌리엄 비니를 선임했다.

론스타 ISD는 2016년 6월까지 네 차례 심리기일을 마친 뒤 판정 선고를 앞두고 있었으나 지난 3월 6일 중재판정부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 변호사가 사임하면서 절차가 중단됐다.

이후 의장중재인 선정 절차가 개시돼 론스타 측의 찰스 브라우어, 한국 측의 브리짓 스턴 등 남은 중재인 2명이 추천한 5명의 후보자 중 당사자들의 선호를 고려해 선정됐다.

새 의장중재인은 캐나다 법무부 차관보, 연방 대법관을 역임한 법조인으로 총 11건의 국제투자분쟁 사건에서 의장중재인으로 임명된 바 있다.

새 의장중재인 선정에 따라 론스타 ISD 절차가 재개될 전망이다. 새 의장중재인이 요청할 경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규칙에 따라 구두 변론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한편 론스타는 2012년 11월 외환은행의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46억 달러(약 5조3000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를 제기했다. 론스타는 2007년 9월 HSBC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려 했으나 정부가 승인하지 않아 무산됐다. 이후 2012년 하나금융에 지분을 넘겼지만 론스타는 매각이 지연되면서 매각가격이 낮아졌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