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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CEO가 바라는 새 정부 조세 정책 1위는…“경제성장 지원”

우선 성장지원 과제로 CEO들은 ‘법인세 등 기업 조세 세율인하’(27.8%)를 1순위로 꼽았고, ‘투자ㆍ창업 등 세제 지원 확대’(24.7%), ‘경쟁국보다 과도한 기업 세제 정비’(19.8%)’ 등이 뒤를 이었다. 디지털전환, 탄소 중립 등 사업구조 재편을 위한 조세정책으로는 ‘친환경 기술 관련 R&Dㆍ설비투자 세제 지원 강화’(43.7%), ‘환경친화적 에너지세제로...

2022-02-20 12:19
“메타도 진격” 미국 텍사스로 몰리는 기업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소득세 최고세율 13.3%, 법인세우선율(단일세율) 8.84%를 각각 부과한다. 각종 규제가 적어 친기업적 환경을 유지하는 점도 기업 유인요소로 제시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원격근무가 늘어난 점도 비용 절감 요소로 고려됐다. 삼성전자는 이미 텍사스주 오스틴에 파운드리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또 최근 테일러시에...

2022-01-10 15:52
[데스크칼럼] 삼성이 기본소득 제안해 달라고?

특히 소득세 최고세율은 2012년 35%에서 2020년에는 45%로 뛰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소득(과세 표준)이 10억 원 이상이면 45%를 세금으로 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유층과 기업으로부터 2조 달러의 세금을 더 걷어 기후변화 등에 투자하겠다며 내놓은 방안에 따르면 미국에서 소득의 45%를 세금으로 내려면 연간 300억 원 이상 벌어야 한다. 한국 부자의 담세...

2021-12-07 17:38
한경연 "韓 조세경쟁력 순위, 5년간 '17위→26위' 떨어져"

미국은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35%에서 21%로 14%포인트(p) 낮추고 과표 구간도 8단계에서 1단계로 축소했다. 프랑스도 법인세 최고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했다. 이와 달리 한국은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3%p 올렸고 과표 구간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했다. 소득세 분야의 경우 한국은 2017년 17위에서 2021년 24위로...

2021-11-25 06:00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조세개혁의 핵심, 소득세 포괄주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간접세도 문제가 조금 있지만 치명적이지는 않다. 한국은 소득세의 경우 최고 세율이 45%로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과 비슷하다. 반면 소득세 수입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4% 정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다. 이렇게 소득세 비중이 낮은 것은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의 많은 수가 소득세를 내지 않는 소득구조와도...

2021-11-23 05:00
'경제' 통치철학 내세운 홍준표 "법인세·보유세↓…중산층 65%"

그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내리겠다"며 "기업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집단소송법 등 과도한 기업 규제는 폐지·보완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개혁에 대해선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맡기되 국가규제는 최소한으로 할 것"이라며 "임대가 아닌 소유가 기본정책으로 전환하고 부동산 공급을...

2021-10-25 10:49
디지털세 합의에…경제계 "기업활동 위축 우려…부담 완화 정책 필요"

한 기업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중앙 정부 기준 25%로 OECD 38개국 중 8번째로 높은데 여기에 디지털세까지 적용되면 세금 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들 각자도 디지털세 부담에 일찌감치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도...

2021-10-11 13:36
미국 민주당 ‘증세안’ 공개...경제전망 변수로

바이든 행정부는 법인세율을 28%로, 자본이득 최고세율을 39.6%로 각각 제시했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민주당의 증세안이 미국의 ‘슈퍼리치’ 계층과 중산층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미국 상공회의소 수석 정책 책임자인 네일 브래들리는 “증세가 경제를 망칠 수 있다”면서 “고용과 임금상승에 찬물을 끼얹고 미국 경제...

2021-09-14 16:07
미국 하원 민주당, 법인세율 21%→26.5% 인상안 제안할 듯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28%로, 자본이득에 대한 최고세율을 20%에 39.6%로 각각 올리려고 했다. 앤드류 베이즈 백악관 대변인은 위원회의 아이디어를 높이 평가하면서, 정부가 국회의원들과 함께 일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대통령이 이 과정을 시작할 때 제시한 두 가지 핵심 목표를 충족한다”며 “하나는 40만 달러 이하...

2021-09-13 09:53
경총 "기업 경쟁력 향상 위해 법인세･상속세율 인하해야"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중앙정부 기준 25%로, OECD 38개국 중 8번째로 높다. 경총은 “최근 디지털세 같은 글로벌 조세 개편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의 해외 세 부담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했다. 최근 OECD 130개국은 매출액 200억 유로(약 27조 원) 및 영업이익률 10% 초과 기업에 대해 초과분의 20~30%에 해당하는 이익을 시장소재국에서 과세하도록...

