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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법인세ㆍ종합소득세 인하…민주, '서민감세 패키지' 발표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중소법인의 법인세율을 낮추고 종합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서민감세 패키지'를 발표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수의 초부자 감세가 아닌 다수 국민 감세를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해 검토한 내용"이라며 법인세, 소득세, 저축세를 대상으로 한 국민 감세안을 제안했다. 우선...

2022-12-12 15:59
주호영 “부자 감세 피하며 투자 촉진할 ‘제3안’ 고민”

주 원내대표는 여야 협삼의 가장 큰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두고 “접점이 만들어지기 쉽지 않고 양쪽 주장에 서로 양보할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소위 부자 감세라고 하고 우리 당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금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또 전날 있었던 고위당정협의회 논의 안건에 대한 물음에는 “당정...

2022-12-12 14:14
논란의 “법인세 전쟁”...신ㆍ구 권력 대리전

핵심 쟁점은 ‘법인세 인하’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 의견이 도통 좁혀지지 않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놓은 ‘법인세 인하 2년 유예’까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대기업 법인세율을 유지하는 대신에 중소·중견기업들의 법인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춰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2022-12-12 14:12
조동철 KDI 신임원장 "내년 경제, 위축 국면 지속...내후년부터 정상화"

법인세 인하 논쟁과 관련해서는 "법인세를 감면하는데 투자가 더 위축된다는 것은 일단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법인세를 인하하면 투자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앞서 KDI는 지난 10월 발간한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법인세...

2022-12-12 14:00
尹, 청와대서 5대 경제단체장 만찬…법인세·노란봉투법 논의한 듯

환담 주요내용은 경제단체들의 요구인 법인세 인하와 노란봉투법 저지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윤 대통령과 만난 5단체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까지 더한 경제 6단체는 앞서 11일 공동성명에서 "경쟁국보다 불리한 현 법인세법을 개선하지 않고 기업에 세계무대에서 경쟁하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제위기와 대전환기에 놓인 기업들이 위기를...

2022-12-12 09:24
[논현로] 과세정보 공개, 세법 심사의 첫걸음

더불어민주당은 과세표준 3000억 원을 넘는 극히 일부 기업의 법인세를 줄이는 안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금융투자소득세다. 최근 이재명 대표의 재고 발언 이후 민주당은 증권거래세율 인하와 주식양도세 과세기준 유지 조건으로 정부안을 수용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원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2022-12-12 05:00
이재명 ‘서민 감세’ 제안…與 “이미 정부안에 반영, 서민팔이 그만”

성 의장은 “기업이 국가경쟁력이고, 경제전투 대형에 있어서 선봉에서 싸우는 군대와 같다”면서 “대만처럼 우리를 바짝 뒤따라붙은 국가들과 선진국의 기업들을 이기려면 우리 기업에 대해 다른 나라보다 높은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서민 내세우며 경제군대에 부담을 지우자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성...

2022-12-11 17:11
경제계 "韓 기업, 위기 극복ㆍ투자 활성화 위해 법인세법 개정안 통과시켜야"

극복하고 투자 여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회 임시회에서 법인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경제계는 "법인세 인하를 비롯한 세제 개편이 국회를 통과하면 투자와 일자리 확대로 이어져 위축된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고, 과감한 혁신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을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2022-12-11 12:00
민주, 법인세 대치에 '서민감세안' 제안하나…李 "더 만들어 처리"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25%까지 올린 법인세율을 22%까지 낮춰야 외국 투자 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며 법인세 인하를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라며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이 법인세 인하를 수용한 대신 ‘서민 감세 법안’을 제안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그동안 감액 중심의 수정안을 마련해...

2022-12-11 10:21
[종합] 추경호 "정부, 모든 타협안 제시…여야, 최종 결단해야"

추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를 초부자 감세로로 보는 시각 자체에 관해선 기업을 자꾸 부자냐 그렇지 않은 자냐로 갈라치기를 하는 인식 자체가 출발점이 잘못됐다"며 "과거에 집권한 분들께서 과거와 똑같은 가치와 이념하에서 정부와 경제정책을 운용하라면 정부가 바뀐 게 아니지 않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 경제를 살리는 데...

