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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트 이건희] ③ 이재용-이부진-이서현, 삼남매 계열 분리 가능성
    [포스트 이건희] ③ 이재용-이부진-이서현, 삼남매 계열 분리 가능성
    호텔신라 뷔페식당의 한복출입이 제재당하면서 논란이 일었을 때 즉각 사과하고, 재벌 빵집이 논쟁거리가 되자 호텔신라의 베이커리 ‘아띠제’를 과감히 철수했다. 재계에서는 장남 이재용 부회장보다 오히려 이부진 사장의 경영 스타일이 이건희 회장을 많이 닮았다고 해서 ‘리틀 이건희’로 부르기도 한다. 호텔신라에 개인 지분이 없는 이 사장이 계열 분리를...
    2020-10-28 10:51
  • 방심위, 불확실 내용 단정 보도한 ‘SBS 8 뉴스’ 법정제재 ‘주의’
    방심위, 불확실 내용 단정 보도한 ‘SBS 8 뉴스’ 법정제재 ‘주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전 비서의 성추행 고소 관련, 추가 피해자가 있다는 등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보도한 ‘SBS 8 뉴스’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로 최종 의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BS의 ‘SBS 8 뉴스’에 대해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SBS는 7월 9일 ‘SBS 8 뉴스’...
    2020-10-26 17:43
  • 방심위, ‘놀면뭐하니ㆍ도시어부’ 등 7개 방송사 법정제재 ‘주의’
    방심위, ‘놀면뭐하니ㆍ도시어부’ 등 7개 방송사 법정제재 ‘주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KBS-2TV ‘옥탑방의 문제아들’, MBC-TV ‘놀면 뭐하니?’, SBS-TV ‘박장데소’, 채널A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어부 시즌2’, JTBC ‘장르만 코미디’, tvN과 XtvN의 ‘놀라운 토요일 도레미 마켓’ 등 7개 방송프로그램 모두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2020-10-21 18:20
  • [2020 국감] 사학 법인 법정부담금 미납분, 국민 세금으로 충당… 3000억↑
    [2020 국감] 사학 법인 법정부담금 미납분, 국민 세금으로 충당… 3000억↑
    강 의원은 "사학법인이 법적으로 반드시 의무로 내야 하는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고 있다"며 "3년 동안 이렇게 거액이 쌓였는데 각 교육청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지"라고 물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해당 내용에 대해 "의회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협의해 제재수단을 더 법제화하면 좋겠다"고 답했다....
    2020-10-16 10:53
  • [2020 국감] 양승동 KBS 사장, 검언 유착 오보 손해배상 소송 “합리적이지 않아”
    [2020 국감] 양승동 KBS 사장, 검언 유착 오보 손해배상 소송 “합리적이지 않아”
    지난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 ‘주의’ 조치를 받았고, 마이너스 1점을 받아 KBS의 재허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허 의원은 “KBS는 2017년도에도 4점이 미달해 조건부 재허가를 받아 간신히 방송사업자 지위를 유지했다”며 “올해 연말 재허가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상당히 곤란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오보가 KBS의 업무에 미친 영향이...
    2020-10-15 13:34
  • 방심위, ‘검언유착’ 오보 KBS에 법정제재 ‘주의’ 결정
    방심위, ‘검언유착’ 오보 KBS에 법정제재 ‘주의’ 결정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의혹을 제기하면서 녹취록에 없는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KBS-1 TV가 법정 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오보로 물의를 빚었던 KBS-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에 대해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KBS...
    2020-10-12 17:12
  • [2020 국감] 방통위, 불법 모바일 앱 1만8천 개 적발하고도 처벌은 5개만 했다.
    [2020 국감] 방통위, 불법 모바일 앱 1만8천 개 적발하고도 처벌은 5개만 했다.
    매년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모바일 앱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재는 극히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 적발된 1만8627개의 불법 모바일 앱 가운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앱은 5개뿐으로 사실상 내버려 두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2020-10-08 08:31
  • 방심위, 정동원 논란 ‘아내의맛’ㆍ‘놀면뭐하니’ 등 의견진술
    방심위, 정동원 논란 ‘아내의맛’ㆍ‘놀면뭐하니’ 등 의견진술
    각각 ‘법정 제재(주의)’가 의결돼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출연자들이 다수의 술병을 배치한 채, 서로 술을 따르고 마시는 음주 장면을 반복적으로 장시간에 걸쳐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SBS플러스와 SBS funE ‘내게 ON 트롯’에 대해서도 ‘법정 제재(주의)’가 의결돼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살인미수 사건의 범행 과정과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해 모방...
    2020-10-07 21:29
  • 방심위, 제한시간대 다수 주류광고 송출 ‘SPOTV 2’에 법정 제재
    방심위, 제한시간대 다수 주류광고 송출 ‘SPOTV 2’에 법정 제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가 6건의 주류광고를 연달아 송출한 SPOTV 2에 대해 법정 제재에 나선다. 소위원회는 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텔레비전 방송 광고가 제한되는 시간대에 ‘TERRA(15초)’, ‘참이슬 fresh(15초)’, ‘장수 생막걸리(15초)’ 등 총 6건의 주류광고를 연달아 송출한 SPOTV 2에 대해 법정 제재(경고)를 각각 의결하고...
    2020-10-06 18:22
  • ‘하도급 갑질’ 중형조선사 2곳 제재…신한중공업 검찰 고발
    ‘하도급 갑질’ 중형조선사 2곳 제재…신한중공업 검찰 고발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 하도급 업체들에 갑질을 한 신한중공업과 한진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이중 대우조선해양 자회사인 신한중공업은 조만간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두 중형조선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신한중공업(법인)에 대해서는...
