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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의점 4사, ‘일가정 양립’ 지원 팔 걷었다
    편의점 4사, ‘일가정 양립’ 지원 팔 걷었다
    또한 법정육아휴직 2년에 회사 차원에서 자녀 1명당 1년의 육아휴직을 더 낼 수 있다. 모두 무급 휴직이지만 일자리를 지키고 아이를 가지고 싶은 가정에게는 유용한 복지로 사내에서 평가 받고 있다. 또한 배우자가 유·사산할 경우 3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도 난임 치료를 원하는 직원은 연간 3일(유급 1일, 무급 2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2024-01-16 05:00
  • 금액도 없고 서명도 없고…빈 계약서 사용한 서흥·영원아웃도어·롯데지에프알 덜미
    금액도 없고 서명도 없고…빈 계약서 사용한 서흥·영원아웃도어·롯데지에프알 덜미
    이들 3개 업체는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수급사업자들(총 105개)에게 원단 및 부자재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등 법정 기재사항이 빠졌거나 거래 당사자의 서명·기명 날인이 없는 하도급기본계약서와 발주서를 발급했다. 하도급거래를 시작할 때 체결하는 하도급기본계약서의 경우 거래 당사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만을 기재했고, 개별계약 건별...
    2024-01-14 12:00
  • 전문가 “반복되는 PF 리스크, 악순환 고리 끊어야”[2024구조조정의 시간/불의고리 PF]①-2
    전문가 “반복되는 PF 리스크, 악순환 고리 끊어야”[2024구조조정의 시간/불의고리 PF]①-2
    서울회생법원 판사 출신인 이정엽 LKB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금융권 채무가 탕감되면서 하청업체 채권은 은행권에서 지원받아서 변제하게 되는데,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는 하청업체 채권과 은행권 채권이나 똑같은 상황에 처한다”며 “이처럼 회생의 경우 연쇄 도산 가능성이 커지는 하청업체를 살릴 길이 없다 보니 회생법원에서...
    2024-01-14 10:48
  • 저축은행부터 태영건설까지…부동산 PF의 저주[2024구조조정의 시간/불의고리 PF]①-1
    저축은행부터 태영건설까지…부동산 PF의 저주[2024구조조정의 시간/불의고리 PF]①-1
    울산에 본사를 둔 지역 거점 건설사 세경토건이 지난달 21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전남에 거점을 둔 거송건설도 지난달 29일 자산 처분이 동결되는 조처를 받았다. 롯데건설 등 대그룹 계열 대형 건설사에도 부동산PF발 위기가 엄습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잔액은 134조3000억 원(2023년 9월 말 기준)에 달한다. 지난 2022년 말에 비해...
    2024-01-14 10:47
  •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올해 1월 1일부터 법정 최저임금이 9620원에서 9860원으로 인상됩니다. 1주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해 206만740원(월 209시간 분) 이상의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새해 들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4년 갑진(甲辰)년 ‘청룡의 해’를 맞아 변하는 노동제도에 대해 산업재해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마중의 박상현 수석...
    2024-01-13 08:00
  • “태영건설 워크아웃, 성공 이후에도 추가 PF 구조조정 경계감 풀 수 없어”
    “태영건설 워크아웃, 성공 이후에도 추가 PF 구조조정 경계감 풀 수 없어”
    태영건설에 대해 법정관리가 아닌 워크아웃 유도가 성공하면 부정적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정부 대책의 첫 번째 스텝은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금융당국의 추가 PF 구조조정 발생 가능성도 나온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9일 열린 7개 금융지주 회장 간담회에서 태영건설 워크아웃 추진과 관련한 채권단 지원을 요청하면서, 금융권에...
    2024-01-11 09:18
  • [데스크 시각] 김홍국 하림 회장, ‘총수 클래스’가 안보인다
    [데스크 시각] 김홍국 하림 회장, ‘총수 클래스’가 안보인다
    사법 리스크로 인해 서초동 법정을 오갈 때를 제외하고 이 회장은 상무, 부회장 시절 출근길이나 해외출장 시 기자들이 뻗치기를 나오면 최대한 살갑게 질문에 응했다. 기삿거리가 될 한마디 말조차 하기 어려운 때는 “꽤 춥죠? 고생하십니다”라는 인사말이라도 건네고 사라졌다. 이 회장이 그간의 고초를 겪고도 무난히 ‘회장 타이틀’을 단 데는 출입기자와...
    2024-01-09 05:00
  • 워크아웃 개시 한고비 넘긴 태영건설…'추가 자구안'에 명운 달렸다
    워크아웃 개시 한고비 넘긴 태영건설…'추가 자구안'에 명운 달렸다
    법정관리를 피해 워크아웃에 들어가려면 추가 자구안이 필요하다. 8일 TY홀딩스는 태영건설에 지원하기로 했던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중 채권단이 미이행했다고 판단한 890억 원을 이날 태영건설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태영그룹은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1549억 원을 태영건설에 지원한다고 약속했었는데 이 가운데 890억 원을...
    2024-01-08 15:59
  • [노무, 톡!] 법정의무교육, 속지 마세요
    [노무, 톡!] 법정의무교육, 속지 마세요
    시 과태료가 있는 것과 달리 개인정보보호교육은 사건사고가 터지지 않는 이상 과태료가 없다(대신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발생했는데 관련자가 해당 교육을 듣지 않았다면 과징금이 최대 5억 원). 아무튼 이렇게 교육의무가 있으니, 광고업자들에게라도 듣는 게 좋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우선 노동부에서는 광고업자들의 겁박과 달리 법정의...
