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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코인 상장피 받는 거래소 폐쇄”

이번 개정으로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영업 조치를 미이행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금전 등을 받은 사업자에 한해 금융분석원장이 VASP 신고를 직권 말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 시 신고서와 첨부서류 제출기한을 금융정보분석원장 고시에 위임해 규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기존에는...

2024-03-19 17:04
“왜 안나와”…메시 ‘홍콩 노쇼’ 경기 주최사, 티켓값 환불 절차 착수

다만 티켓 구매자들이 환불받으려면 현재 진행 중인 불만 제기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있을 경우 이를 취하하거나 포기하고, 더 이상 법적인 불만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야 한다. 앞서 4일 메시는 홍콩 스타디움에서 열린 인터 마이애미와 홍콩 올스타팀 친선경기에 결장했다가 ‘노쇼 논란’에 휩싸였다. 메시는 부상을 이유로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다고...

2024-03-19 16:33
‘고딩엄빠’ 고현정, 역대 시즌 최초로 아버지와 등장…“살아갈 힘 없어 보이는 딸”

또한, 제작진에 따르면 이날 뒤늦게 밝혀진 고 씨의 속사정으로 인해 이인철 변호사가 법적 자문을 자원하는 등 출연진들과 MC들의 진심 어린 조언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제작진은 “딸과 함께 출연을 결심한 친정아버지의 애틋한 부성애를 비롯해 스튜디오를 눈물바다로 만든 고 씨의 숨겨진 사연을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달라”라고 당부했다. MBN...

2024-03-19 16:27
노엘, 폭행 시비 토로…“일방적으로 술병 던지고 주먹질”

이어 그는 “우선 투명하게 영상 공개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상황의 중대성을 고려해서라도 법적으로 진행하는 맞는 것 같아 변호인단과 상의 후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라며 “다만 팬 여러분들께서 우려하실 만한 그 어떤 언쟁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저희 쪽 사람들이랑 사이가 껄끄럽다는 이유와 시답잖은 것에 본인이 흥분해서 일방적으로 테이블...

2024-03-19 10:04
‘한소희와 열애 인정’ 류준열, 오늘 공식석상…입장 밝힐까

측은 “올 초부터 한소희와 좋은 마음을 확인하고 만나고 있다”라며 열애 시기를 밝혔고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 등이 난무하여 배우의 인격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또한, 류준열을 향한 악의적인 비방과 모욕적인 게시물들에 대해 허위 사실에 대한 명예 훼손, 모욕과 인격권 침해에 대해 법적 대리인을 통해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나섰다.

2024-03-19 08:33
재계 3ㆍ4세, 사내이사로 ‘책임 경영’ 나선다 [‘뜨거운’ 주총 시즌 개막]

등기이사에 등재되면 이사회 공식 멤버가 돼 회사 주요 경영 사안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ㆍ정관을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도 진다. 코오롱, 코오롱인더스트리, 코오롱글로벌 등 코오롱그룹 3사는 28일 주총을 열고 이규호 코오롱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처리한다.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코오롱모빌리티그룹을 포함해 핵심...

2024-03-18 16:10
“힘든 시간 보내”…류준열·한소희, 악플 강경 대응

또한, 류준열을 향한 악의적인 비방과 모욕적인 게시물들에 대해 허위 사실에 대한 명예 훼손, 모욕과 인격권 침해에 대해 법적 대리인을 통해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나섰다. 한소희 소속사 9아토엔터테인먼트 또한 “배우이기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무분별하게 작성되고 있는 추측성 게시글과 악의적인 댓글에 심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전했다....

2024-03-18 16:06
“어디서 재판받지?” 법원 쇼핑의 기술…관할 법원에 엇갈린 희비 [서초동MSG]

검찰의 기소 이후 검사의 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이 과정에서 그 적법성에 대해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합헌성 심사가 필요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례 때문이다. B 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온갖 절차를 시도했으나 재판은 끝내 이송되지 않았고 그는 타 지역에서 외롭게 재판을 받게 됐다. 형사사건에서 관할 재판 이전이...

2024-03-18 06:00
[단독] 국세청, 세무서 가상자산 계좌 추진…법인계좌 '단계적 허용' 기대감↑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법인 거래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제한하고 있다”면서 “당국이 ‘법인 고객의 가상자산 거래 가이드라인’ 등을 수립해 보다 더 명확한 정책과 계도를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법인 거래 허용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4월 총선 이후 22대 국회가 꾸려지면 이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총선...

2024-03-18 05:00
[시론] ‘화이트칼라 면제制’ 도입해야

그러나 법령상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 없고 분쟁발생 시 법원과 고용노동부의 인정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현실에서는 활용이 매우 드물고 오히려 관련 법적 분쟁만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최근 경험한 분쟁을 보더라도 근태관리를 하는 팀장이 본인의 출퇴근기록은 하지 않은 채 PC접속 기록만으로 수천만 원의 연장수당을 청구하고...

