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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내 간호법 제정 안 된다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이콧”

국회 앞 의사당대로를 가득 메운 간호사, 발령 대기 중인 신규간호사, 간호대학생 등 2만여 명은 “간호사가 법적 보호 속에서 국민과 환자에게 최선의 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야와 정부가 합의한 간호법안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간호사들은 간호사를 소모품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의미의 ‘NO! TISSUE! 간호법 약속을 지켜라’와...

2024-05-23 16:04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대법 전합, 판례 변경

하지만 대법원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무효인 혼인과 이혼은 법적 효과가 다르다”면서 “무효인 혼인은 처음부터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반면, 혼인 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됐더라도 그 효력은 장래에 대해서만 발생하므로 이혼 전에 혼인을 전제로 발생한 법률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대법원이 “이혼 후에도 혼인 관계가 무효임을 확인할...

2024-05-23 15:04
이더리움 ETF 급물살 배경 '美 대선'…親크립토 법 통과·주요 의제로 부상

최근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는 SEC가 규제하고자 하는 가상자산의 발행사 등을 기소해 법적으로 다투는 ‘행위를 통한 규제’로 진행돼 왔는데, 업계에서는 이런 규제 방식의 불확실성이 산업 성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법안은 탈중앙 테스트를 통해 가상자산을 크립토 증권과 크립토 상품으로 나누고, 규제 권한을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주는...

2024-05-23 12:11
"6.5만명 개인정보 유출"…개인정보위,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부과

않으며, 이것으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다”며 “사업자가 생성한 서비스 일련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은 것은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전담 조직을 통해 외부 커뮤니티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보안 이슈를 점검하고 있다”며 “행정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법적 조치 및 대응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5-23 12:00
"아내랑 꽃 구분 안 돼" 사랑꾼 남편, 악플에 폭발…"직접 찾아오던가"

뉴스 인터뷰에서 "아내와 꽃이 구분이 안 된다"는 사랑 가득한 멘트로 화제를 빚은 남성이 악성댓글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0일 한상오 씨는 자신의 인터뷰가 담긴 YTN 뉴스 영상 댓글을 통해 "인터뷰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댓글을 좀 심하게 쓰시는 분들이 많이 보인다"며 "지금까지 썼던 심각한 댓글들은 전부 캡처해 놨고...

2024-05-23 09:46
공사 때 땅속에 묻힌 매장유산…발굴비용 국가가 지원한다

지난 2월 13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발굴된 매장유산에 대한 현지보존이나 이전보존 조치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해왔던 매장유산 보호를 위한 보존조치 및 성토(흙쌓기), 잔디 식재, 매장유산 이전, 안내판 제작과 그밖에 시설물 설치 등을 위한 비용을 국가가...

2024-05-23 09:43
BBC, 버닝썬 다큐 관련 KBS에 사과…"오류 인정, 해당 부분 삭제"

아울러 사실 관계를 바로잡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BBC는 KBS에 사과 입장문을 보내 자신들의 오류를 인정했다. KBS는 “‘BBC 뉴스 코리아’와 ‘BBC 월드 서비스’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해당 다큐멘터리에 자신들의 실수로 인한 오류가 있었음을 인지했으며, 곧바로 해당 부분을 삭제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2024-05-22 17:56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해 개발지구 대규모 정비 박차”

이에 시는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내 법적상한 용적률 120%까지 상향하고 200m 내 초역세권은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종상향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모든 도심정비정책의 중심에 시민을 두겠다는 '더 쉽게' 정책은 새로운 정비사업의 정책과 법령을 전문가들이 알려 줌으로써 시민들이 정비사업 절차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끔 돕는다는 내용이다. 이 시장은...

2024-05-22 17:47
세계 최초 전기차 차대차 충돌 시험한 벤츠…결과 어땠나

법적 요구사항 상회하는 조건으로 시험운전석 및 조수석 온전한 상태 유지고전압 시스템은 자동으로 전원 꺼져내연기관 차량 수준의 안전성 입증 “메르세데스-벤츠는 구동 방식과 상관없이 모든 차를 가장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기차 차대차 테스트 결과는 벤츠의 전기차가 자사 내연기관차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다는 걸...

2024-05-22 16:00
[이슈Law] 음주 뺑소니에 증거인멸 정황까지…김호중 둘러싼 법적 쟁점은

이번 사건의 법적 쟁점을 나눠보면 △김 씨에게 어떤 죄가 성립될 수 있을지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 적발을 피하는 것이 가능한지 △사고 후 긴 시간이 지난 뒤 음주측정이 이뤄진다면 음주운전을 입증할 수 있을지 △검찰총장이 말하는 사법방해 범죄란 무엇인지 △김 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처벌이 예상되는지(구속영장이 발부 여부) 등이 있다. 김 씨에게...

