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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국제공동학술대회 개최’…“해운 산업 도전적 상황 직면, 정책 지원 절실”

한 교수는 “노르웨이의 경우 톤세율이 높아 2000년대 초 해운기업이 타 국가로 빠져나가자 세율을 낮춘 사례가 있다”며 “현재의 세율을 낮추는 한편, 톤세 적용 선박을 현재의 여객, 화물 운송 외에 해양 관련 지원선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에 나선 홍성화 한국해사법학회 회장은 “톤세제도와 관련해 재정 당국에서 헌법상의 조세 형평성을...

2024-06-14 15:17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청와대재단 이사장 임명

1953년에 태어난 윤 신임 이사장은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10회 외무고시에 합격한 뒤 주제네바 대표부 공사, 주미국대사관 공사 등을 역임했다. 2006년에 외교통상부 차관보를 지냈으며 이듬해 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정책 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됐다. 이후 서강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로 학계에 몸담았다가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

2024-06-13 09:16
피고인들 어깃장에 골머리 앓는 法…대법, ‘형사재판 지연’ 문제 손본다

위원장은 권오곤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총회 의장이 맡는다. 김영화 한국일보 편집국장과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전원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경춘 전 서울회생법원장, 조현욱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차병직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가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2024-06-11 15:17
카카오, 무분별 IPO 지양한다…“불법행위 경영진에 배상 책임”

이날 워크숍에선 허성욱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ESG 및 컴플라이언스 트렌드’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이 정착된 모범 사례와 카카오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토론을 나눴다. 이와 관련 준신위는 최근 카카오 등 플랫폼 산업의 특성에 맞는 준법경영 체계와 평가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를 토대로...

2024-06-11 14:58
한경협 “이사 충실의무 확대 시, 소액 주주 이익 과대평가 우려”...주식회사 근간 훼손

10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전제로 하는 이사의 충실의무 인정 여부 검토’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현행법 체계상 이사가 회사 외에 별도로 주주에 대해 충실 의무를 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상법상 이사는 주총 결의로 회사가 임용한 회사의 대리인이다....

2024-06-10 11:00
“알리·테무로 국내 정보 넘어갈 수도” IT업계는 반대하는 '마이데이터'

정신동 한국외국어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사람의 개인정보만 넘길 땐 문제되지 않겠지만, 메타 데이터(다른 데이터를 설명하는 구조화된 데이터)를 넘길 땐 기업의 영업비밀이 이전될 수 있다”며 “인지하지 못한 개별적 정보에 대해 포괄적 정보요구권을 행사하다 보면 민감 정보가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에 대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2024-06-04 16:09
한국 딜로이트그룹, '2024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세미나' 성료

두 번째 세션에서는 장정애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외이사의 내부통제 감독의 의의와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장 교수는 다양한 판례를 통해 내부통제 시스템과 감독의 의의를 설명했다. 최근 대법원이 이사의 감시 의무 이행을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여부로 판단하고 있는 점도 강조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2024-06-04 15:21
4·3특별법 개정 움직임...조국혁신당, 토론회 주최

이용주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과 제도의 강제력을 빌려 사회적 규범으로 제주 4·3을 인식해야 한다. 과거 청산과 관련된 역사 왜곡 표현들이 등장하는 것은 이러한 사회적 규범화 작업이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법안 발의에 대해 "보좌진들과의 논의를 거쳐 6월20일 정도에 법안 발의를 계획하고 있다...

2024-06-03 16:51
중국 투자자 2600억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제기...정부 '전부 승소'

반한다”면서 “이번 판정을 통해 ‘국내법상 위법한 투자는 ISDS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고 의미를 짚었다. 또 “중재판정부는 A씨가 소송비용 대부분인 약 49억 1260만 원과 그 이자를 지급하도록 명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한편 이번 전부 승소를 이끈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에는 지난 2월 정홍식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용됐다.

