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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10.16% 올라…서울 11.21%↑ '최고'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10.16% 올라…서울 11.21%↑ '최고'
    2022년도 가격 공시를 위한 표준지는 전국 공시 대상 토지 3459만 필지 중에서 54만 필지를 선정했다. 표준지의 용도지역별 분포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보다 2만 필지 늘린 규모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조사‧평가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91개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에서 총 1190명의 감정평가사가 참여해 이뤄졌다. 표준지...
    2021-12-22 11:01
  • 인사 종합 / 12월20일
    이옥경 △법인영업팀 강병현 △채권금융팀 방준호 △패시브솔루션팀 박동진 △투자금융팀 이상만 △인프라투자금융팀 이영석 △프로젝트금융팀 김민수 △중기특화총괄팀 김자점 △인수금융3팀 김성욱 △구조화투자팀 양우식 △투자전략팀 김유미 △기획지원팀 박근영 ◇차장 △컴플라이언스팀 권호영 △법무팀 홍선영 △부동산투자심사팀 이정길 △업무개발팀...
    2021-12-20 18:25
  • 단국대, 의대 교수 골프장 비용 부정 사용 적발
    단국대, 의대 교수 골프장 비용 부정 사용 적발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토지) 3필지에 부과된 재산세 등 합계 590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것도 드러났다. 특히 단국대는 의과대학 병원 교수 24명이 사용한 6300만 원의 골프장 비용에 대해 업무 관련성을 따져보지 않고 대학병원 운영비로 전액 집행했다. 본인의 분야가 아닌 업무를 했을 때만 주도록 한 별도 수당 규정을 어기고 대학병원 채용 담당자...
    2021-12-08 16:42
  • 한화투자증권, 세무법인 다솔과 업무 제휴 협약
    한화투자증권, 세무법인 다솔과 업무 제휴 협약
    한화투자증권은 세무법인 다솔과 토지보상 금융을 위한 업무 제휴 협약을 맺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화투자증권은 토지 소유주들에게 신도시 토지보상 시 발생하는 금융 업무 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채권 매매, 자산관리, 전문적인 세무 자문 서비스 등을 확대해 제공한다. 김민수 한화투자증권 자산관리(WM)본부 전무는 “다솔과 토지보상...
    2021-12-08 15:29
  • 국회 본회의 통과 앞둔 ‘대장동 방지 2법’…부동산 시장 효과는?
    국회 본회의 통과 앞둔 ‘대장동 방지 2법’…부동산 시장 효과는?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 분양가격 산정 시 일정 건축비와 택지비(토지비)에 건설사의 적정 이윤을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고 이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는 민관합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조성한 택지는 민간택지로 분류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에 대장동 개발사업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절반 이상 지분으로 참여했지만...
    2021-12-08 13:28
  • 진성준, ‘빈집정보 통합관리 및 활용 강화법’ 발의
    진성준, ‘빈집정보 통합관리 및 활용 강화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빈집정보 통합관리 및 활용 강화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빈집 실태조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한국부동산원·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전문기관에 위탁해 5년 이내 행정·현장조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별 조사수행기관이 다르고...
    2021-12-06 10:53
  • LH, 옛 과천 우정병원 부지서 민영주택 174가구 공급
    LH, 옛 과천 우정병원 부지서 민영주택 174가구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보성건설이 옛 과천 우정병원 개발을 위해 만든 SPC(특수목적법인)법인인 과천개발은 25일 과천 갈현지구 민간분양주택 174가구에 대한 입주자모집 공고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도시 경관을 해치고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장기방치건축물 정비사업에 나섰다. 과천 우정병원을 후보지로...
    2021-11-28 11:00
  • 올해 외국인 보유 토지 256.7㎢…여의도 면적 1.3배만큼 증가
    올해 외국인 보유 토지 256.7㎢…여의도 면적 1.3배만큼 증가
    7%)로 가장 많고 공장용 5857만㎡(22.8%), 레저용 1183만㎡(4.6%), 주거용 1085만㎡(4.2%), 상업용 418만㎡(1.6%) 순이다. 주체별로는 외국 국적 교포가 1억4356만㎡(55.9%)로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했고 합작법인 7121만㎡(27.7%), 순수외국인 2254만㎡(8.8%), 순수외국법인 1887만㎡(7.4%),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파악됐다.
    2021-11-26 06:00
  • 김동연 “심상정·안철수 단일화? 대화 주저 안해”
    김동연 “심상정·안철수 단일화? 대화 주저 안해”
    그는 먼저 국토보유세에 관해 “토지에서 생기는 개인과 법인의 세금을 거둬 기본소득 재원으로 쓰겠다는 건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AI(인공지능)와 로봇 등으로 줄어드는 일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인 기본소득을 보편복지나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패턴으로 주장하는 건 맞지 않고, 특히 보유세와 연계시키는 건 재정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2021-11-16 11:15
  • 정부, 공시가 1억 이하 저가아파트 거래 3개월간 집중 조사
    정부, 공시가 1억 이하 저가아파트 거래 3개월간 집중 조사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법인 명의를 이용한 투기, 매집 과정의 다운계약 등 위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해 엄중히 조치하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법인의 저가아파트 매수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보완사항을 발굴하는 등 제도 개선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2021-11-10 11:00
  • 정부, 민관 공동도시개발 공공성 강화 ‘칼 뺐다’
    정부, 민관 공동도시개발 공공성 강화 ‘칼 뺐다’
    더불어민주당은 민관 개발사업에 참여한 민간의 이윤율 상한을 10%로 정하는 주택법 개정안(진성준 의원안)을 내놨고, 국민의힘은 지난달 8일 도시개발사업 택지 중 공공이 출자에 참여해 설립한 법인이 조성한 토지를 공공택지로 분류하고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헌승 의원안)을 발의했다. 9월에는 민간사업자의 이윤율을 총 사업비의 6%로...