2021-08-10 12:00
[2021 세법개정] 코인으로 재산 숨긴 고액·상습체납자…강제징수해 매각

정부는 세부담률 기준이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을 이를 고려해 내년부터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25%)의 70% 수준으로 상향한다. 이 외에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을 개정해 해외부동산 자료제출 범위도 확대한다. 거주자·내국법인이 2억 원 이상의 해외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취득·투자운용·처분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과세당국에...

2021-07-26 15:35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2023년부터 디지털세 낸다

기재부는 우리나라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25%, 명목세율이 20% 수준이라 필라2 도입으로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안은 다음주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회의에 보고되고 10월 G20(재무장관회의·정상회의)까지 필라 1·2 관련 세부 쟁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필라1은 관련 다자협정에 2022년 서명한 후 2023년 발효, 필라2는 2022년까지 각국...

2021-07-02 10:31
[상보] 뉴욕증시, 인플레·법인세 우려에 혼조 마감...다우 0.36%↓

이날 증시는 주요 7개국(G7)의 글로벌 최저법인세율 합의 소식과 인플레이션 우려 등이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한 가운데 오는 10일 발표되는 물가지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커진 영향으로 혼조세를 보였다. S&P500지수는 역대 최고치인 4238.04에 바짝 다가선 4232.34까지 오르는 장면도 있었으나 고점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소폭 밀려났다. 나스닥의 경우...

2021-06-08 06:57
한경연 "韓 국민 조세 부담 증가폭, OECD 국가 중 가장 빨라"

한경연 관계자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 증가가 법인세와 재산세 부담률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풀이했다. 최근 5년간 사회보험료 등 준조세 성격의 사회보장기여금에 대한 부담률 상승 폭도 OECD 중 5번째로 높았다. 한경연은 건강보험료의 급증이 국민의 준조세 부담을 확대한 주요 요인이라고...

2021-06-02 11:00
커지는 ‘부자세’ 반발...다이먼 JP모건 CEO “자본·인력 빠져나갈 것, 미국의 실수”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하원 금융위원회에 출석해 “바이든 정부의 세금 인상 계획은 자본과 인력의 해외 유출을 초래할 것”이라며 “미국의 실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2조2000억 달러(약 2500조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 재원 조달 일환으로 미국 내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리기로 했다. 또 자국 기업의 해외 소득에 부과하는 세율...

2021-05-28 13:29
[바이드노믹스 집중분석] 신자유주의 종식 선언한 바이든, 그 핵심은 기존 경제 사고방식 전복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직후 현행 21%인 법인세 최고 세율을 28%로, 백만 달러 이상 소득자에 대한 자본이득세도 20%에서 두 배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높은 세금은 노동과 투자를 방해하고 최저임금 숙련자의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레이거노믹스에 정면 배치된다. 바이드노믹스는 높은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본다. ◇실업률=자연실업률이 존재하기...

2021-05-25 19:00
바이든, 부유층 상속 자산 세금 인상 추진 방침

상속 자산 세금 부담 줄이는 현행 우대 정책 폐지고소득자·법인세 최고세율 인상…IRS 예산 증액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유층 상속 자산에 대한 세금 인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블룸버그통신은 27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 바이든 대통령이 곧 발표할 포괄적 세제안에 자산 상속 관련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이는 현행 우대를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될...

2021-04-28 09:14
[상보] 뉴욕증시, 바이든 자본이득세 인상 조짐에 1% 하락

소식통은 현재 100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기록하는 고소득자의 세율을 20%에서 39.6%로 인상한다고 전했다. 기존 투자 소득세까지 합하면 43.4%까지도 올라가게 된다. 로이터통신과 뉴욕타임스(NYT)도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키웠다. 크레셋캐피털매니지먼트의 잭 애블린 최고투자책임자(CIO)는 CNBC에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은 100만 달러 소득자의...

2021-04-23 06:33
전경련 "韓 기업 제도경쟁력, OECD 37개국 중 26위"

노동세율이란 영업이익 대비 고용으로 인해 기업에서 부담하는 세금(연금 등 포함)의 비중을 말한다. 조세 분야도 26위에 그쳤다. 터키, 프랑스 등과 비슷한 수준이다.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4.21%로 조사대상국 중 7번째로 높았고, 최고 법인세율은 25%로 16번째로 높았다. GDP 대비 정부지원금 비중은 8위였다. 정부의 기업에 대한 지원금이 적기 때문이라고...

2021-04-14 11:00
다 털었나? 버티기로? 법인 부동산 매도세 '반토막'

정부ㆍ여당은 지난해 8월 세법을 개정해 올 6월부터 법인 소유 부동산 양도 차익에 법인세율 20%포인트를 가산하기로 했다. 법인을 통한 부동산 투자를 억제하고 법인 소유 주택 처분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도 6월 1일을 기점으로 최고 세율(2주택 이하 3%ㆍ3주택 이상 혹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6%)이 적용된다. 늘어난 세금 부담을...

2021-04-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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