    2020-10-05 12:00
  • 소개팅앱 화면인물 알고보니 광고모델…'거짓광고' 데이팅앱 무더기 제재
    소개팅앱 화면인물 알고보니 광고모델…'거짓광고' 데이팅앱 무더기 제재
    테크랩스와 큐피스트는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의 청약 철회가 인정되는 법정 기한이 있음에도 사업자가 임의로 청약 철회 기준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한 사실도 적발됐다. 현행법은 계약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환불 등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으며, 일부를 사용했더라도 사용하지 않고 남은 부분은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2020-09-27 12:00
  • [베스트&워스트] 한창, 자회사 한주케미칼 기업공개 ‘42.13% 급등’
    [베스트&워스트] 한창, 자회사 한주케미칼 기업공개 ‘42.13% 급등’
    한창은 2005년 법정관리 상태의 한주케미칼 지분 100%를 인수했으며, 한주케미칼은 소방방재사업부로서 사업을 영위했다. 한주케미칼의 정상화는 분사(2011년) 이후로 본격화됐다. 한주케미칼은 국내 최초로 HFC-23 가스소화설비의 개발 및 성능인증을 완료하는 등 턴어라운드를 위한 노력을 지속했으며 2012년 이후 매년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주간...
    2020-09-21 07:30
  • LG화학 "SK이노, 정정당당 언급 자격 있나…소송에 당당히 임해달라"
    LG화학 "SK이노, 정정당당 언급 자격 있나…소송에 당당히 임해달라"
    LG화학은 6일 입장문을 통해 "제발 소송에 정정당당하게 임해달라는 것이 바로 LG화학이 하고 싶은 당부"라며 "특허소송 제재요청에 대해 협상용 카드 운운하며 장외에서 여론을 오도한 경쟁사가 제재 요청 내용을 정확히 알리기 위한 당사의 정당한 활동을 오히려 비판하며 상호존중을 언급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2020-09-06 10:59
  • 손태승 회장 'DLF 징계' 집행정지 유지…법원, 금감원 항고 기각
    손태승 회장 'DLF 징계' 집행정지 유지…법원, 금감원 항고 기각
    금감원은 3월 5일 DLF 판매 은행인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각각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 원, 197억1000만 원을 부과했다. DLF 불완전 판매의 원인에는 경영진의 부실한 내부 통제 때문이라고 보고 당시 두 은행의 행장을 맡았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
    2020-08-27 13:40
  • [이투데이 출근길] '아내의 맛' 14세 정동원 성희롱 논란·류상욱, 음주운전 사고·'스타트업' 배수지X남주혁, 깜짝 연기 변신·'사랑의 콜센터' 안내원들 '낙하산 논란'·크레용팝 소율, '미쓰백'으로 컴백 (연예)
    [이투데이 출근길] '아내의 맛' 14세 정동원 성희롱 논란·류상욱, 음주운전 사고·'스타트업' 배수지X남주혁, 깜짝 연기 변신·'사랑의 콜센터' 안내원들 '낙하산 논란'·크레용팝 소율, '미쓰백'으로 컴백 (연예)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법정 제재로 의견이 모아지면, 이후 전체회의에 상정돼 문제된 내용에 대한 제재 수위가 최종 결정된다"라고 전했습니다. ◇류상욱, 음주운전 사고 '혈중 농도 면허 취소 수준' 배우 류상욱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류상욱은 6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구...
    2020-08-27 06:00
  • '가습기살균제 정보유출' 환경부 공무원 2심 실형
    '가습기살균제 정보유출' 환경부 공무원 2심 실형
    가습기살균제 수사 대상 기업과 유착해 금품을 받고 내부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환경부 공무원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20일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환경부 서기관 최모(4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뒤집고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2020-08-20 11:54
  • 전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 "땜질 처방에 '매물 실종' 올 것"
    전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 "땜질 처방에 '매물 실종' 올 것"
    결국 이번 조치가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법정 전ㆍ월세 전환율보다 높은 월세를 받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적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렵다. 이번 조치가 시장 수급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ㆍ월세 전환율을 일괄적으로 낮추면 집주인 기대수익이...
    2020-08-19 14:35
  • [뉴욕인사이트] 미국 경기부양책·중국 기술기업 제재 '촉각'
    [뉴욕인사이트] 미국 경기부양책·중국 기술기업 제재 '촉각'
    미국 의회는 크게 반발, 법정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행정명령을 발동했어도 무효”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민주당은 “의회의 예산 편성권 침해”라며 제소도 불사할 생각을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가 법정으로 가면 트럼프가 요구한 사안의 국고 지출은 금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시장에서는 행정조치를...
    2020-08-10 08:40
  • ‘틱톡과의 전쟁’ 선포한 미국…우리나라에서도 금지될까?
    ‘틱톡과의 전쟁’ 선포한 미국…우리나라에서도 금지될까?
    ◇개인정보 관련 방통위 제재받은 한국 내 '틱톡'…"전면 금지는 어려울 듯"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틱톡 가입자 수는 1057만 명에 달한다. 2017년 11월에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것을 고려하면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최근 틱톡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논란에 휩싸였다.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2020-08-04 16:48
  • 현대重 또 기술자료 유용...역대 최대 9.7억 과징금 부과
    현대重 또 기술자료 유용...역대 최대 9.7억 과징금 부과
    현대중공업(현 한국조선해양)이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또 다시 강력한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중공업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억7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0년 디젤엔진을 개발한 현대중공업은 이 엔진에 사용되는 피스톤을 하도급 업체...
    2020-07-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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