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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트북 너머] 의료계 집단행동 사태, 출구전략은 없다
    [노트북 너머] 의료계 집단행동 사태, 출구전략은 없다
    의·정 갈등이 법정 분쟁으로 비화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의협은 전공의 행정처분 시 정부와 크게 싸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부에선 벌써 ‘출구전략’이 거론된다. 면허정지로 전공의 공백이 연말까지 이어지고...
    2024-03-06 05:00
  • 방심위 “‘그알’, 법정 제재 피할 수 없어…‘피프티 피프티’ 편파 보도 사회적 혼란 야기”
    방심위 “‘그알’, 법정 제재 피할 수 없어…‘피프티 피프티’ 편파 보도 사회적 혼란 야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5일 서울 목동방송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지난해 8월 19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피프티 피프티 편에 대해 만장일치로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 사태를 조명한 이 방송은 방송 이후 ‘편파 방송 논란’, ‘대역 재연 미고지 논란’, ‘사건과 무관한 타 아티스트 언급...
    2024-03-05 15:22
  • K방산 수출지원 확대 ‘수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K방산 수출지원 확대 ‘수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리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통과로 ‘K-방산’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의원 211명 중 찬성 148명, 반대 29명, 기권 34명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현재 수은의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
    2024-02-29 16:07
  • 방심위, 피프티피프티 편파 논란에 ‘그알’ 중징계…“관계자 진술 직접”
    방심위, 피프티피프티 편파 논란에 ‘그알’ 중징계…“관계자 진술 직접”
    그룹 피프티피프티 계약 분쟁에 대한 편파 보도 논란을 빚었던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이 중징계를 받았다. 2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2023년 8월 19일자 방송에 대해 제작진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법정 제재를 전제로 제작진이 회의에 출석해 위원들의 질문에 답한 뒤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류희림...
    2024-02-22 17:13
  • 경기도, 5년간 기맹사업 분쟁조정 444건 처리·조정성립률 88%
    경기도, 5년간 기맹사업 분쟁조정 444건 처리·조정성립률 88%
    분쟁조정 처리 기간도 공정거래법상 법정 처리기한인 60일(당사자가 기간 연장할 경우 최대 90일)보다 크게 단축된 평균 26일 내 이뤄져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했다. 이문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지난 5년 동안 수많은 분쟁 사건을 조정하며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도 분쟁 당사자 간 최선의 합의점을 찾아 원만하고 신속하게...
    2024-02-13 16:00
  •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부모들에게 초등학생들의 불법행위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신고를 받은 경찰이 상황 파악차 점포를 몇 차례 방문하자, 건물주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들이 하교할 오후부터 저녁 시간대만이라도 점포를 관리하는 사람이 머물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더군요. 상가에 경찰이 들락거리고 부모와 분쟁이...
    2024-02-03 09:00
  • 대기업집단 84% 하도급대금 현금 결제…결제기간 30일 이내 87%
    대기업집단 84% 하도급대금 현금 결제…결제기간 30일 이내 87%
    하도금대금 지급 기간의 경우 15일 이내 지급이 68.12%, 30일 이내 지급이 87.12%로 법정 지급기간인 60일에 비해 짧은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하고 지연이자를 지급한 비율도 0.37%로 확인됐다. 기일을 넘겨 이자를 지급한 기업은 한국타이어(17.08%)와 LS(8.59%), 글로벌세아(3.58%) 등 순이었다. 분쟁조정기구 운영 비율은 낮은 것으로...
    2024-01-28 12:33
  • 방통위 “지난해 통신 분쟁 해결률 89.6％”
    방통위 “지난해 통신 분쟁 해결률 89.6％”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통신 서비스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법정 위원회다. 지난해 통신 분쟁 신청 건수는 무선 부문의 경우 KT가 389건(41.3%)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입자 10만 명당 신청 건수 또한 KT가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선 부문에서는 KT가 110건(34.7%)으로 가장 많았지만, 가입자 10만 명당 신청 건수는...
    2024-01-23 11:08
  • 오너 사법 리스크는 ing… 초대형 M&A '지휘봉' 언제 드나 [스페셜리포트]
    오너 사법 리스크는 ing… 초대형 M&A '지휘봉' 언제 드나 [스페셜리포트]
    조동근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금 삼성은 ‘지휘자 뺀 오케스트라’에 비유할 수 있다"며 "가장 중요한 판단을 내려 줄 총수가 법정 출입에 시간을 뺏기며 경영에만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LG그룹은 상속 분쟁으로 올해 초 부터 몸살을 앓고 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故(고) 구본무 LG선대 회장의 부인...
    2024-01-21 16:00
  • 금액도 없고 서명도 없고…빈 계약서 사용한 서흥·영원아웃도어·롯데지에프알 덜미
    금액도 없고 서명도 없고…빈 계약서 사용한 서흥·영원아웃도어·롯데지에프알 덜미
    이들 3개 업체는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수급사업자들(총 105개)에게 원단 및 부자재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등 법정 기재사항이 빠졌거나 거래 당사자의 서명·기명 날인이 없는 하도급기본계약서와 발주서를 발급했다. 하도급거래를 시작할 때 체결하는 하도급기본계약서의 경우 거래 당사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만을 기재했고, 개별계약 건별...