2024-03-18 05:00
[민경국 칼럼] ‘헌법적 위기’에 처한 한국 사회

다수당 입법폭주 선거법마저 왜곡범죄혐의자에 정치적 면죄부 주고종북세력엔 합법적 의회진입 길터민주헌법의 자유헌법 전환 절실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걸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좌파들도 인정한다. 이를 또렷하게 입증하는 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세력이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4월 총선을 앞두고...

2024-03-18 05:00
보험사도 이번 주 주총시즌 돌입…사외이사 대거 변동

내부통제 등 감사 기능 강화와 보험 관련 법적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검사 출신과 행정관료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보험업권에 따르면 20일 삼성화재를 시작으로 21일 삼성생명,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의 주총이 예정됐다. 22일에는 DB손해보험, 교보생명, 현대해상의 주주총회가 개최된다. 삼성화재는 이번 주총에서 이문화 대표이사의 신규 사내이사 선임...

2024-03-18 05:00
시험관으로 낳은 아들, 26년 뒤 밝혀진 진실…"친자 아냐, 병원 측 외도 주장"

시험관 시술을 통해 낳아 26년간 키운 아들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 부부가 법적대응에 나선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5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는 박상규 진실탐사그룹 셜록 대표가 출연해 난임이었던 A씨(50대·여) 부부의 사연을 전했다. 박 대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96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남편의 정자를 받아 시험관 시술을...

2024-03-17 18:38
“한소희와 환승연애 아니야” 부인에도 ‘악플’…류준열 측 “강경 대응 나선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배우의 최소한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개인적인 사생활을 낱낱이 밝히고 증명하라는 요청에는 일일이 입장을 드리지 않을 것”이라며 “배우를 향한 악의적인 비방과 모욕적인 게시물들에 대해 허위 사실에 대한 명예 훼손, 모욕과 인격권 침해에 대해 법적 대리인을 통해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2024-03-17 11:19
SH공사 "후분양 확산 위한 분양가 산정제도 마련해야"

SH공사는 "투명하게 검증된 내역서를 바탕으로 분양원가를 공개한 공공분양주택은 분양가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 등 관련 제도를 바탕으로 분양가를 산정한다. 이 때문에 공공주택의 품질과 성능, 수명 향상이 어렵고 제도가 개선되면 시민들이 내...

2024-03-17 11:15
삼성전자 노조 쟁의권 확보…중노위 임금협상 '조정 중지' 결정

이에 따라 사측과 교섭에 나선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조합원 투표를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전삼노는 조합원 대상 쟁의 찬반 투표를 이달 18일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노조는 "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했으나 18일 사측과 마지막 대화를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대화 결과에 따라 교섭이 체결될 가능성도 있다...

2024-03-15 13:42
정부 "전공의 사직 제한될 수 있어…처리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

하게 되면 특별활동지원비, 시간외 수당, 숙박비·일비·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중보건의는 파견된 의료기관의 정규 근무인력과 동일한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또한 책임보험에 가입한 의료기관에서는 공중보건의도 가입대상에 포함할 것을 요청했으며, 이에 따른 보험료 추가분은 정부가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2024-03-15 11:29
[유튜브 중독 보고서⑤] 늘어나는 유튜브 금융투자사기…“행정,입법,사법 노력 있어야”

유현재 교수 "자율규제 前 긍정 압박 필요…피해 조치 않으면 괴물 될수도"김창남 교수 "유튜브 자체 가이드라인 마련…통신 담당 기관 개입 필요"이종관 박사 "통신심의 적용 後 심의절차 발동…별도 법적 사업자 지위 줘야"남형두 교수 "미국서 소송해 피해자 소송 사실상 불가능...법원 적극 대응해야" 유튜브에서 유명인을 사칭해...

2024-03-15 05:00
[금융인사이트] 갈등 일단락 됐지만…농협 지배구조 압박하는 금감원

중앙회가 농협금융을 거치지 않고 손자회사인 금융지주 계열사 인사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제동을 건 것이다. 중앙회의 주주권 행사는 100% 자회사인 농협금융의 경영진을 교체할 때만 가능하고 NH투자증권 CEO 선임엔 권한이 없다는 게 금융당국 입장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금융권의 지배구조 개선을 핵심 사업 목표로...

2024-03-15 05:00
“C커머스 규제, 소비자에 초점…K커머스 보호책 필요”[한국 휘젓는 C커머스]

일명 ‘짝퉁’으로 불리는 가품 논란 등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는 반면, 국내 플랫폼에 비해 법적 제재를 못하는 것에 대해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공정거래원회(공정위)를 필두로 C커머스 업체가 소비자 보호 업무를 맡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국내법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엄중...

2024-03-1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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