2024-05-22 15:50
배우 재희, 사기 무혐의 처분…전 매니저에 강경 대응 예고

제이그라운드는 “조사 결과 다 거짓인 것으로 명명백백 밝혀졌다”면서 “A 씨는 재희의 전 소속사 대표로, 2023년 1월께 투자자와의 갈등 및 법적 다툼이 발생하자, 재희 및 그 소속연기자들에게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도록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2월께 A 씨는 전 소속자 대표 자격으로 재희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해 주었으며...

2024-05-22 14:17
캠코, 외국인근로자 사고예방 위해 나선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공모전 홍보, 공모된 콘텐츠에 대한 기술적·법적 검토 등 성공적인 공모전 개최를 지원하기로 했다. 공모전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6월 중 개최될 예정이다. 기본 안전수칙, 중대재해 사례 및 예방대책 주제로 숏폼 등 근로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태의 창작 영상을 응모하면 된다. 심사를 통해 △대상(300만 원) 1개...

2024-05-22 14:10
"5년 연속 중대재해 ZERO 도전" HJ중공업 건설부문 협력사 CEO 모인 까닭은?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적사항과 안전보건 업무 기준 및 절차를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업무 가이드북'을 별도로 제작해 협력사에 배포했다. HJ중공업은 4년 연속 '중대재해 ZERO'를 달성했다. 올해 5년 연속 중대재해 ZERO에 도전하고 있다. 김완석 대표는 "4년 연속 중대재해 ZERO 달성은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을 통해...

2024-05-22 10:41
'예정화 남편' 마동석, 43억 원 청담 빌라 매입…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주연의 ‘범죄도시 4′는 17∼19일에만 약 41만8000명이 관람해 박스오피스 정상을 지켰다. 누적 관객 수가 1065만9000여 명으로 늘어 조만간 ‘범죄도시 3′의 최종 관객 수(1068만 명)를 넘어설 예정이다. 한편 26일 모델 겸 방송인 예정화와 비공개 결혼식을 치르는 마동석은 예정화와 2016년부터 공개 열애를 했으며 2021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적 부부가 됐다.

2024-05-21 16:01
한덕수 "하반기 산업재산정보법 시행, 기술유출 방지ㆍR&D산업 적극 지원"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올해 하반기부터는 지난 2월에 공포된 ‘산업재산정보법’이 시행된다"며 "이를 통해 그동안 미흡했던 특허 정보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술유출을 방지하고 연구개발(R&D)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9회...

2024-05-21 15:30
‘고려아연ㆍ영풍’ 경영권 핵심 계열사 서린상사, 정상화 박차

하지만 최근 고려아연과 영풍이 갈등을 빚고 법적 다툼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영풍은 2월 이사회를 시작으로 3월 열린 고려아연 정기주총까지 고려아연의 배당안과 정관변경안을 반대하며 표 대결을 벌이는가 하면, HMG글로벌과의 사업협력을 문제로 삼으며 동업자 집안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고려아연도 영풍과의 원료 공동구매...

2024-05-21 14:23
정부, AI 워터마크 연내 의무화하고 AI 저작물 이용대가 산정한다

정부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특례를 받은 디지털 혁신기술과 서비스의 비대면 진료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디지털 심화시대에 더욱 중요해질 수 있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잊힐 권리'와 같은 개인의 디지털 권리 향상을 위한 노력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추진계획과 향후 성과를 국제사회에...

2024-05-21 14:18
대동, 국제표준 정보보안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또 인증을 통해 △기업 정보 보안 수준 향상 △비즈니스 안정성 제고 △윤리 및 투명 경영을 위한 법적 준거성 확보 △침해사고, 집단소송 등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피해 최소화 △기업의 대외 이미지 및 신뢰도 향상 등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대동 커스터머 비즈(CustomerBiz) 부문 박준식 부문장은 “이번 국제 표준 정보보호 경영시스템 인증 획득은 글로벌...

2024-05-21 09:36
'선업튀' 이철우, 아직도 '정준영 단톡방' 누명…"악플에 가족까지 고통"

모델 출신 배우 이철우가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연루설에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이철우는 20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당시 회사를 통해 입장을 밝힌 것과 같이 해당 대화방에 저는 포함돼 있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제가 언급되는 대화방은 2016년 JTBC 예능 '히트메이커' 출연 당시 촬영에...

2024-05-21 09:21
[조장옥 칼럼] 교육을 풀어줘야 교육이 산다

조선에 대학과 사범학교 설립을 위한 법적 기초가 비로소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주요 도시에 사범학교가 설립되고 1924년 한국 최초의 대학인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되었다. 1938년과 1943년의 조선교육령은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에 필요한 물자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었다. 1938년의 교육령은 황국신민화, 내선일체의 강력한 동화정책의...

2024-05-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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