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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플 포화’ 이재욱·카리나, 끝내 결별…“동료로 응원할 것”
    ‘악플 포화’ 이재욱·카리나, 끝내 결별…“동료로 응원할 것”
    실제로 두 사람의 소속사는 악플로 인해 법적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앞으로 본업에 충실하며 서로를 연예계 동료로서 응원하겠다는 후문이다. 앞서 2월 27일 이재욱과 카리나의 열애 소식이 보도되었다. 이재욱과 카리나는 지난달 밀라노에서 열린 ‘프라다 컬렉션’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밀라노의 인연을 서울에서도...
    2024-04-02 13:28
  • 이준석 “딸도 성수동에 22억 집”...공영운 “일부 증여 있었다”
    이준석 “딸도 성수동에 22억 집”...공영운 “일부 증여 있었다”
    주택 매입 과정에서 합법적 절차에 따른 일부 증여가 있었다고 했다. 경기 화성을에 출마한 공 후보, 한정민 국민의힘 후보, 이 후보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토론했다. 한 후보와 이 후보는 스튜디오에서 대면 토론을 했지만, 공 후보는 전화로 토론에 참여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주도권 토론에서 공 후보를 향해 “22살 아들에게 30억 부동산을...
    2024-04-02 13:23
  • 조합원에 정보공개 않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 어려워진다
    조합원에 정보공개 않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 어려워진다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 단계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서울시는 민원 및 피해 사례로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인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단계에서 조합원을 모집해 놓고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음 △조합원 모집현황, 토지 사용권원 확보, 조합원별 분담금 납부내역 등 정보를 제공하지...
    2024-04-02 06:00
  • [사설] 중대재해법 호소 위해 헌재로 달려간 소상공인들
    헌법소원은 법적 구제절차의 최후 수단이다. 소상공인들이 헌법재판소로 달려간 것은 사정이 얼마나 다급한지 보여준다. 중대재해법은 1월 27일부터 83만여 개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됐다. 중소기업계가 2년 유예 연장을 호소했지만 입법 권력을 쥔 거대 야당은 귀를 막았다.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등 선제 요구 조건을 정부 여당이 수용했는데도 끝내...
    2024-04-02 05:00
  • '강원도가 이렇게 격전지였나'...춘천·원주 '접전'
    '강원도가 이렇게 격전지였나'...춘천·원주 '접전'
    김 후보는 이에 “해당 사건은 형식상 판결문에 담당 변호사로 기재됐을 뿐 법적 조력을 행하지 않았다”며 “관여하지 않은 성범죄 사건을 마치 내가 주도해서 변호한 것처럼 춘천시민을 오도했다”고 반박했다. 2년 만의 ‘리턴 매치’가 성사된 원주갑에서는 원창묵 민주당 후보와 박정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다. 25일 공개된 케이스탯리서치...
    2024-04-01 17:41
  • 의료계 “尹 대통령 담화, 해결 실마리 제시 기대했지만 실망”
    의료계 “尹 대통령 담화, 해결 실마리 제시 기대했지만 실망”
    환자와 의사에 대한 법적인 안전장치와 지원책이 준비되면 지금부터라도 문제로 지적된 부분이 많이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지만, 해법이 아니라고 말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만 반복돼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또 윤 대통령의 2000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했다는 언급도 지적해다. 의협 비대위는 그동안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과 관련한 근거에 대해 과학적이지...
    2024-04-01 16:33
  • 오메가엑스 측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해지 판정…강경 대응 지속”
    오메가엑스 측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해지 판정…강경 대응 지속”
    그러면서 “스파이어엔터를 비롯해 본 사안과 연관된 모든 이들이 자행한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행위가 정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조치와 선처 없는 강경한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이하 오메가엑스 소속사 입장문 전문 안녕하세요. 아이피큐입니다. 당사에서 진행한 OMEGA X(오메가엑스)와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해지 본안 소송에 대한...
    2024-04-01 15:01
  • 주건협, 공동주택 하자 분쟁 예방·대응방안 회원사 교육
    주건협, 공동주택 하자 분쟁 예방·대응방안 회원사 교육
    하자소송의 법적 성격과 대응방안, 법원 건설감정 실무와 주요 판례도 다룰 계획이다. 정원주 주건협 회장은 "이번 교육은 설계·시공·준공 등 주택사업 단계별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하자 유형에 대한 회원사의 이해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 교육의 질을 더욱 높여 다양한 하자 분쟁 해결방안을 찾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2024-04-01 14:05
  • 푸틴, 올봄 정기 징병 명령에 서명…15만 명 규모
    푸틴, 올봄 정기 징병 명령에 서명…15만 명 규모
    정기 징병 되는 병력은 법적으로 해외 전투에 투입될 수 없지만, 일부 병력이 당국의 실수로 우크라이나 전선에 보내진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CNBC는 “의무 병역은 러시아에서 오랫동안 민감한 문제였다”며 “많은 남성이 1년에 두 번 나오는 징병 서류를 받지 않으려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4-04-01 11:02
  •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보안국장 등 테러 용의자 넘겨라”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보안국장 등 테러 용의자 넘겨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테러 활동에 대한 모든 지원을 즉각 중단하고 연루자들을 인도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들이 테러 방지 협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다면 국제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SBU는 “테러리스트 그 자체인 국가에서 나오는 말은 어떠한 것도 무의미하다”며 “국제형사재판소가...