2024-06-02 12:00
검찰 중간간부 인사 코앞…‘김건희 명품백’ 등 중앙지검 수사 지휘부 주목

인사위는 검사 3명과 판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 교수 2명, 법률가가 아닌 인사 2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는 인사위 종료 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대검 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및 사직 등에 따른 공석을 충원해 기존 인사 기조에 따라 적재적소 인사를 실시하겠다”면서도 “실제 근무하는 일반 검사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이번 인사 시...

2024-05-26 14:53
김건희 수사팀 어떻게 구성되나…법무부 검찰 인사위 24일 개최

검찰 인사위는 검사의 임용·전보 원칙과 기준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 3명과 판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 교수 2명, 법률가가 아닌 2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된다. 법조계에서는 인사 발표가 27일 이뤄지고, 다음 달 3일 부임지 발령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1~4차장검사 자리에 누가 올지 관심이다. 1·2차장검사는 형사부를...

2024-05-24 14:33
임현택 의협 회장 "어제는 의료 사망 선고일…전공의 복귀 계획 없다"

인원이 2배가 늘어나는 건데 의학은 법학이나 문학 강의와는 전혀 다른 교육"이라며 "실습해야 하고 1대1 도제식 교육을 해야 제대로 된 의사를 길러낼 수 있는데 2배로 늘어나면 어떻게 키울 수 있냐"고 분노했다. 임 회장은 "현재 교수들도 굉장히 격앙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협하고 오늘 같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의학회...

2024-05-17 09:28
“비대면진료, 제도화로 위험 줄여야…도입 반대는 안 돼”

이날 좌담회에서 왕상한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대면진료 입법화 상황을 꼬집었다. 그는 “비대면진료를 법제화했을 때 국민 건강에 우려되는 부분을 법으로 막고 줄여야지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라며 “시대와 기술의 발달에 따른 결과를 규제한다고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기술의 발달과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4-05-16 14:52
중기중앙회, ‘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 확대 방안 토론회’ 개최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봉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김식원 경기도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장승권 성공회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송재일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김식원 이사장은 “단체협상권 제도가 도입된다면...

2024-05-16 13:30
“중대재해처벌법, 재해예방에 부정적…대대적 정비 필요”

학계에서는 이명구 을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와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처벌보다 예방활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의 법령 정비 필요성과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한 문제점 지적을 통해 중처법의 한계를 논의했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처법 확대 적용을 시행한 지 100여 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2024-05-16 10:30
깜깜이 형사조정위원 선발…“합의 후 재고소” 등 부작용 우려도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법학 박사인 천주현 변호사(천주현 법률사무소)는 “이혼이나 민사 소송에서 조정 절차가 있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지만 형사사건은 조정으로 결정된 통지를 받고 검찰청에 가야 설명을 해주는 구조”라며 “사건 의뢰인들도 형사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모른다”고 말했다. 제도 홍보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형사조정이 성립돼 양측 합의로 형사...

2024-05-15 10:45
13대 최저임금위원회 구성…노동계 "공익위원 편향적 인사"

13대 공익위원에는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수완 강남대 사회학부 교수,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안지영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다. 이 가운데 권순원 교수와 오은진 연구위원은 앞선 12대에서도...

2024-05-12 14:41
[동정] 유주선 강남대 교수, 한국보험학회 36대 회장 취임

1964년 창립돼 올해로 60년을 맞이한 보험학회는 보험 분야 대표적인 학회다. 경영‧경제‧통계‧연금‧법률 등을 망라하는 학술 단체다. 유 교수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독일 마르부르크(Marburg) 대학에서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보험 관련 법제를 연구하는 법학자로서, 학회장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5-12 06:00
한경협 “시대에 맞지 않는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해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9일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기업의 지배구조 자율성 확보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현재 공정거래법의 기업집단 정의 방식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인’으로부터 시작해 범위를 획일적으로 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현행...

2024-05-09 06:00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만장일치 ‘적격’…14일 출소 예정

심우정 법무부 차관과 권순정 검찰국장, 신용해 교정본부장,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법무부 내부 위원 4명과 주현경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진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경식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등 5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다.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으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2024-05-0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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