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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서류청구 안해도 보험금 입금된다…'실손보험 청구 자동화' 첫 발
    [종합] 서류청구 안해도 보험금 입금된다…'실손보험 청구 자동화' 첫 발
    앞으로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절차가 남았다. 관련 법 개정안은 총 6건(전재수·윤창현·고용진·김병욱·정청래·배진교 의원 각각 대표 발의)이다. 각 법안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청하면 해당 의료기관이 진료비 등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보낼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2023-05-16 18:31
  • [상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14년 만에 의결…중계기관 보험개발원 유력
    [상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14년 만에 의결…중계기관 보험개발원 유력
    앞으로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절차가 남았는데 무난하게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정무위 관계자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중계를 하는 것으로 의결됐다"라며 "다만 김성주 의원의 반대 의견 등을 감안해 중계기관 없이 직접 전송하거나 전송대행 기관에 위탁하되...
    2023-05-16 17:42
  • 與, ‘코인 게이트 진상조사단’ 출범…“김남국 검은 의혹 진상규명”
    與, ‘코인 게이트 진상조사단’ 출범…“김남국 검은 의혹 진상규명”
    김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이해충돌 의혹, 미공개 내부정보 활용 의혹,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도중 코인거래를 했다는 의혹까지, 각종 검은 의혹을 중심으로 김 의원을 둘러싼 모든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사단장은 김성원 의원이, 간사는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이 맡는다. 위원으로는 법사위 박형수...
    2023-05-15 17:53
  • ‘취임 1년’ 이영 장관 “중소ㆍ벤처 50+ 달성…디지털 중기청 신설”
    ‘취임 1년’ 이영 장관 “중소ㆍ벤처 50+ 달성…디지털 중기청 신설”
    벤처기업계 숙원 과제로 꼽혀 온 복수의결권은 3년 가까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가 지난달 국회 문턱을 통과됐다. 2020년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지만 제도 오남용 우려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이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제와 복수의결권에 법제화는 법 통과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해석했다. 그는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의...
    2023-05-15 16:54
  • 테라-루나 사태부터 김남국 60억 코인까지…드디어 마련된 가상자산법
    테라-루나 사태부터 김남국 60억 코인까지…드디어 마련된 가상자산법
    가상자산법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 후 의결될 예정이다. 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작년 재작년부터 가상자산 시장 전체에 투자자와 이용자들이 보호 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했는데 이제 근거법이 마련돼 시장이 보다 투명하고 건전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불공정 행위나 시장 질서 교란 행위로...
    2023-05-13 05:00
  • 김남국 “하늘서 떨어진 돈, 굴러 들어온 돈 하나도 없다”
    김남국 “하늘서 떨어진 돈, 굴러 들어온 돈 하나도 없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표는 김남국 의원이 국회 상임위 중 가상화폐 거래를 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선출직 공직자이자 당의 국회의원으로서 품위 손상 여부 등에 대한 윤리감찰을 긴급 지시했다”고 전했다. 한 언론은 김 의원이 지난해 여러 차례에 걸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2023-05-12 15:02
  • 이재명, 김남국 ‘상임위 중 코인 거래’ 윤리감찰 긴급 지시
    이재명, 김남국 ‘상임위 중 코인 거래’ 윤리감찰 긴급 지시
    한 언론은 김 의원이 지난해 여러 차례에 걸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 도중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 “저희도 지금 확인이 안 돼서 거래 내역을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당 진상조사단에 일임한 상황이어서 아무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면서 “여러 가지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2023-05-12 14:17
  • 장예찬, ‘김남국 코인’ 총공세…“국회의원 코인 전수조사로 갈수밖에”
    장예찬, ‘김남국 코인’ 총공세…“국회의원 코인 전수조사로 갈수밖에”
    장 최고위원은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도중 코인을 거래했다는 보도를 언급하기도 했다. 전날 SBS에 따르면 김 의원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 자산 지갑에서 코인을 판 정황이 두 차례 포착됐다. 한 번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질타하던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였다. 매체는 지난해 11월 7일 국회 상임위가 열리던 도중 김 의원의 상임위 마지막 발언 7분 뒤인...
    2023-05-12 10:47
  • ‘김·태 공백’ 與, 지도부 재정비…15일 최고위서 보궐선거 구성
    ‘김·태 공백’ 與, 지도부 재정비…15일 최고위서 보궐선거 구성
    관례상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선관위 위원장을 맡고, 사무1·2부총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지도부 공백 사태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열린 회의에서 “우리 당 일부 최고위원들의 잇단 설화로 당원과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대표로서 무척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2023-05-11 11:27
  • 김남국 “‘내돈내투’했다…전세자금 6억원으로 주식에서 코인”
    김남국 “‘내돈내투’했다…전세자금 6억원으로 주식에서 코인”
    김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2021년 7월 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소득세 부과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다. 이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이 이해 충돌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데 대해 김 의원은 “집 가진 국회의원은 부동산 관련 법을 발의 못하고 차 가진 사람은 자동차와 관련된 법을 발의 못...