    2024-04-01 07:08
  • “어린 변호사가 뭘 안다고”…모욕‧협박 당하는 ‘극한직업’ 변호사 [서초동MSG]
    “어린 변호사가 뭘 안다고”…모욕‧협박 당하는 ‘극한직업’ 변호사 [서초동MSG]
    평생 한 번 겪을까 하는 소송이나 법적 문제에 휘말려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분노의 화살을 변호사에게 돌린다는 것이다. 송사의 상대방이 소송의 결과나 소송 과정의 서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전화하거나 직접 찾아오는 경우도 흔한 일이다.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는 “어떤 소송 상대방은 변호사가 서면을 낼 때마다 ‘왜...
    2024-04-01 06:00
  • [노무, 톡!] 채용은 언제나 중요하다
    [노무, 톡!] 채용은 언제나 중요하다
    다만, 채용에 투입하는 리소스가 줄면서 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먼저 채용공고와 실제 조건의 불일치이다. 수시 채용이 증가하면서 사람에 대한 확신이 과거에 비해 떨어지기에 바로 정규직 채용보다는 3개월~1년의 기간을 두고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비율이 늘고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채용 공고는 늘 정규직이기...
    2024-04-01 05:00
  • 티아라 출신 아름, 각종 논란 중 SNS 활동 중단…"모든 건 법적으로 조치"
    티아라 출신 아름, 각종 논란 중 SNS 활동 중단…"모든 건 법적으로 조치"
    아름은 “지금까지 올린 모든 사건은 법적으로 조치 중이며 앞으로 있을 일들에도 그저 저격 글이나 입장문 없이 법으로만 조치하려 한다”라며 “한 번에 너무 많은 사건들이 제게 몰려와서 인스타그램까지 신경 쓰이는 게 너무 박차다”라고 전했다. 이어 “어차피 어떤 대응을 하건 안 하건 믿어줄 사람은 믿고 안 믿을 사람은 믿지 않는다는 것 또한 내가 되지...
    2024-03-31 18:19
  • 같이 재산 모아도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받지 못해…헌재 “현행법 합헌”
    같이 재산 모아도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받지 못해…헌재 “현행법 합헌”
    헌법재판소가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법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현행 민법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8일 민법 1003조 1항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A 씨는 사실혼...
    2024-03-31 15:52
  • 피부는 ‘비필수’라고?…미용과 낙인에 입 연 피부과 의사들
    피부는 ‘비필수’라고?…미용과 낙인에 입 연 피부과 의사들
    김재홍 기획정책이사는 “의료정책 개혁은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전반적인 진료과가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라면서 “수가 체계 개선과 비고의성 사고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지 않으면 피부과를 비롯한 모든 분야가 무너져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2024-03-31 15:37
  • RWA에 관심 뺏긴 AI 코인…3단 합병 프로젝트만 상승세
    RWA에 관심 뺏긴 AI 코인…3단 합병 프로젝트만 상승세
    이들 세 프로젝트는 독립적인 법적 주체성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협업한다. 각 프로젝트에서 진행하던 이니셔티브는 계속 진행될 예정이며,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공통 웹사이트 등을 통해 발표된다. 합병은 모든 커뮤니티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진행될 예정이다. 커뮤니티 제안은 다음 달 2일 시작된다. 합병이 결정될 경우, 세 토큰은 Artificial...
    2024-03-30 09:00
  • [이법저법] 원치않는 사생활 공개에 거짓 유포까지...제재할 수 있나요?
    [이법저법] 원치않는 사생활 공개에 거짓 유포까지...제재할 수 있나요?
    참다못해 제 사생활을 소재로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콘텐츠를 제작해온 한 유튜버에게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80만 명 넘는 구독자와 팬덤을 보유한 해당 유튜버는 대중의 알 권리를 위해서 공유했을 뿐이고 해당 내용을 모두 사실로 알고 있었다며 당당하게 나오더군요. 심지어는 저에 대한 추가 사실을 폭로할 수도 있다며 협박까지 했습니다. 어떤 허위사실로 저를...
    2024-03-30 08:00
  • 티아라 출신 아름,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것 어이없어…다 상대해 줄 것"
    티아라 출신 아름,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것 어이없어…다 상대해 줄 것"
    동료 연예인, 선후배 분들 억울함을 위해서라도 고소대응을 해 법적 조치를 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름은 2012년 7월 티아라 멤버로 합류해 활동했지만 이듬해 7월 팀에서 탈퇴했다. 이후 2019년 두 살 연상 사업가와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뒀으나 지난해 12월 이혼 소식과 함께 새로운 연인과의 열애 및 재혼 소식을 전했다.
    2024-03-29 22:57
  • 방탄소년단, 계속되는 악플 대응…"멤버 사칭ㆍ음원 유출 합의 없어"
    방탄소년단, 계속되는 악플 대응…"멤버 사칭ㆍ음원 유출 합의 없어"
    29일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방탄소년단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정기적인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라며 진행 상황을 알렸다. 소속사는 “이번 분기에도 팬 여러분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한 모욕, 명예훼손을 비롯해 아티스트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2024-03-29 21:09
  • 허윤홍 GS건설 사장, 사내이사 선임
    허윤홍 GS건설 사장, 사내이사 선임
    지난달 부친으로부터 주식 증여를 받으면서 허 명예회장에 이어 2대 주주에 오른 허 사장은 이날 사내이사 선임을 통해 대표이사로서 법적인 지위를 얻음으로써 입지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주총 의장을 맡은 김태진 GS건설 사장은 “출범 55주년을 맞은 GS건설은 100년 기업을 향한 지속 성장을 위해 지난해 어려움을 깊이 새기고 올해를 도약의...
    2024-03-2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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