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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내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 총 23조 원 규모로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진 것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목적·취지에 맞지 않거나 불요불급 및 부정 지출 등을 조정, 마련한 재원은 국가 본질 기능 강화(국방·법치·교육·보건 등), 약자 보호,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시정 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2023-10-31 11:45
尹대통령 "건전재정, 혈세 적재적소에 쓰자는 것…23兆 구조조정"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에 대해서는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

2023-10-31 10:37
윤 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에 이종석 헌법재판관 지명

이어 "(이 후보자는)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두 차례 역임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를 거치는 등 법원 최일선에서 법치주의 실현에 기여해왔다. 수원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으로 근무하는 등 사법행정 능력도 검증된 바 있다"고 전했다. 김 비서실장은 "지난 5년 간 헌법재판을 담당해 온 현직...

2023-10-18 16:07
尹 "경찰 조직, '치안' 중심 재편…현장 대응력 높여야"

경찰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의 수호자'로 표현한 윤 대통령은 "(경찰이 그간) 끊이지 않는 사건, 사고와 범죄에 맞서 국민의 안전과 법질서 확립에 앞장섰다"며 "이제 주요 강력 범죄 검거율은 95%에 육박하고 있으며,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보이스피싱 피해는 작년보다 30% 이상 줄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생과 건설 현장에...

2023-10-18 14:44
[속보] 尹 "경찰, 자유민주주의, 법치 수호자로 맡은 소임 다해와"

2023-10-18 10:58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중단·중대재해법 개정해야"

그러면서 "노사관계 안정과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과 국제표준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계는 "최근 들어 노사 법치주의로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사업장 점거 금지, 대체근로 허용,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제재 규정...

2023-10-18 09:36
[이투데이 말투데이] 거두절미(去頭截尾)/카르텔

진(秦)나라 재상 이사(李斯)가 한비자(韓非子)의 법치주의 논리를 설명하려 하자 진시황(秦始皇)이 제지하고 본론만 말하라는 데서 유래했다. “거두절미하고 본론만 말하라! 머리와 꼬리를 떼어버리고 핵심만 취하라! 너희들은 법을 알면서도 어기거나 왜곡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것이다.” 진시황은 일찍이 한비자의 저서를 읽고 크게...

2023-10-18 05:00
이정식 노동장관 "근로시간 개편, 설문 후 보완 방향 마련"

이 장관은 "노사 법치주의를 현장에 확실히 뿌리 내리겠다"며 "임금체불 감독을 강화하고 부조리한 직장 문화와 관행을 바꿔나가는 한편, 인프라 구축과 제도 개선을 통해 노동조합 운영 투명성과 자주성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노동시장의 불공정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상생임금위원회...

2023-10-12 20:28
이정식 고용부 장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신중히 고민 중"

한편, 이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이중구조 해소와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노사 법치주의를 현장에 확실히 뿌리 내리겠다. 임금체불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감독을 강화하고, 상습 체불은 경제적 제재를 확대해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불공정 채용,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당하고 부조리한 직장 문화와 관행을...

2023-10-12 14:35
손경식 경총 회장 "EU와 수교 60년, 반도체 등 경제협력 확대 기대"

또 그는 "한국 정부는 산업현장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시장 체질개선을 위해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노동개혁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미래세대를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기업뿐만 아니라 한국에 진출한 EU 기업들이 안정적인 투자와 기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

2023-10-12 14:06
[김정래 칼럼] ‘자유민주주의는 포기할 수 없다’ 하더니…

보편복지 주장 시장질서 왜곡하고다수당 횡포로 ‘법치’ 부정 일삼아유신체제 반대하던 올곧은 ‘기치’온전히 계승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항일과 대한민국 건국에 공헌한 금연(錦淵) 정일형은 ‘자유민주주의는 포기할 수 없다’는 기치(旗幟)를 내걸고 유신체제에 반대하다 의원직을 상실하고 공민권까지 박탈당했다. 이 ‘기치’는 아버지를 이은 정대철의 1977년...

