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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후보 4인 2차 TV토론... ‘적폐수사’ 발언 등 공방 예상
    대선후보 4인 2차 TV토론... ‘적폐수사’ 발언 등 공방 예상
    김혜경 씨는 지난 9일 대국민 사과를 했다.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한 추가적인 의혹이 제기됐다. 이번 토론은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진행을 맡는다. 앞서 4당 합의로 1차 토론을 진행한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가 2차 토론도 맡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일부 후보 측 반발로 무산됐다.
    2022-02-11 09:06
  • 세무사 시험 공무원 특혜 논란, 산인공 부실 답변에 재확산 조짐
    세무사 시험 공무원 특혜 논란, 산인공 부실 답변에 재확산 조짐
    반면,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등으로 근무경력이 있던 모 법학전문대학원 B 교수가 2020년 세무사 1차 시험과 지난해 2차 시험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B 교수는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확인해줄 수 없는 내용"이라고 답했다. 앞서 세시연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실을 통해 산인공에 최근 3년간 세무사 시험 출제위원 중 국세청 외부, 위탁...
    2022-02-10 15:40
  • “전속고발권 폐지해야”…공정위 개혁에 한 목소리
    “전속고발권 폐지해야”…공정위 개혁에 한 목소리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의 절차 선택권을 충실히 보장하고 제도 경쟁을 촉진하는 측면에서 볼 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장단점을 선험적으로 판단해 일방을 급격히 통폐합시키기보다는 양자를 병치하되 1심 단계에서 청구인이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양 제도를 병행시키며 제도 경쟁의 결과 심판의 절차보장과 공정성, 소송의 신속성...
    2022-02-08 17:48
  • 대한변협·서울변회, 8일 '공정위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대한변협·서울변회, 8일 '공정위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이어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회계사),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유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변호사), 이완근 전 한국사내변호사회 회장, 이수진 이투데이 기자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가 공정위의 문제점·개선방안을 면밀하게 짚어보고 바람직한 경쟁 규제의 틀을...
    2022-02-04 14:09
  • [급등락주 짚어보기] 대원전선 ‘상한가’
    [급등락주 짚어보기] 대원전선 ‘상한가’
    93%(425원) 오른 1845원에 거래를 마쳤다. 대원전선은 전력 및 통신케이블을 주력으로 각종 전선류를 제조 및 판매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회사를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 관련주로 거론하기도 한다. 민경도 대원전선 사외이사는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의 경험을 쌓고 변호사 및 법학교수로 법조계에서 활동한 바 있다.
    2022-01-26 16:01
  • 인사 종합 / 1월25일
    수석교수 윤성식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오영준 박형준 권혁중 김경란 김복형 서승렬 이규홍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강동명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최인규 백강진(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겸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윤승은(법원도서관장 겸임) ◇퇴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고의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법원도서관장 겸임) 유상재△수원고등법원...
    2022-01-25 18:11
  • ‘OTT’ 지형과 합리적 규제 방안은?…인기협, 26일 토론회 개최
    ‘OTT’ 지형과 합리적 규제 방안은?…인기협, 26일 토론회 개최
    이번 토론회에선 임종수 세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미디어 지형 - 인터넷 모델의 제안’을 주제로 발제한 후, 선지원 광운대 법학부 교수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정책의 쟁점과 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한국OTT포럼 회장을 맡고 있는 문철수 한신대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부 교수의 사회로 △성동규 중앙대...
    2022-01-21 17:55
  • 공수처 초라한 ‘첫돌’…“조직 인력 재구성 필요”
    공수처 초라한 ‘첫돌’…“조직 인력 재구성 필요”
    20일 참여연대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능하다면 공수처법을 개정해서라도 규모를 지금의 2~3배 정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발간한 공수처법 주석서는 공수처가 풀어야 할 과제를 여실히 보여줬다. 주석서는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특별검사를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범죄 행위가 재직...
    2022-01-20 18:29
  • 경총 “국민연금 대표소송 추진 개정안 철회해야”
    경총 “국민연금 대표소송 추진 개정안 철회해야”
    이어진 지정 토론에서는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정우용 상장협 정책부회장(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위원), 김원식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곽관훈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 이상철 경총 홍보실장(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이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정우용 정책부회장은 “‘권한과 책임의 일치’...
    2022-01-20 14:00
  • 삼성 준법위 1기 마무리…“2기 위원회, 계열사 협약 벗어난 고유 역할 있어야”
    삼성 준법위 1기 마무리…“2기 위원회, 계열사 협약 벗어난 고유 역할 있어야”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삼성 준법위 주최로 열린 ‘대기업 컴플라이언스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기존 컴플라이언스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개별 기업 단위’의 컴플라이언스”라며 “개별 회사 단위에서는 준법 리스크를 완전히 컨트롤 하기란 불가능하므로 그룹 단위의 목표가...
