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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대리인 이동흡, "삼성과 탄핵소추 무관…파면 사유 안돼" 주장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합류한 이동흡(66·사법연수원 5기) 변호사가 14일 탄핵심판 법정에 나서 삼성과의 관계를 이유로한 탄핵소추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4기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했고,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됐으나 특정업무비 유용 등의 문제가 불거져 낙마한 인사다. 헌법재판소는 14일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2017-02-14 13:15
최순실-검찰, ‘고영태 녹음파일’ 공방… “원본 공개” vs “녹취록 충분”

최 씨 측은 검찰이 낸 녹취록만으로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녹취파일을 법정에서 직접 틀겠다고도 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김수현이 평소 통화 등을 저장한 파일 2300여개 중 2250개 이상은 부모나 가족, 친구 등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들과 통화”라고 반박했다. 전체 파일 중 고 씨 등 사건과 관련된 이들과의 대화 녹음파일을 추출했고, 이를 기초로 관련자들에...

2017-02-13 15:44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청와대, 출연금액부터 재단 사무실 쓰레기통까지 챙겨”

이 부회장이 이날 법정에서 공개한 포스트잇에는 ‘수사팀 확대, 야당, 특검 전혀 걱정 안 해도 된다. 새누리당 특검도 사실상 우리가 먼저 컨트롤하기 위한 거라 문제없다. 모금 문제만 해결되면 전혀 문제없으니, 고생하겠지만 너무 걱정 말라’고 적혀 있다. 이 부회장은 자신의 비서 박모 씨가 안 전 수석의 보좌관과의 통화 내용을 받아 적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7-01-19 19:46
[貨殖具案(화식구안)] 통합에서 분열로...유로존 15년

공동 법정화폐로 사용되기 시작한 유로화는 마르크나 프랑 리라 등 기존 화폐를 대체하며 유럽 경제통합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2002년 유로화당 0.9038달러로 출발한 유로화는 2003년에 1.0달러를 돌파한 뒤 미국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7월에는 1.5708달러까지 치솟았다. 유럽 대륙 3억 명의 결제수단이 되었으며 세계 준비통화의 27%를 차지하였다. 유로화 위상에 금이...

2017-01-06 10:58
[IMF 20년] 매번 경제 틀 다시 짜자더니 ‘위기의 건망증’

지난해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박근혜 정부 임기 말에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에 준하는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2017년은 우리나라가 IMF 외환위기를 겪은 지 20년이 된다. 또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회사의 파산으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째 되는 해다. 한국경제는...

2017-01-02 10:46
[그래도 기업이 미래다] IMF 이겨냈듯… ‘시련→도전→극복’의 기적을 다시 만들자

아직도 우리 국민들은 당시 임창열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이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미셸 캉드쉬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옆에 앉아 침통한 표정으로 구제금융안에 서명하는 모습을 또렷이 기억한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17년. 경제위기의 공포는 또다시 엄습해 오고 있다. 지난해 말 불거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이로 인한 탄핵 정국에 경제 현안...

2017-01-02 10:38
라가르드 IMF 총재직 흔들리나…프랑스 재무장관 시절 과실 유죄 판결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의 리더십이 흔들리게 됐다. 프랑스 공직자 특별법원인 공화국법정(CJR)은 19일(현지시간) 라가르드 총재가 재무장관 재임 시절 과실로 기업가에게 부당한 혜택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CJR은 이날 판결문에서 “라가르드 총재는 재무장관 시절 정부가 4억300만...

2016-12-20 08:06
‘비선실세’ 최순실 혐의 전면 부인…“박 대통령과 공모사실 없어”

재판부는 태블릿 PC를 비롯해 정호성(47) 전 청와대 비서관의 통화 녹음 파일, 안 전 수석의 수첩 등을 감정할지를 다음 기일에 정하기로 했다. 최 씨의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하기에 앞서 “우리 사회가 태극기와 촛불로 분열돼 엄청난 혼란이 일고 있다”며 “오늘 이 법정은 대한민국 사법사상 초유의 재판”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건의 심각성과 역사적 판단을...

2016-12-19 18:16
예산안 처리시한 D-1 ...여야, 법인세·누리예산 놓고 ‘막판 진통’

여·야·정이 새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두고 막판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전날까지였던 심사 기한을 넘겨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안과 법인세·소득세 인상 등의 문제를 놓고 논의 중이지만,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쟁점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여야는 누리과정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해...

2016-12-01 11:00
한미약품 수사 ‘용두사미’로 끝나나…불공정 공매도 ‘오리무중’

검찰 관계자는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공매도 등 특정 혐의를 잡고 수사한 것은 아니다”라며 “한미약품 직원과 통화했던 사람 등을 스크린 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기관 압수수색 등에서 검찰 수사에 협조한 한 관계자는 “검찰이 S자산운용사 헤지펀드 부서를 주시하면서 해당 기관 운용역 등과 연락이 잦거나 연결고리가 있는 업계 사람 위주로...

