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제재, 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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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기아車 납품업체 KC모터스 하도급 횡포 '제재'

현행 원사업자는 법정 기재사항이 담긴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을 위탁 업무 착수 전에 발급해야한다. 장혜림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조하도급과장은 “KC모터스의 법 위반행위가 계약서면을 전혀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점, 거래상대방이 피조사인보다 더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라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하도급...

2017-07-24 13:53
쏟아지는 공정위 사건…시정명령 이상 제재 10% 내외 불과

석모 공정위 사무관은 인모 행정관(공정위 청와대 파견)이 ‘윗선 지시’라며 공정위가 먼저 발표하지 말고 삼성에 알리라 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인 행정관도 자신이 삼성과의 협의를 기재해 최상목 전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경제수석 당시 삼성의 순환출자 고리문제 해소를 위한 500만 주...

2017-07-10 10:42
프랜차이즈 본사 甲질에 정부는 최저임금 압박…가맹점주들 “어찌하오리까”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에 부과한 ‘어드민피’를 둘러싸고 가맹점주들과 법정 다툼 중이다. 가맹본부의 갑질 등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올해 상반기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업체는 작년의 4배 수준으로 늘어났으며 분쟁조정신청도 28% 증가했다. 여기에 새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히자 일부 가맹점주들은 아르바이트 임금이...

2017-06-27 10:26
‘담합ㆍ일감몰아주기ㆍ프랜차이즈 갑질’에 과징금 2배 인상추진

지난 1월 발표된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과징금 법정 최고 부과한도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과징금이 가장 많은 담합행위의 경우, 우리나라의 법정 최고 부과한도(10%)는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미국은 관련매출액의 20%, EU(유럽연합)와 영국은 30%까지 부과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우리나라의 담합에 대한...

2017-06-27 08:50
신한금융 전·현직 경영진 내달 7일 한자리…갈등 해소되나

신한사태는 오랜 법정공방 끝에 신 전 사장이 명예회복에 성공하고, 신한금융이 해묵은 앙금을 빨리 털어내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갈등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신한사태는 2010년 신한은행이 신 전 사장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는 라 전 회장과 이 전 행장의 주도로 이뤄졌다. 당시 신한금융 이사회는 검찰에 기소된 신 전 사장 등의 스톡옵션...

2017-06-21 08:38
가맹사업법 있으면 뭐하나… 가맹점은 여전히 ‘을’

그러나 죠스푸드는 점포 리뉴얼 비용 일부를 가맹점들에 떠넘기다 최근 공정위로부터 1900만 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죠스푸드는 ‘죠스떡볶이’라는 상호로 분식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가맹본부다. 한국피자헛은 마케팅·품질 관리 등 행정적 지원 대가라는 명목으로 가맹계약서에 근거 없는 ‘어드민피’라는 이름의 가맹금을 신설했다가 가맹점주들과 법정싸움...

2017-06-14 11:04
공정위, 대기업 SW업체 4곳 불공정 행위 과징금 부과

공정위는 소프트웨어 개발ㆍ구축 및 유지보수업체인 한솔인티큐브, 한화에스앤씨, 시큐아이, 농협정보시스템 등 4개 사업자에 대해 이같이 제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공정위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적발된 4곳은 모두 대기업 소속이다. 한솔인티큐브는 한솔그룹에 속한 기업이다. 한솔그룹은 지난해 자산총액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2017-05-28 12:00
‘조용병호’ 짐 덜어준 이사회…신한 사태 7년 만에 봉합

법정 공방의 시발점이었던 2008년 당시 받은 2만9138주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제재 가능성 등을 고려해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신 전 사장은 이날 신한금융 종가 4만8700원 기준 약 25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게 됐다. 이사회는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도 2005~2007년에 부여된 스톡옵션 5만2969주를 행사할 수 있게 했다. 더불어 이정원 전...

2017-05-18 16:00
[단독]금감원, SBI 등 금리산정 ‘엉터리’ 저축銀 13곳 무더기 제재

대출자의 신용도 등에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고금리를 부과한 저축은행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차주별 대출금리를 차등화하지 않은 13개 저축은행에 총 36건의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저축은행은 2014년 당국이 정한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에 따라 차주별 대출금리를 원가에 따라 차별적으로 산정해야 한다....

2017-05-02 09:20
공정위, 하도급 갑질 한진ㆍ한국타이어 계열사 2곳 과징금 부과

이들 사업자는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서면 지연발급,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미지급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일삼다가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 조사결과 2곳 모두 하도급 업체에 서면지연과 미발급행위가 적발됐다. 현행법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는 위탁시점에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서면을 발급해야 하지만...