    2021-11-04 17:27
  • 현금 수십억 뽑아 아들 계좌로…부동산 세금 대신 내주고 탈세
    현금 수십억 뽑아 아들 계좌로…부동산 세금 대신 내주고 탈세
    또 법인자금을 유출해 토지 취득과 같이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 일가 등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지금까지 7개월간 부동산 관련 탈세가 의심되는 828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였으며 이 중 763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완료했다. 65명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추징한 탈루세액은 1973억 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강도 높은 부동산 투기...
    2021-11-01 11:13
  • 이재명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 물꼬…국회서 사회적 합의 만들어주길"
    이재명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 물꼬…국회서 사회적 합의 만들어주길"
    또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제, 건설·분양가 원가 공개 개발이익 도민 환원 등의 경기도 정책을 소개하면서 "모두 경기도에서 실시해 성공했고, 곧 대한민국 표준이 될 정책 대안"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국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할 기본주택, 불로소득을 모두의 것으로 만들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정책 신뢰를 회복할 '부동산 백지신탁제...
    2021-10-27 09:47
  • [전문] 이재명 "경기지사직 물러나 대선 민주당 후보로 나서고자 한다"
    [전문] 이재명 "경기지사직 물러나 대선 민주당 후보로 나서고자 한다"
    서민들을 울리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외국인과 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등이 그것입니다.또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시행으로 공공의 개발이익을 투명하게 적립 운용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도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확대하고 누구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소득...
    2021-10-25 11:14
  • [곽노성의 글로벌인사이트] 대장동 사태의 충격과 국민통합
    [곽노성의 글로벌인사이트] 대장동 사태의 충격과 국민통합
    성남 대장동 개발수익이 천화동인, 화천대유 등 특수목적법인(SPC) 투자자에게 수천억대의 상상을 초월한 규모로 배분되었다는 사실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불확실성이 큰 프로젝트에 대해 리스크를 감내한 대가로 투자자가 받은 수익이 크다고 사람들은 분노하지 않는다. ‘높은 위험에 대한 높은 수익(high risk high return)’은 투자의 상식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2021-10-25 08:27
  • 진성준 의원, '과도한 초과이익 제한' 개발이익 공공환수 강화 2법 대표발의
    진성준 의원, '과도한 초과이익 제한' 개발이익 공공환수 강화 2법 대표발의
    현행 도시개발법은 공공시행자(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와 민간사업자가 함께 설립한 법인(SPC)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취할 수 있는 이익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대장동 개발 사업처럼 민간사업자가 사업 인·허가권과 토지수용권 등 공공이 사업을 주도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을 누리면서도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하도록...
    2021-10-24 13:40
  • 관공서 행정 정보 공유 체계 마련…추가서류 발급 과정 없앤다
    관공서 행정 정보 공유 체계 마련…추가서류 발급 과정 없앤다
    다만 이 같은 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어업경영체 등록 등 26개 민원을 시행 대상 민원으로 한정된다. 행안부는 앞으로 대법원이 보유한 가족관계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토지, 법인, 건물)를 공유 대상 행정정보로 추가하는 등 제도를 확대할 계획으로 190개 민원이 서비스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2021-10-20 14:59
  • 첫 국감 앞둔 오세훈…'서울시 바로 세우기' 공방 예고
    첫 국감 앞둔 오세훈…'서울시 바로 세우기' 공방 예고
    사회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토지와 금융비용 등을 지원하면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비영리법인 등이 사업자가 돼 공급·운영하는 공공지원형 민간임대주택이다. 사회주택 사업 역시 서울시 바로 세우기 대상으로 꼽은 바 있다. 20일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는 주택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해온 김헌동 SH 사장 내정자...
    2021-10-18 20:48
  • ‘일타강사’ 남욱 “1공단 두고 대장동 먼저…부동산 경기 좋아진다”
    ‘일타강사’ 남욱 “1공단 두고 대장동 먼저…부동산 경기 좋아진다”
    성남도개공이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 또는 성남도개공으로 지정하는 조건의 협약서 안 작성을 요구했다. 결국 성남도개공은 SPC 성남의뜰에 지분 50%+1주를 출자해 토지 강제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관련해 김·최 의원은 원주민들을 속이고 이들에게 불리하고 민간이익이 커지는 토지수용 방식으로 이 지사가 밀어붙인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2021-10-18 10:17
  • ‘제2 대장동’ 막는다…공공 참여 도시개발사업에 상한제 적용 추진
    ‘제2 대장동’ 막는다…공공 참여 도시개발사업에 상한제 적용 추진
    이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 중 공공이 출자에 참여해 설립한 법인이 조성한 토지도 공공택지로 분류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도록 했다”며 “도시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이 의원은 공공 참여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민간 사업자 수익 상한을 정하는 법안도...
    2021-10-1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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