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제재, 1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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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산은 회장 “금호타이어, 노조 자구안 협력 없으면 법정관리 후 청산 고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27일 “금호타이어 노조의 자구안 협력이 없으면 도저히 회생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정관리 후 청산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저희는 최대한 노조 협의를 끌어내려 노력 중이며 외부자본 유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용태...

2018-02-27 11:34
정 의장, 임시국회 개의…민생법안 조속 처리 당부

이어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 공직선거법 개정도 시급하다”면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직 선거구 획정조차 이뤄지지 않았는데 여야 지도부와 관련 위원회가 하루속히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도출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 “국경과 문화, 인종과 이념을 초월한 진정한 평화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여야가 초당적으로...

2018-01-30 15:09
갤럭시S8 불법 보조금 지급한 이통 3사, 이달 제재 받는다

등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회신과 검토에 걸리는 시간 등을 감안하면 전체회의 의결 시기는 올해 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가 유력하다. 당시 일부 집단 상가와 온라인 매장 등에서는 출고가가 93만5000원이던 갤럭시S8 64GB 모델이 6만 원대 요금 사용 조건으로 15만 원에 판매했다. 이는 실제 지원금이 70만 원을 넘는 수준으로 보조금 법정상한선인 33만 원을 40만...

2017-12-08 16:02
한국지엠 올해 1조 손실 예상…제2의 쌍용차 사태 우려

이밖에는 한국지엠의 회계 오류가 밝혀지면 딜로이트안진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딜로이트안진은 2004년부터 한국지엠의 감사를 맡고 있다. 금융당국의 감리에서 회계법인의 잘못이 드러나면 해당 기관은 영업정지 조처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정부가 금융감독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과 같은 조사기관 위주로 한국지엠 사태에 접근하는...

2017-12-07 11:10
공정위, 이산에 과징금 3억4900만 원 부과

이산은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43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270건의 설계 등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88억800만 원을 법정지급일보다 1∼356일 늦게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 3억4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8개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선급금 1억500만 원을 법정지급일보다 8∼491일 늦게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 1000만 원을...

2017-11-23 12:00
공정위, 경쟁 농기계 '특허침해품' 거짓 광고한 대호 제재

특허등록무효 심판은 유효한 특허권을 법정 무효 사유를 이유로 그 효력을 소급적 또는 장래에 향해 상실시키는 등 하자 있는 특허권을 무효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4년 대법원도 대호 특허의 정정으로 심리대상이 변경, 원심 특허법원에 다시 심리·판단하라는 취지의 파기환송을 판결했다. 이듬해 6월 특허법원은 대호의 정정특허에 대해 특허무효판결을 했다....

2017-11-13 13:17
공정위, 하도급횡포 한일重 법인·대표 ‘검찰고발’… 일동종합건설·SJT도 제재

또 법정지급기일(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 이내)보다 선급금·기성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73만 원도 미지급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한일중공업에 대해 시정명령을 조치하는 등 미지급 대금·지연이자, 선급금·기성금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령키로 했다. 과징금의 경우는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데다, 자본잠식 상태인 점을 감안해 400만 원 부과를...

2017-11-10 10:51
내년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24%' 인하

이를 어길 시 징역이나 벌금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내리는 내용의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7일 공포후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27.9%에서 24%로, 10만원 이상...

2017-10-31 13:52
[회장님은 재판中] 재벌 재판, 이번엔 다르다?… 징역 3년·집유 5년 ‘35·법칙’ 깨질까

‘금권(金權)’을 앞세운 재벌들의 권한 남용이나 부패를 뜯어고쳐 불투명한 기업지배 관행, 무분별한 경영권 승계 등 총수(總帥)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카드를 언제든지 꺼내들 수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자, 배임·횡령·탈세 등 총수들의 일탈행위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높여야 하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재벌한테 유독 관대(寬大)했던 사법성향부터...

2017-10-19 10:10
키코 피해기업 235개 도산하는 동안…곁다리 논쟁만 한 금감원

2008년 벌어진 키코(KIKO) 사태로 235개 중소기업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가거나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애초 추산했던 폐업 기업수보다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은행 제재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이 뒤늦게 제기된다. 2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와 키코 피해기업 등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키코 가입 업체 475곳 중 235개 기업이...