2017-04-12 12:00
[임철순이 만난 사람]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 “北反인도적 범죄 김정은 제재, ICC서 다룰 수 있어야”

유엔 안보리가 7건의 대북 제재 결의를 통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김정은은 대체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 게다가 지난 2월에는 말레이시아에서 이복형인 김정남을 암살하는 범죄까지 저질렀다. 이 같은 도발과 범죄, 북한 주민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김정은을 제재해야 한다는 국제여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과...

2017-04-10 13:51
공정위, 하도급 대금 미지급 엠케이기술단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고도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엠케이기술단을 제재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엠케이기술단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엠케이기술단은 환경영향평가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올해 1월 서경종합기술단에서 법인명을 변경했다....

2017-04-10 12:00
[대선공약 키워드] ②휴식… 과로사회에 ‘쉼’ 보장 공약 봇물

비정규직과 같이 1년 단위 근무 형태를 지닌 노동자는 안식월을 쓸 수 있도록 하거나 법정 연차 일수를 늘리는 등 제도 설계를 정교하게 하면 공공·민간,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등 노동자 간 위화감이 생기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는 게 안 지사 측 설명이다. 안 지사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연간 노동 시간이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긴...

2017-03-28 10:28
[골든북] 부산항 해운물류 회복세, 한진해운 파산 여파 벗어난다

경제제재 현실화 등에 영향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다. 아울러 현대상선의 한진해운 환적물동량 흡수 정도, 한진해운의 미주 및 아주 노선을 인수해 출범하는 신설법인 SM상선의 3월 8일 영업 개시, 올 4월 출범 예정인 새로운 해운동맹의 노선운영 계획 등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한진해운은 작년 9월1일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며 올 2월 17일 법원은...

2017-03-27 12:00
금융당국 제재에도..저축은행, 도 넘은 고금리 장사

현재 법정 최고이자는 27.9%지만 저축은행, 대부업체 모두가 고금리 장사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카드사 역시 연이율 20%에 육박하는 ‘카드론’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키우고 있다. 지난해 신용카드사의 카드론 이자수익은 2972억 원으로 집계됐다. 카드론 이용액이 10% 증가한 38조6000억 원을 기록한 영향이 컸다. 이런 현상은 캐피털사 등 2금융권으로...

2017-03-22 09:33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소상공인, 시혜 대상 아니라 주인…정치적 문제에 목소리 낼 것”(종합)

현재 대기업들은 강제수단이나 제재수단이 없으니까 법망을 교묘히 우회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역대 정부들이 규제완화라는 미명하에 중소기업ㆍ소상공인들 보호하고 육성하는 울타리까지도 다 풀어버렸다. 쉽게 말하면 앞으로 삼성 미용실이 나오지 말라는 법 있나. 과연 이런 게 대기업들이 해야 할 일인가.” △현재 대선주자들이 소상공인 정책 많이들 내놨는데...

2017-03-09 16:43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시 법 체계 왜곡...제도 개선 유지 바람직"

또한 "과잉형사 개입의 직접적 피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집중될 우려가 높고 그 경우 대기업에 대한 제재를 높이자는 취지가 상당부분 퇴색할 수 있다" 며 "민사법에 가까운 규정들이 혼재되어 있는 공정거래법령들의 성격을 감안할 때 전속고발권의 전면폐지는 상당한 부작용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다른 기관에...

2017-02-20 15:09
특검 “실체적 진실 위해 필요” vs 청와대 “보여주기식 수사”…압수수색 취소 공방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를 놓고 법정에서 청와대 측과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15일 특검이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1차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의 중요한 쟁점은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을 행정소송법상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형사소송법에서...

2017-02-15 13:37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안돼…의무고발요청 기관 확대 추진"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전속고발제 폐지 시 고소ㆍ고발 증가로 수많은 중소기업이 피신고인이 될 경우 기업 활동 위축이 예상된다”며 “형사적 제재 강화 필요성과 정상적인 기업 활동 보장의 필요성을 조화시키는 방안으로 의무고발요청제를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발 요청 기관은 공익성과 의사결정의 신뢰성이 담보될 수 있는 법정 단체로 하되, 구체적...

2017-02-15 12:02
납세자연맹, '2017년 연말정산 유의사항 10가지' 발표

않아도 제재규정이 없어 의료비누락이 간혹 발생하고 있다. 꼼꼼히 확인하고 누락된 경우에는 영수증을 직접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한다. 20일전에 출력하여 제출하였다면 지금 다시 출력하여 금액변동이 없는지 확인해보자. 4.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정치자금기부금 분류 잘못을 확인하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20일전에 정치후원금이 법정기부금으로 잘못...

2017-01-2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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