    2024-01-14 12:00
  • 피프티 피프티, 빌보드 핫 100’ 연말 차트 진입…K걸그룹 최초 기록
    피프티 피프티, 빌보드 핫 100’ 연말 차트 진입…K걸그룹 최초 기록
    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가 법적 분쟁 속에서도 여전한 인기를 입증했다. 22일(한국시간) 빌보드가 발표한 2023년 연말 차트에 따르면 피프티 피프티의 히트곡 ‘큐피드’(Cupid)가 ‘핫 100’ 연말 차트 44위에 올랐다. 이는 K팝 걸그룹 최초다. ‘핫 100’ 연말 차트는 실제 판매량과 디지털 판매량, 방송 및 스트리밍 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K팝 가수로는...
    2023-11-23 19:16
  • 예보, 도민저축銀 파산 종결…2026년까지 30개사 마무리
    예보, 도민저축銀 파산 종결…2026년까지 30개사 마무리
    등록서류·차량 시동키가 없거나 소유권 분쟁 등 매각 장애가 있는 외제차량 등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장애 요소를 해소한 후 채권 회수를 추진했다. 예컨대, 특수자산 중 크게 주목을 받았던 부가티베이론, 코닉세그 등 슈퍼카 3대는 관련 서류 미비를 사유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저축은행 전 대표와의 법정 소송에서 4전5기의 노력 끝에 2020년 10월 최종 승소를...
    2023-11-20 09:34
  • 두 얼굴의 외국계자본…. 아군인척 하지만 적[먹거리 찾아 유턴한 외국 자본]②
    두 얼굴의 외국계자본…. 아군인척 하지만 적[먹거리 찾아 유턴한 외국 자본]②
    엘리엇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에 찬성투표 압력을 행사해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2018년 7월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를 제기한 바 있다. 5년 가까운 법정공방 끝에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6월 20일 우리 정부에 5358만6931달러(약 690억 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법무부는 판정에 불복해...
    2023-11-07 10:40
  • '2.1조 원' 광주중앙공원사업 두고 맞붙은 롯데건설vs한양, 법정까지 가나
    '2.1조 원' 광주중앙공원사업 두고 맞붙은 롯데건설vs한양, 법정까지 가나
    우빈산업이 지급보증하고 있던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소유권 분쟁 대상 주식(49%)에 대해 담보권을 실행해 SPC 최대주주에 올랐다는 요지다. 양 사가 갈등을 빚고 있는 광주중앙공원사업은 광주 최대 규모의 공원 및 비공원 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2722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짓는다. 사업비만 2조1000억 원에 달하는 메머드급...
    2023-11-02 16:22
  • 정부 "이·팔 전쟁에도 국내 휘발유 가격 안정세"…산유국 확전 등 최악 시나리오 대비
    정부 "이·팔 전쟁에도 국내 휘발유 가격 안정세"…산유국 확전 등 최악 시나리오 대비
    회의에서는 분쟁 심화에 따른 주변 산유국으로의 확전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한 각 기관과 업계의 비상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제에너지기구(IEA) 기준 8개월분 지속 가능한 정부·민간 비축유와 법정 비축의무량을 상회하는 충분한 가스 재고분을 통해 유사시를 대비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수급 위기 단계에...
    2023-11-02 11:00
  • 가정용 안마·의료기기 렌탈사 70%, 지연손해금 요구 과해
    가정용 안마·의료기기 렌탈사 70%, 지연손해금 요구 과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비자가 월 렌탈료 납부 지연 시 법정이율(연 5~6%)과 비교해 과도한 지연손해금(연 12~24%)을 요구하거나, 설치비·철거비, 청약철회 시 반환 비용 등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조사대상 10개 사(총 181개 제품)의 온라인 홈페이지 내 중요정보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6개 사(77개 제품)가 고시에서...
    2023-11-01 09:25
  • [마감 후] 사법 과잉의 시대
    [마감 후] 사법 과잉의 시대
    다수 의견인 까닭에 주문으로 적히는 법정 의견이 됐지만, 헌재 결정문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이종석·이영진·이은애·김형두 재판관 4인이 낸 별개 의견이다. 이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의 본회의 부의(직회부) 요구행위는 국회법을 준수했다”며 “법사위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별개의견을 밝힌 4명 가운데...
    2023-10-30 06:00
  • 신영증권, 서울대학교발전재단과 ‘유산기부신탁 활성화’ 업무협약
    신영증권, 서울대학교발전재단과 ‘유산기부신탁 활성화’ 업무협약
    계약 체결 이후에도 생전에 재산을 직접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희망 시 사후에도 신탁회사를 통해 재산을 관리받고 운용하며 기부를 이어갈 수도 있다. 신영증권은 △법정상속인과의 분쟁 가능성을 낮추면서도 상속세·증여세를 절감하는 구조의 유산기부신탁 설계 지원 △부동산자산에 대한 기부 처리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자산승계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2023-10-25 15:50
  • 이동관 방통위원장, 통신 국민불편 민생현장 방문…“신속처리 위해 조정위원 증원”
    이동관 방통위원장, 통신 국민불편 민생현장 방문…“신속처리 위해 조정위원 증원”
    분조위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을 처리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법정위원회로, 8월 21일 제3기 분조위가 발족했다. 임기는 2년이다. 분조위는 2019년 6월 제1기 출범 이후 2023년 10월 현재까지 약 4000여 건의 사건을 조정하며 명실공히 국민불편 해소 1번지로 자리매김했다.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는 2020년 6월...
    2023-10-19 13:00
  • [수술실 CCTV 의무화] 운영 기준은?…“정당한 사유 없으면 거부 어려워”
    [수술실 CCTV 의무화] 운영 기준은?…“정당한 사유 없으면 거부 어려워”
    △범죄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 개시 후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 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제공할 수 있다. 열람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열람 요청을...
    2023-09-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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