2023-10-12 05:00
이성희 고용부 차관 "근로시간 설문조사 결과, 내달 초 발표"

아울러 이 차관은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방향과 관련해 “노사 법치는 노사 불법행위 엄정 대응과 회계 투명성 제고, 사용자에 대해선 임금체불과 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에 엄정 대응한다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관련해선 “속도가 조금 더딘 게 사실”이라며 “임금체계·근로시간제도 개편은 근로시간...

2023-10-10 10:43
尹 "750만 동포, 한국발전 지원군…세계 곳곳 뛸 운동장 넓히겠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가 지향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확립', '시장경제 회복', '자유·인권·법치를 통해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이바지하는 국가가 되는 것'이라고 밝힌 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야 하고 국제주의를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외동포 지원 강화 기조를 두고 "국제주의를...

2023-10-05 13:51
尹, 日 원폭 피해 동포와 오찬...“아픔 다시는 외면 않을 것”

양국 관계에 대해선 “한일 관계를 더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우리 동포를 잘 살피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협력하면서 역내, 그리고 세계 평화와 번영을 증진해 나갈 것”이라고 공언했다. 아울러 “여러분의 아픔과 희생에 대한 위로는 오늘의 이 자리로만 그치지...

2023-09-29 14:52
與, 피켓 들고 ‘사퇴 맞불’…“이재명 사과하고 사퇴해야”

사안을 정확히 보고 계실 것”이라면서 “기각된 사유를 보시고 국민들이 정확하게 판단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이의를 제기하며 피켓 규탄을 벌였다. 의원들은 ‘무권구속, 유권석방. 온 국민이 분노한다’ ‘법치몰락, 정의기각. 사법부는 각성하라’는 구호에 맞춰 구호를 제창했다.

2023-09-27 12:06
‘이재명 영장 기각’ 민주당, “정의 보여준 사법부...윤석열 사과, 한동훈 사퇴해야”

민생 파괴, 민주주의 말살, 법치 유린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지키겠다”고 공언했다.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는 의총 비공개 전 모두발언에서도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의 무도한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아직은 법적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 판단이었다”며 “취임과 동시에 큰 선물을 받은 기분”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2023-09-27 11:10
北 “한ㆍ미가 한반도 핵전쟁 위협으로 몰아"

그는 총회장의 유엔 회원국 외교관들에게 “완전히 민주화되고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 있는 법치국가인 한국이 미국과 공모해 핵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북한의 억지를 믿는 분들이 있나”고 물었다. 김 차석대사는 북한의 한·미 합동 군사훈련에 대한 비판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한미 합동군사훈련은 오래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방어 목적의...

2023-09-27 08:49
與 "법원이 개딸에 굴복" 野 "검찰독재정권에 경종"

이어 "숱한 범죄 의혹으로 가득한 1500페이지에 달하는 검찰의 의견서는 차치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수사 과정에서 대한민국 법치를 농락해 왔다"며 "각종 지연 작전과 검찰과의 실랑이로 검찰 조사를 방해하고, 단식으로 동정여론을 조성하려는 낯부끄러운 시도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새벽 이 대표에 대한...

2023-09-27 07:45
‘나경원·권영세 합류’ 김태우 캠프 첫 대책회의…“‘꽃길 공천’ 후보와 달라”

김기현 대표는 위촉장 수여를 마치고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민생이냐 정쟁이냐, 발전이냐 정체냐, 법치냐 방탄이냐, 구민 후보냐 낙하산 후보냐, 미래냐 과거냐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에 대해선 “서슬퍼런 문재인 정권에 굴하지 않고 권력형 비리의 실체 국민들께 알리고 조국 사태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던 인물”이라면서 “김 후보의 양심의 소리가...

2023-09-26 20:16
삼성 준감위원장 "준법경영, 이제 기업 문화로 자리 잡아"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하반기 노사관계 전망과 개혁 과제'를 주제로, 노사 자치와 상생의 토대로 법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용섭 날카로운상상력연구소 소장은 '비즈니스 트렌드로서의 ESG 경영'을 주제로 강연했고, 김우진 준감위원은 지배구조 개념에 대한 오해와 문제 해결을 위한 인식 전환을 제언했다. 이외에도 준감위는 관계사들의...

2023-09-2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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