    2023-05-09 11:12
  • 중기ㆍ벤처 숙원 제도 도입 눈앞…디테일 작업은 숙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중기ㆍ벤처 숙원 제도 도입 눈앞…디테일 작업은 숙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복수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법이 최근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큰 이견 없이 통과한 것도 사실상 여야가 도입에 공감대를 형성해 온 영향이 컸다. 다만 재벌 세습 악용 가능성과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갖는 데 대한 공정성의 문제는 여전히 거론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벤처기업법 투표를 앞에 두고 50분 동안 치열한 토론이 벌어진...
    2023-05-08 19:30
  • 과징금 확대 법안도 3년째 계류…‘SG발’ 주가조작도 놓쳐 [무법지대 자본시장 불공정(하)]
    과징금 확대 법안도 3년째 계류…‘SG발’ 주가조작도 놓쳐 [무법지대 자본시장 불공정(하)]
    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에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해당 개정안은 4건의 의원 발의안(박용진 의원 대표 발의 2건, 윤관석 의원 대표 발의, 윤창현 의원 대표 발의)을 대안반영으로 폐기하고 마련된 것으로 지난달 6일...
    2023-05-03 11:18
  • 與 ‘공정채용법’ 당론 추진...“채용 부정행위 형사 처벌”
    與 ‘공정채용법’ 당론 추진...“채용 부정행위 형사 처벌”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자 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채용 반칙과 특권을 근절하고 공정한 채용기회와 정당한 보상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공정채용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2015년 1월에 시행된 현재 채용절차법의 채용절차의 공정에 관한 법률은 채용청탁 강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과태료만 부과하고...
    2023-05-02 16:50
  • ‘위장 탈당 복당’ 민형배·‘돈 봉투 연루’ 이성만…어수선한 민주당
    ‘위장 탈당 복당’ 민형배·‘돈 봉투 연루’ 이성만…어수선한 민주당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 통과를 위해 비교섭단체 의석을 보태려 ‘위장 탈당’을 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는데, 박병석 전 국회의장은 지난해 5월 퇴임 기자회견에서 “위법은 아니지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기도 했다. 민 의원은 이에 27일 국회 본회의 중...
    2023-04-27 21:44
  • 복수의결권, 3년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벤처 숨통 트이나 [종합]
    복수의결권, 3년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벤처 숨통 트이나 [종합]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로 8부 능선을 넘은 데 이어 이날 본회의까지 통과하면서 도입을 눈앞에 두게 됐다. 2020년 논의가 본격화된지 약 2년 5개월 만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복수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스타트업...
    2023-04-27 19:21
  • ‘복수의결권’ 숙원 푼 벤처…이영 “경영권 불안 벤처기업에 숨통”
    ‘복수의결권’ 숙원 푼 벤처…이영 “경영권 불안 벤처기업에 숨통”
    복수의결권은 여야가 도입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내온 제도지만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우려가 지속되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오랜 시간 계류됐다. 이에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벤처업계가 법안 통과를 촉구해 왔고, 중기부 역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1세대 여성 벤처창업가인 이 장관 역시 의원들을...
    2023-04-27 17:53
  • 복수의결권 법사위 통과...벤처업계 "환영, 27일 본회의 의결 기대"
    복수의결권 법사위 통과...벤처업계 "환영, 27일 본회의 의결 기대"
    복수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벤처업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11개 협단체로 이뤄진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26일 논평을 내고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법사위...
    2023-04-26 18:34
  • 복수의결권 ‘벤처특별법’‧보증금 선변제 ‘지방세법’ 법사위 통과
    복수의결권 ‘벤처특별법’‧보증금 선변제 ‘지방세법’ 법사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벤처기업계의 숙원과제였던 복수의결권 법제화 법안인 ‘벤처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안’과 전세사기 가담 감정평가사 처벌 강화법도 함께 처리해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벤처특별법 개정안은 상장을 앞둔 벤처기업 창업주에 복수의결권을 보장해...
    2023-04-26 17:52
  • ‘벤처 숙원’ 복수의결권, 3년만에 법사위 문턱 넘어
    ‘벤처 숙원’ 복수의결권, 3년만에 법사위 문턱 넘어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지난 2020년 논의가 본격화 된 뒤 약 2년 5개월 만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복수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2023-04-26 17:26
  • “지방세보다 보증금 먼저”…‘전세사기 대책법’ 법사위 통과
    “지방세보다 보증금 먼저”…‘전세사기 대책법’ 법사위 통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개정안은 27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우선 갚도록 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4월 임시국회 내 전세사기 대책 마련을 위한...
    2023-04-2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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