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對중국 정책, G2 무역전쟁 촉발할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등 대선 캠페인 기간 약속한대로 대 중국 정책을 실행에 옮길 경우, 양국간 무역전쟁이 촉발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는 트럼프가 한 수많은 약속 중에서도 중국의 환율정책에 대한 제재 조치는 가장 명확한 정책 중 하나라며, 10월 말 펜실베이니아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발표한 ‘취임 100일 우선 과제’에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환율조작국 지정 자체에 실질적인 효력은 없지만 무역 상대국에 일방적인 제재 조치를 추가하는 대통령의 광범위한 권한을 인정하는 다른 법률과 병행하면 약속한대로 중국에서 들여오는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게 정당화된다고 WSJ는 설명했다. 미 무역대표부의 전 변호사이자 현재는 조지타운대 교수인 마이클 갯보는 “트럼프는 무역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고 했다. 예를 들어, 1974년 통상법에 따라 “이것은 무역에 대한 불합리한 부당한 제한이라 판단하고 그 권한을 이용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 수출 경쟁국보다 우위에 서기 위해 위안화를 10년 이상 인위적으로 절하해온 것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거의 이견이 없다. 통화 약세 정책 덕분에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올라섰고, 결국 이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제조업이 희생된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약 2년은 위안화가 강한 하락 압력에 직면, 중국 당국은 외환보유고를 1조 달러 가까이 풀어 위안화를 매입했다. 중국의 경기 둔화가 전례없는 자금 유출을 초래해 위안화 하락에 제동이 걸리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으로 중국의 환율 정책에 대한 제재 강화를 주장해온 프레드 버그스텐은 이에 대해 “지난 2년간은 중국이 환율 조작을 하지 않았다. 현재 중국에 환율조작국 딱지를 붙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부정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도 트럼프는 중국으로부터 무역을 둘러싼 양보를 이끌어낼 생각으로 내년 4월 미 재무부가 반년에 한 번 발표하는 ‘환율보고서’를 통해 중국에 비난을 퍼부을 것으로 보인다. 영국 싱크탱크 ‘옥스포드 이코노믹스’의 미국 거시경제 책임자 그레고리 다코는 “트럼프가 선거 기간에 자주 발언했던, 중국에 45%의 무역 관세를 부과한다는 주장에서는 후퇴할 것으로 보이지만 더욱 좁혀진, 제한적인 보호주의적 조치를 취해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미국의 무역 제재에 따른 중국의 보복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수출기업과 이코노미스트들은 중국 측의 반발이 미국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콩 중문대학의 리우 준 교수는 “45%의 관세가 진짜 실시되면 보잉은 향후 중국에서 항공기를 한 대도 팔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자와 애널리스트, 이코노미스트들은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 후 정책이 선거전에서의 과장된 표현들과 일치할지 여부에 대해선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가 세계 최대의 경제를 이끄는 책임의 무게를 느끼고, 백악관에 들어감과 동시에 가장 물의를 일으킨 정책 제안을 보다 현실적으로 수정하지 않을까하는 기대감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는 트럼프의 무역 제재가 일시적인 것일지라도 중국은 보복 조치로 대응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0월 발표한 최신 ‘세계 경제 전망’에서 세계적인 보호주의의 대두에 경종을 울리고, 향후 몇 년 동안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을 1.5% 이상 낮출 수 있다고 지적한 이유 중 하나도 거기에 있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아시아 전문가인 매튜 굿맨은 “중국은 아마 보복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에겐 문제”라고 우려했다.

WSJ는 무역전쟁의 파급 효과 외에도 징벌적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많은 문제에서 이미 긴장이 고조된 미·중 외교관계가 더욱 위태롭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는 양자 간 투자 협정 등을 통해 미국 기업의 중국 시장 접근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세계 시장을 압박하는 중국의 과잉생산 능력을 축소하도록 중국 정부에 촉구해왔다. 날로 심각해지는 사이버 공격과 북한의 핵무기 개발 저지에 대한 중국의 소극적인 자세,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을 둘러싸고도 미·중 양국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한 미국 내에서도 세계적인 서플라이 체인의 일환으로 중국 제품에 의존하는 애플 등 미국 기업과의 법정 투쟁에 말려들 수도 있다고 WSJ는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