2022-12-09 19:39
주호영 “법인세 인하 윤석열 정부 철학...野 몽니 부려”

최대 쟁점 ‘법인세 인하’법인세 내려가면 주주와 종업원, 협력업체 이득...재벌 혜택 아냐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지역화폐, 경찰국 예산 두고도 충돌고집 그만 부리고 정부·여당에 협조해줄 것으로 간곡히 부탁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도 여야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몽니를 부려...

2022-12-09 18:16
주호영, 野에 법인세 인하 촉구...“미래 먹거리 반도체 대만에 뺏겨”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9일 “기업들이 조세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가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를 대만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 빼앗기게 된다”며 법인세 인하를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처리와 관련해서 법인세 인하가 주요 쟁점으로 돼 있다”며 “민주당은 법인세는 절대 낮출 수 없다고 한다”고...

2022-12-09 11:15
여야, 1주택자 종합부동세 완화 '잠정 합의'…공제 12억원으로↑

앞서 민주당은 2년 유예안을 수용하는 대신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0.25%에서 0.15%로 낮추는 조건부 절충안을 제시했다. 법인세 인하와 지출 예산안 증·감액을 놓고는 여전히 견해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법인세율을 22%로 낮추는 정부안에 대해 “100여 개 초(超)대기업에 대한 감세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2022-12-08 19:33
여야, 예산안 대치 계속…종부세 완화 잠정 합의

주 원내대표는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가 ‘초부자 감세’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국내 10대 재벌기업은 거의 여러 가지 세액공제로 최저한세 부분에 있기 때문에 법인세를 낮춘다고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게 전혀 아니다”고 힘줘 말했다. 또 “종부세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국민이 122만 명이다. 우리나라 초부자가 122만 명이나 되나”라며...

2022-12-08 16:46
주호영 “법인세 인하 대기업 특혜 아냐...전문가 견해 따라 협조해달라”

법인세 인하 대기업 특혜 아니야종부세 대상자 122만 명 초부자로 규정하기 어려워윤석열 정부 재정건전성 위해 허리띠 졸라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법인세를 낮춘다고 해서 대기업 특혜를 주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부디 경제 원리에 맞게, 또 전문가 견해에 따라서 법인세 인하에 동의하고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2022-12-08 10:49
대한상의 “법인세 인상 후 韓 조세정책 경쟁력 하락”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발표에 따르면 한국 조세정책 경쟁력은 2017년 15위에서 올해 26위로 11계단 하락했고, 법인세 세율 경쟁력은 2017년 27위에서 올해 39위로 12계단 내려앉았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는 기업들의 투자 집행·계획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07 09:59
한경연 “韓 실질기준금리, 美보다 높아 국내기업 자금조달 여건 개선 필요”

이와 함께 보고서는 예대율 규제 완화, 지급준비율 인하 등 금융당국이 기업금융 규제완화를 통해 실물경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연 이규석 부연구위원은 “기업의 자금 확보를 위한 기타 방안으로 법인세 인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인상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2022-12-07 06:00
경제6단체 “경제위기 극복 위해 법인세법 개정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6일 공동성명을 내고 “법인세율 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은 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시급한 정책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경제 6단체는 “우리 기업들은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 부진과...

2022-12-06 16:45
[데스크칼럼]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 기업 발목 잡은 국회

그는 “정부의 법인세 인하와 반도체 연구개발(R&D) 세제 혜택 지원, 반도체 인재 육성 등이 절실한 상황에서 정치권이 손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고위 인사도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한국이 밀린다면 한국 경제의 미래는 없다”며 “반도체산업 육성은 ‘경제 성장’과 ‘안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일...

2022-12-06 05:00
올해 초과세수 50조 넘을 듯...내년부턴 '세수 타격' 우려

내년 경기 회복 둔화와 법인세 인하 등 감세 정책이 반영된 결과다. 문제는 정부가 예상한 내년 초과 세수가 더 감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이 2%대라는 전제로 국세 수입을 전망했는데 내년 우리 경제가 1%대 저성장을 한 것이란 관측이 잇따르면서 세입 여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5일 한국은행은...

2022-12-0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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