2016-11-28 14:17
트럼프 對중국 정책, G2 무역전쟁 촉발할까

통화 약세 정책 덕분에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올라섰고, 결국 이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제조업이 희생된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약 2년은 위안화가 강한 하락 압력에 직면, 중국 당국은 외환보유고를 1조 달러 가까이 풀어 위안화를 매입했다. 중국의 경기 둔화가 전례없는 자금 유출을 초래해 위안화 하락에 제동이 걸리지 않는 상황이...

2016-11-14 14:07
[영화, 역사에 말 걸다] ‘자백’, 이제 진실을 고백하라

그러나 그의 죽음엔 의혹이 많다) 씨의 딸과 통화하는 과정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자백’을 보면서 시원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들이대며 돌직구 질문을 던지는 장면인데요. 요즘 기자들에게선 보이지 않는 모습이죠. “원래 언론인은 그래야 하는데 기존 언론사에서 그렇게 취재하면 상층부에서 커트되겠죠....

2016-11-04 13:13
화합이냐, 대립이냐 … 다시 만난 ‘임종룡-이주열’ 정책공조 이뤄질까

당시에 국내 1위 컨테이너선사인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신청을 할 경우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고 관련 업계에 미칠 영향이 클 것이란 부담에서도 말이다. 국내 통화신용정책분야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이 총재 역시 원칙과 강단이 쎄다. 이 총재가 부총재 시절에 김중수 총재를 겨냥해 쓴 소리를 할 정도였다. 이 부총재는 “60년에 걸쳐 형성된 고유의 가치와 규범이...

2016-11-04 11:08
일본, 비트코인 소비세 폐지 추진…가상통화, 결제수단으로 자리 매김

가상통화는 송금 수수료가 제로에 가깝고 해외에서도 법정 통화로 환전하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소비세 비과세화를 계기로 결제수단으로서 이용자 증가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가격이 항상 변동하는 것이 결제수단으로서는 단점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현재 일본에서 1비트코인은 약 6만4000엔(약 69만 원)...

2016-10-12 09:21
[이필상 칼럼] 경제위기 재촉하는 주택정책

해운산업의 경우 한진해운에 대해 정부 부처 간 구조조정을 놓고 다투다가 사후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법정관리를 추진했다. 즉각 기업경영이 마비 상태에 처해 국제 물류대란을 낳았다. 기업도 잃고 산업도 잃고 있다. 조선산업의 경우 자구 노력을 하면 자금 지원을 해주는 시혜성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부실기업을 연명하기 위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2016-10-07 11:00
대우조선 ‘소난골 악몽’… 결국 헐값 매각?

앙골라가 글로벌 저유가 지속으로 4월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등 위기에 빠지자, 잔금에서 7억7000만 달러만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2억2000만 달러는 특수목적법인 지분으로 취득해 추후 배당 등을 통해 상환받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 계획마저 답보상태에 빠지면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대우조선과...

2016-09-28 10:03
금통위 “가계부채 증가할 경우 DTI 규제 강화해야”

완화적 통화정책이 확장적 재정정책과 함께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최근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여파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 위원은 “해운업체의 법정관리가 수출 차질, 해당업체 및 연관기업 손실, 해운운임 상승 등을 일시적으로 야기할 수 있지만 성장, 고용 등 경제 전반에 미칠 파급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연내...

2016-09-27 17:58
한은 금통위원 "해운업체 법정관리, 경제전반 미칠 파급은 제한적"

9월 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2016-09-27 16:32
[SP] 한진해운 법정관리 여파…선박투자社, 조기반선에 줄줄이 매각 결정

[공시돋보기] 한진해운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돌입에 따른 여파가 선박투자회사까지 번지고 있다. 선박투자회사는 한진해운의 회생절차 개시에 따른 조기반선 결정에 용선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자 선박 매각에 나서며 손실 줄이기에 나섰다. 선박투자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과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을 합해 선박을 건조하거나...

2016-09-23 09:00
어느 전직 장관의 자기고백 “책임회피 공직문화, 한진사태 키웠다”

그는 법정관리로 치달은 국내 1위 국적선사 처리가 비전과 로드맵 없이 추진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에 대해 “공무원들이 자존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사태를 맞은 원인이 그의 표현대로라면 “모두가 무식했기 때문”이었다면, 지금의 상황이 이 지경으로까지 치닫게 된 데는 책임감이 떨어진 탓이라고...

2016-09-0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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