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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법인세·종부세 통과 안 돼 유감…국회 여건 좋아지면 재추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에 대해 '유감'이라고 평가하면서 다음 국회에서 여건이 좋아지면 법인세율 인하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 폐지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이 정부가 구상한 대로...

2022-12-27 17:42
尹 “첫 예산 수정 매우 유감…보완책 강구”

윤 대통령은 “특히 법인세 인하, 반도체 지원, 주식양도세 완화 등 우리 경제 성장과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한 법안이 미진해 대단히 아쉽다”며 “모두 특정계층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중산층과 국민 전체를 위한 제도들인데, 이런 게 왜곡돼 걱정이 앞선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민생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보완책을 강구해...

2022-12-27 12:23
법인세율 1%p 인하…중소·중견업계 “추가 개선 필요”

중소‧중견기업은 법인세 인하를 반기면서도 실질적으로 경영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이익률이 5% 이하인 곳이 많아 법인세로 지출되는 비용이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법인세율을 낮춘다고 해도 당장 줄어드는 비용이 없어 투자를 늘릴 여력이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용접기 등을 제조하는 A업체 대표는 “중소기업보다는 매출이 큰 대기업에...

2022-12-25 17:16
법인세 최고세율 24%…추가 실효세율 인하 추진 전망

2017년 이후 5년 만에 최고세율이 인하되게 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인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최고세율은 24%로 하고, 중견·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세율도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낮춘다. 이에 영리법인 영업이익 기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는 9%,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는 19%, 200억 원 초과·3000억 원 이하는 21%, 3000억 원 초과는 24% 세율이...

2022-12-24 00:03
[속보] 법인세 모든 구간 1%p 인하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법인세 모든 구간 1%p 인하 국회 본회의 통과

2022-12-23 22:56
대통령실, 예산합의 불만…법인세 실효세율 인하 등 보완할 듯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 인하는 1%포인트 낮추는 것으로 접점을 찾았다. 정부는 애초 3%포인트 인하를 추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인세 인하는 몇몇 대주주를 위한 게 아니라 근로자와 소액주주, 협력업체에 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라며 “기업 투자를 견인하고 조세경쟁력을 높여 일자리를 창출케 해 경제활성화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2-12-23 16:48
[속보] 대통령실 "법인세 실효세율 인하? 정책적 대안 최대한 찾겠다"

[속보] 대통령실 "법인세 실효세율 인하? 정책적 대안 최대한 찾겠다"

2022-12-23 16:27
윤석열의 버티기가 ‘벼랑 끝’ 예산협상 유도…여소야대 극복 발판되나

세제의 경우 법인세 1%포인트 인하로 접점을 찾았다. 내용만 보면 이미 앞선 협상 과정에서 제시됐던 바다. 그럼에도 난항을 겪었던 건 윤 대통령의 강경 태세 영향이다. 대표적으로 법인세 1%포인트 인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일찌감치 중재안으로 제시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직접 수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한 데 따라 여당에서 비토에 나섰던...

2022-12-23 15:22
경영계 “‘법인세 여야 합의’ 의미있지만…여전히 세율 높아” 아쉬움

이날 여야는 현행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각 1%p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5%에서 24%로 낮아지고 200억 원 초과~3000억 원 이하는 22%에서 21%,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는 20%에서 19%, 2억 원 이하는 10%에서 9%로 인하된다.

2022-12-22 21:38
여야, 내년도 예산안 극적 합의…경찰국 운영비 50% 감액

또 다른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씩 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그때까지 주식양도소득세를 현행대로 과세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을 9억 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2022-12-22 17:45
[속보] 여야,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1%p씩 세율 인하 합의

22일 여야 원내대표 예산안 합의.

2022-12-22 17:27
최태원 “‘재벌집 막내아들’처럼 과거로 간다면? 창업할 것”

법인세 인하 문제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인하하지 말라고 하는 건 전혀 아니지만, 그냥 무차별적으로 다 인하하는 게 과연 좋은 것인지 생각은 있다“며 ”(업종에 따라) 높낮이를 어떻게 가져갈지 생각하는 건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고 했다. 이어 ”무조건 세금을 안 걷으면 좋으냐 이런 문제는 아니지 않으냐“며 ”어떻게 배분시킬지 생각하는 게 중요한 철학이자...

2022-12-22 14:18
[마감 후]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뭐가 좋을까

재밌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4월에 대기업을 포함한 107개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윤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기업 관련 법 정비에서 법인세 인하를 원하는 응답 기업은 10곳 중 2곳(21.1%)에 불과했다. 어렵다. 한쪽에서는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기업들이 투자에 나설 것이라고 하지만 한쪽에선 그런 것은 신기루라고 한다. 세제 정책을 가진 기재부를...

2022-12-22 05:00
경총, ‘2023 경제정책’ 긍정 평가…“국민ㆍ기업 어려움 해소할 것”

특히 반도체, 미래차 등 세계가 경쟁하는 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같은 세제 개편안에 대해 국회의 전향적인 판단을 당부했다. 경총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규제 혁신과 구조 개혁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노동계 등과 적극적으로 대화,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2022-12-21 15:53
[2023년 경제정책] 정부, 내년 1.6% 성장 우려하면서 위기 대응책은 ‘재탕’ 수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움에 따라 정부의 재정 역할을 통한 경기 부양은 어려울 전망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물가 상승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정부로서는 소비 진작을 위한 재정 확대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정부의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리는 재정건전화 강화 속에 법인세 등을 깎는 감세 추진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2022-12-21 14:09
[2023 경제정책] 다주택 취득세 중과 8·12%→4·6%로 완화…주담대도 허용

법인의 경우 매입임대주택 등록 시 법인세 추가과세를 배제해준다. 이밖에도 내년 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번 조치로 다주택자 등의 세부담이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방세인 취득세 감소 등으로 지자체의 재정 손실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2-12-21 14:09
기재부 첫 업무보고…尹대통령이 제시한 5가지 과제는

21일 영빈관서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당면 위기 극복과 재도약 방안 논의 “법인세 인하, 투자증액분 10% 세액공제”“다주택자 조세부담 대폭 완화해야”"2023년 3대 개혁 원년...노동부터 신속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첫 신년 업무보고를 받으며 2023년 특히 유의해야 할 과제로 △3대 개혁 중 노동개혁 우선 추진...

2022-12-21 14:01
[속보] 尹대통령 “법인세 인하, 투자증액분 10% 세액공제해야”

[속보] 尹대통령 “법인세 인하, 투자증액분 10% 세액공제해야”

2022-12-21 12:15
주호영 “법인세 의견 접근...행안부·법무부 예산 막판 쟁점으로 남아”

우선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한 결과 어느정도 의견 접근을 볼 수 있는 단계까지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두고는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정당한 법적 근거에 따라 정부조직법에 근거를 두고, 그 정부조직법에 따른 시행령이나 정부조직법 따른...

2022-12-19 10:29
당정 "내년 경제 여건 엄중" 한목소리…추경호, '2023년 경제 정책방향' 발표

그는 "법인세를 인하하면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외국 기업을 우리나라로 많이 불러들일 수 있고 우리 수출 대기업에도 날개 달아주는 일이다. 법인세 3%p 인하는 현재 경제 여건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초부자 감세라고 반대하는 실정"이라며 "1%로는 유의미한 효과를 얻기 어려워 보류하는 상황인데 민주당이 다시 한번 발상의...

2022-12-19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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