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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단말기 리콜 피해구제 빨라진다…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마련

피해 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고 이용자 보호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부처, 사업자,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3월경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17-09-20 15:56
국토부,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 근거 마련 등 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또한 개정 주택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기존 조정대상지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40일 이내에 결정해 시도지사 등에게 통보하도록 절차를 규정했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 주택법과 함께 11월10일 시행될 예정이다.

2017-09-20 11:00
필수품목 · 판매장려금 등 가맹분야 정보공개 강화 입법예고

심야 영업시간대는 오전 0시부터 오전 7시 또는 오전 1시부터 오전 8시까지(7시간),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일정한 기간은 3개월로 개선했다. 권혜정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이후 필요한 경우 개정안을 보완해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17-09-13 10:52
[김영란法 1년] 시민단체 “사회 긍정적 효과” vs 기업ㆍ농민은 “추석 前 개정을”

이에 정부가 권익위, 법무부, 법제처, 인사처 등으로 구성된 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김영란법 적용 예외 사유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김영란법 시행으로 생계 위협을 느낀 소상공인을 포함해 중소유통업체, 농민단체, 외식·화훼업계 등...

2017-09-07 11:34
[25% 선택약정 15일 시행] ‘보편요금제’ 도입 앞장서는 알뜰폰 업계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마치면 규제개혁심사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로 넘어간다. 문제는 보편요금제에 대해 이통사뿐 아니라 야당도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 야3당은 정부가 통신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 목표대로 2018년 상반기에 보편요금제가 도입될 수...

2017-09-04 11:11
국토부, 고압가스·화학물질 운송차량 실시간 추적한다

대한입법예고 기간은 31일부터 10월 10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3월 법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0월 1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17-08-30 11:00
재건축부담금 주택가액 조사·산정기관 한국감정원으로 일원화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공포일에 맞춰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재건축부담금 부과·징수 등 실무에 필요한 재건축부담금 고지서 등 별지 서식도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함께 공포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재건축부담금 업무담당자가 업무에 직접 활용하고 있는 재건축이익환수법 업무처리지침 및 업무매뉴얼 등을...

2017-08-29 09:00
기초연금, 내년 4월부터 25만원… 2021년엔 30만원

복지부는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까지 국회에 제출, 올해 내 입법을 완료해 2018년 4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기초연금 인상에 5년간 연평균 5조9000억 원(국비 4조5000억 원, 지방비 1조4000억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2017-08-21 13:49
인허가ㆍ신고 늑장처리시 자동처리 간주…공무원 갑질 못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조정실, 법제처와 관계부처가 협력해 지난해부터 추진한 인허가ㆍ신고제도 합리화 사업 중 하나다.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민이 보다 신속히 민원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수산업법의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 등 22개 법률, 47건 인허가 규정에 인허가 간주(看做)제도를 도입했다....

2017-08-21 11:30
인허가 기한 넘기면 ‘자동 처리’ 간주…공무원 ‘甲질 횡포’ 막는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조정실, 법제처와 관계부처가 협력해 지난해부터 추진한 인허가·신고제도 합리화 사업 중 하나다.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민이 보다 신속히 민원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수산업법의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 등 22개 법률, 47건 인허가 규정에 인허가 간주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도시...

2017-08-21 11:30
'재벌 저승사자' 공정위 기업집단국 출범 '초읽기'…"43명 베테랑 요원 증원"

등 외부 파견 중인 윤수현, 김재신 국장도 물망에 올랐으나 연말까지 파견기간이 남은 만큼, 후보군에서 제외될 확률이 높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후 8월 21일까지 의견 제출기간을 거쳐 법제처심사와 총리결재를 통한 시행이 이뤄진다”며 “이르면 9월 중순경 입법예고중인 시행규칙이 공포된다. 공포 즉시 인사발령을 통한 출범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2017-08-14 15:17
공동주택 입주 즉시 어린이집 가고 주차장은 유료 개방 가능해진다

국가기술자격의 취득이 필요한 기술인력이 국가기술자격이 필요하지 않은 기술인력을 겸직하는 경우와 국가기술자격이 필요하지 않은 기술인력 상호간에 겸직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겸직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그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7-08-08 10:00
내년 1월부터 대부업·저축銀 최고금리 연 24%로 내린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오는 7~22일)와 법제처 심사(9월) 등을 내년 1월 중에 본격 시행된다. 이에 내년 1월 시행령 시행 후 대부업체 등 금융기관에서 신규로 돈을 빌리거나 계약을 갱신하는 차주들은 연 24% 이하의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다만 내년 1월 시행령 시행 전에 돈을 빌린 기존 계약자들은 최고금리 인하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2017-08-06 12:00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소상공인·벤처기업계 ‘환호’

서승완 기획조정관은 “확정 법률에 따라서 직제령을 며칠 동안 내부적으로 심사한 후 법체저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수순을 밟을 것”이라면서 “정부조직법 시행과 함께 시행일자를 법제처와 협의한 후 다음 주에는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부로 승격되면서 중기부에 대한 모든 업무에 관심을 갖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역할을 적극적으로 대처할...

2017-07-20 18:33
文정부 ‘100대 국정과제 추진’ 속도…컨트롤타워 ‘靑 정책기획위’ 신설

특히 새 정부에서 우선 추진돼야 할 일자리 경제, 4차 산업혁명, 인구절벽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 등 ‘4대 복합·혁신과제’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법제처 내 ‘전담 법제관’을 지정해 입법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의 협조 없이는 필요한 입법을 할 수 없는 만큼 야당과의 협치는 남은 과제다. 국조실 관계자는 “법안의 국회...

2017-07-20 10:00
올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이는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공포될 예정이다.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던 부동산 전자계약도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부동산 거래 시 스마트폰이나 PC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계약서가 정부 지정 전자문서보관센터에 보관되므로 계약서 위·변조, 이중계약 같은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실거래가 신고와...

2017-06-29 14:49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검찰통’ 신현수 변호사 임명

현재 대검찰청 검찰정책자문위원회 위원과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신 실장 발탁 배경에 대해 청와대는 “풍부한 법조계 경력을 바탕으로 친화력과 인품ㆍ개혁마인드를 겸비해 국정원 개혁과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적임자로 평가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2017-06-27 11:21
임명장 수여식 ‘격식’ 깬 문 대통령, 차관 어머니들에게 본인 자리 내 줘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장관급)과 김외숙 법제처장 등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명된 차관급 공직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청와대 본관 총무실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는 수여 대상자 신임 장ㆍ차관급 공직자 27명과 가족이 참석했다. 임명장을 받은 인사는 장관급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차관은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김용진 기획재정부...

2017-06-15 18:42
국정기획위 “8월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 기준 확대”

이 위원장은 “금융위원회가 조만간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시행령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8월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수수료율 조정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카드 수수료율 조정은 삼 년 주기 재산정 원칙에 따라 2018년 이후 원가 재산정 작업을 거쳐 종합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면서 다루기로...

2017-06-13 19:31
김외숙ㆍ노태강 등 차관급 인사…민주 “여성 배려” vs 국민의당 “특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노태강 전 문화부 체육국장, 법제처장에 김외숙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등을 발탁한 차관급 인사를 두고 온도차를 나타냈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해당 분야에 전문성 가진 사람을 발탁했고 여성을 배려한 인사”라고 밝혔다. 특히 김 대변인은 김외숙 신임 법제처장에...

2017-06-09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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