    2024-01-08 05:00
  • 조폐공사, 9일부터 세계 예술형 기념주화 특별 기획전 개최
    조폐공사, 9일부터 세계 예술형 기념주화 특별 기획전 개최
    법정화폐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해외에서는 미국, 캐나다, 영국, 오스트리아, 스페인, 호주, 중국 등 많은 나라들이 예술형 기념주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폐공사 관계자는 “국내에는 국가행사 등을 기념하기 위한 일반 기념주화는 발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예술형 기념주화’는 발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예술형 기념주화의 국내 도입 시...
    2024-01-07 09:56
  • 만약 법정관리 가면 태영건설은 회생할까? 청산될까? [갈길 험난한 태영건설③]
    만약 법정관리 가면 태영건설은 회생할까? 청산될까? [갈길 험난한 태영건설③]
    금융권은 법정관리 진행 시 우발채무 규모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불어나 기업청산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에선 4월 총선을 앞두고 부담을 느낀 금융권이 현 수준의 자구안을 수용해 회생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란 견해도 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법정관리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기업회생 또는 청산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2024-01-04 16:27
  • '운명의 날' D-7…향후 절차와 시나리오는? [갈길 험난한 태영건설①]
    '운명의 날' D-7…향후 절차와 시나리오는? [갈길 험난한 태영건설①]
    반대로 거부한다면 법정관리를 피하기 어렵다. 현재로썬 전자보다는 후자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전날 태영건설 워크아웃 관련 설명회를 진행한 채권단은 11일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채권단 75% 이상이 동의하면 워크아웃이 개시된다. 만약 일부 선순위 금융사가 워크아웃에 반대해 채권매수청구권을...
    2024-01-04 16:26
  • 규제개혁위, 작년 신설ㆍ강화 규제 65건 막았다…전년대비 20%↑
    규제개혁위, 작년 신설ㆍ강화 규제 65건 막았다…전년대비 20%↑
    규제개혁위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심사·정비를 종합 추진하는 대통령 소속 법정위원회로 각 분야별 전문가가 민간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회는 지난해 각 중앙행정기관이 법령･행정규칙 제･개정을 통해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규제 총 612건을 심사한 결과 65건의 규제에 대해 개선 또는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의 개선...
    2024-01-03 10:00
  • 델리오, 변제 계획 발표에도 반응 엇갈려…회생 결정 이후 구체화 전망
    델리오, 변제 계획 발표에도 반응 엇갈려…회생 결정 이후 구체화 전망
    델리오 측은 “지급 수단은 법정화폐 또는 가상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해 가상자산 변제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이다. 실제로 대다수 채권자는 가상자산을 통한 변제를 원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이 출금 중단 사태가 발생한 6월 중순 3300만 원대에서 현재 5600만 원대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달 중순 진행한 채권자 등록이 향후 △채권자, 채권액 및 변제 조건 확정...
    2023-12-29 05:00
  • 오스템임플란트, 임신부 사내 프리패스 ‘핑크 사원증’ 지급
    오스템임플란트, 임신부 사내 프리패스 ‘핑크 사원증’ 지급
    법정 기준보다도 많은 연간 3일의 난임 치료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휴가 결재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에 반해 난임 치료 사실이 밝혀지지 않도록 행정적 보완절차를 마련했다. 출산과 육아를 돕기 위한 제도도 운용한다. 육아휴직자 대체 채용을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변경해, 전일 육아를 원하는 직원이 업무 공백에 대한 부담 없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2023-12-28 15:17
  •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민주당은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시 계약을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 △소상공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3법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전세사기 피해자 선(先) 구제 방안이 보장된 전세사기 피해 구제 특별법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 △폭염·한파로부터...
    2023-12-26 15:34
  • 2+2 협의체서 법안 이견 못 좁힌 여야…내주 회의서 재논의
    2+2 협의체서 법안 이견 못 좁힌 여야…내주 회의서 재논의
    민주당은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시 계약을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 △소상공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3법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전세사기 피해자 선(先) 구제 방안이 보장된 전세사기 피해 구제 특별법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 △폭염·한파로부터...
    2023-12-26 15:10
  • "근로시간 한도는 '일' 아닌 '주 단위"…대법 판단에 엇갈린 반응
    "근로시간 한도는 '일' 아닌 '주 단위"…대법 판단에 엇갈린 반응
    대화 시 이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반영해 근로시간의 유연성과 건강권이 조화를 이루는 충실한 대안이 마련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번 판결은 1일 8시간을 법정 노동시간으로 정한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그동안 현장에 자리 잡은 연장근로수당 산정방식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시대착오적이며...
    2023-12-26 14:39
  • 조사 거부하던 송영길 “오늘 2시 검찰 출석”…진술거부권 행사할 듯
    조사 거부하던 송영길 “오늘 2시 검찰 출석”…진술거부권 행사할 듯
    검찰조사 시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이 있고 진술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피의자를 구속시켜놓고 수차례 검찰이 소환하는 것은 괴롭히기 수사이고 권한 님용”이라며 “저는 법정에서 진술하겠다. 검찰의 강압에 의해 작성된 진술조서 등을 부동의하고 증거조사를 통해 하나하나 사실을 밝혀나가도록...
    2023-12-26 12:07
  • 민사 재판은 ‘가상자산으로 인도’ 판결…델리오 회생시 가상자산 반환 가능성은?
    민사 재판은 ‘가상자산으로 인도’ 판결…델리오 회생시 가상자산 반환 가능성은?
    반면, 회생 신청인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LKB 측은 “특정 시점에서 모든 자산을 판매한 뒤 법정화폐로 반환하는 것은 파산”이라며 회생과 파산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LKB 관계자는 “회생 관리인이 가상자산으로 변제를 계획하고 채권자 3/4 동의 및 재판부 승인을 받으면 가상자산으로 받을 수 있다”면서 “회생의 경우 무조건적 현금화해서 변제해야 하는...
    2023-12-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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