2017-09-27 09:45
신경민 의원 "무늬만 방송심의…10건중 6건은 실효성 없는 행정지도"

이 중 행정지도 60%, 법정제재 22.3%, 문제없음 17.7%의 결과가 도출됐다. 종편 역시 949건의 심의 결과 행정지도가 62.8%를 차지했고, 법정제재가 20.3%, 문제없음은 19.7%로 결론났다. 법정제재와 과징금 처분은 종류에 따라 방송평가시 감점 조치되고,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반영된다. 하지만 행정지도는 법적 효과가 없어 무의미한 조치나 다름없다. 신경민 의원은...

2017-09-27 09:04
[가상화폐 세미나] 배승욱 연구원 “美·日은 가상통화업자 불법 시 면허정지나 형사제재 강력 제재"

배 연구원은 “이 법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가상통화업자에게는 당국이 벌금부과나 면허정지, 형사제재를 내리게 하는 등 강력한 규제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럽은 현재 유럽연합 차원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를 규제하는 법률이 없다. 배 연구원은 “유럽국가 중에선 독일이 가장 강력하게 가상통화를 규제하고 있다”며 “독일은 2013년 8월 전 세계...

2017-09-20 16:50
신한금융, 신상훈 전 사장 남은 스톡옵션 보류 해제

법정 공방의 시발점이었던 2008년 당시 받은 2만9138주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제재 가능성 등을 고려해 좀 더 논의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이날 신한금융 이사회는 금융감독원에서 제재하지 않기로 하는 등 신 전 사장의 스톡옵션 권리행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신 전 사장은 스톡옵션 권리행사로 25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거둘...

2017-09-18 15:37
[종합] 법원, 퀄컴이 낸 '공정위 시정명령' 효력정지 신청 기각

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과 벌인 법정 공방에서 우위를 점했다. 법원은 4일 공정위 시정명령을 중지해달라는 퀄컴의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이날 미국 본사인 퀄컴과 계열사 2개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정위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시정명령의...

2017-09-04 18:16
미국 증시 ‘9월 징크스’, 올해도 예외 없다?

2018회계연도(2017년 10월~2018년 9월) 예산 승인과 법정 부채 한도 상향 심의에 할애할 시간은 거의 12일 밖에 없다. 경제 및 시장 전문가들은 막판에 가까스로 실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몇 가지 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다. S&P 글로벌 레이팅스의 미국 수석 이코노미스트 베스 앤 보비노는 지난달 30일에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않으면 2008년 리먼 브러더스...

2017-09-04 08:45
공정위, 하도급계약서 미발급한 LG계열사 '서브원' 제재

현행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용역을 위탁할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 등 법정기재사항을 적고, 양 당사자 서명·기명날인한 서면을 공사 시작 전에 발급해야한다. 또 추가·변경 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변경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추가·변경 위탁에 따른 계약 공사 착공 전에 발급하도록 돼 있다. 김남용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계약서면...

2017-08-31 12:00
공정위, 회계감사 미제출한 상조업체 무더기 ‘제재’

공정위에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미소도움상조·참다예·미래상조119 등 상조업체들이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도 회계연도 회계감사 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인 3월 31일까지 미제출한 26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상조업체)에 대해 총 1억4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할부거래법 제18조의2(신설)에 따라 상조업체는...

2017-08-18 10:35
공정위, 시정조치 불이행 광림건설 '고발 조치'

당시 해당 업체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논산 우곤리 첨단 종계사육사 신축공사 중 판넬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맡기면서 법정 지급기일 내에 하도급 대금 5억6000만원을 주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 아울러 2014년 12월 하도급대금 1억원을 법정 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31만원을 미지급한 점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대전사무소는...

2017-08-03 10:25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거래 가격산정 방식 개선 착수

2012년 347억34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SK그룹의 SKS C&C의 부당지원 혐의도 법정 다툼을 벌였지만 결국 공정위가 패소했다. 즉, 부당지원 기업에 대한 제재 시 법 위반의 중요 판단은 정상가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여부에 달렸다. 최근 법원의 판단도 조사 과정에서 부당기업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고, 얼마나 정상가격이 인상됐는지 여부를 명확히 따져야 한다는...

2017-07-28 11:15
[BioS] '급여중단 또는 약가인하'..리베이트에 다른 처분 왜?

과거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던 처분이어서 추가 법정 다툼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동아에스티, 2014년 7월 이전 위법행위로 폐지된 약가인하 처분 부과 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동아에스티의 142개 품목 보험약가를 평균 3.6% 인하하는 안건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품목별 인하현황을 보면...

2017-07-2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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