    2022-01-18 17:58
  • [기업엔 대박, 주주에겐 쪽박] ② 개미 반발에도 ‘물적분할+상장’ 러쉬…정치권도 브레이크 건다
    [기업엔 대박, 주주에겐 쪽박] ② 개미 반발에도 ‘물적분할+상장’ 러쉬…정치권도 브레이크 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신사업을 분할해 별도 회사로 상장하면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약자를 보호할 때 규정이 복잡할수록 (교정하기) 힘들다”며 “선이 굵고 단순하고 명쾌하게 ‘주주 가치를 훼손하지 마라, 보호 의무 지켜라’로 (방향이)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2-01-17 13:19
  • 삼성 준법위 1기 마무리…‘준법 경영’ 토론회 개최
    삼성 준법위 1기 마무리…‘준법 경영’ 토론회 개최
    1부는 이봉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기업집단 컴플라이언스의 특성과 발전 방향: 삼성준법감시위원회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발표에 이어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종근 지멘스 코리아 윤리경영실장이 토론을 이어간다. 이후 2부에서는 ‘이해관계자를 통한 기업 컴플라이언스’를 주제로 강성부 KCGI 대표가...
    2022-01-11 15:41
  • 대법, 민사 1심 단독관할 확대 "재판부 65개 증설 효과"
    대법, 민사 1심 단독관할 확대 "재판부 65개 증설 효과"
    매우 큰 규모”라며 “소가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가능한 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 실증적·점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우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이번 개정안이 재판절차의 신속성이라는 헌법상 명제의 이행과 민사소송의 이상 구현을 위해 충분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22-01-10 18:57
  • 연구계 “쪼개기 상장으로 주주가치 훼손한 기업...거버넌스 평가 반영 필요”
    연구계 “쪼개기 상장으로 주주가치 훼손한 기업...거버넌스 평가 반영 필요”
    이날 토론회는 이관휘 서울대학교 교수, 이상훈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등이 발제자로 참석했다. 이관휘 서울대 교수는 “모자회사 동시상장은 한국에만 이슈”라며 “일반주주의 주주권 확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거래법은 지주사가 보유해야 할 자회사 지분에 하한(최소 지분율을 상장 자회사의 경우...
    2022-01-06 15:33
  • [부고] 최문희(한국예탁결제원 사외이사) 씨 부친상
    ▲최인영 씨 별세, 최준원(변호사) 최주호(삼일회계법인 파트너) 최주혁(애플산부인과 네트워크 대표이사) 최윤화(애플학원장) 최문희(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예탁결제원 사외이사) 씨 부친상,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26일
    2021-12-24 13:30
  • [기고] 최첨단기술 개발과 국가안보
    [기고] 최첨단기술 개발과 국가안보
    미국의 일부 동맹국들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가 거부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유는 인권 문제 등이다. 하지만 외형적 이유와 달리 불참 가능성은 이미 예고되었다. 2020년 시행된 미국의 ‘외국 투자 리스크 심사 현대화법’(FIRRMA)은 ‘중국제조 2025’를 제1차 목표로 하고 있었다. 미국의 이 법률에는 중국의 첨단기술 성장을 저지하고, 미국의 국익을 지켜야 한다는...
    2021-12-19 18:00
  • 전경련, 모범회사법 발간…“경영 자율성 높이고 기업 가치 높인다”
    전경련, 모범회사법 발간…“경영 자율성 높이고 기업 가치 높인다”
    모범회사법 제정에는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심영 연세대학교 교수, 최병규 건국대 교수 등 학계 상법 권위자 5명이 참여했다. 지난 4월 TF 킥오프 미팅 및 연구회를 통해 모범회사법에 담아야 할 주요 이슈들을 선정했고 6월 공개 세미나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세부 조문 작성과 해외 입법례 검토 등을 거쳐 총 7편, 678개 조문으로 구성된...
    2021-12-07 06:00
  • 불발된 ‘온플법’…플랫폼 규제 두고 여진 계속
    불발된 ‘온플법’…플랫폼 규제 두고 여진 계속
    이날 행사에는 정신동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등 학계 인사들이 참여해 법안의 중복 규제 문제점과 입법 시 부작용 등을 논의했다. 한편 여야 대선 후보들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달 28일 “온라인 플랫폼이 부과하는 모든 수수료를 공개시키겠다”고 약속하며 재차 플랫폼...
    2021-12-06 17:00
  • 한경연 "초과 근로 모아서 쉬는 '근로시간 계좌제' 도입해야"
    한경연 "초과 근로 모아서 쉬는 '근로시간 계좌제' 도입해야"
    6일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경제연구원으로부터 연구 의뢰받은 ‘노동관계 법제도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근로시간 계좌제'란 업무량이 많을 때 초과 근무를 하면, 초과 근무시간만큼을 저축해두고 일이 적을 때 휴가 등으로 소진하는 제도다. 권 교수는 "경직적인 노동법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자와 사용자가...
    2021-12-06 06:00
  • [기고] 4차 산업혁명시대 정보는 국가와 기업의 전략이다
    [기고] 4차 산업혁명시대 정보는 국가와 기업의 전략이다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온 4차 산업혁명시대는 2차 산업혁명시대의 전력 등을 활용한 대량생산과 3차 산업혁명시대의 컴퓨터를 접목한 정보화·자동화 체제가 구축되면서 디지털 혁명시대를 거쳐 기존의 기술정보를 융·복합화함으로써 기술적 혁신을 가져왔다. 이러한 기술의 융·복합이 이루어지면서 일상생활의 변화는 물론 전 세계의 기술, 산업, 경제 및 사회 구조를...
    2021-12-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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