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세법 개정으로 법인세 인하를 성사시킨 정부가 올해에는 대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는데 역량을 집중한다.
또한 부동산 경기 연착륙을 위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에 이어 취득세 중과세율 폐지도 추진한다. 대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에게 세금을 추가적으로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대대적인 세금 감면에...
법인세 인하를 받아들여 수조 원의 수입 감소가 추정되며,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예산은 절반 정도만 살아남았다. 결국 여야 예산 전쟁의 끝은 도로·철도 및 지역개발 등 지역구 예산을 전리품으로 챙긴 것뿐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설치’이다. 내국세의 20.79%를...
KDI "법인세 인하, 부자감세 아냐""기업투자 긍정적 효과 더 클 것"
기업들의 경영환경을 악화시켜 규제 개선이 시급한 분야로 법인세도 꼽혔다. 법인세 인하 시 투자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신임 원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인세 인하는 ‘부자 감세’가...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법인세율을 낮추는 것”이라며 “법인세율 인하를 ‘부자 감세’라고 오남용한 것은 부적절하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모든 법인세를 이재용 부회장이 내는 것은 아니잖나. 법인세율을 낮춰주면 혜택이 골고루 나뉘기 때문에 많은 나라가 법인세율을 낮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큰 법인이...
규제 완화 외에 경제단체가 가장 시급한 정책 과제로 꼽는 건 법인세 인하다. 여야는 지난해 12월 23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과세표준 전 구간에 걸쳐 1%포인트(p)씩 인하하는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경제계는 아쉽다는 반응이다. 법인세 인하는 환영하지만, 최고세율 인하 폭이 충분하지 않아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인하된 한국의 법인세...
법인세법에서는 외국 법인의 국채 등의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신설되면서 비과세 신청절차, 적격외국금융회사 자격요건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한다.
제주도 지정 면세점의 기본 면세 한도는 내년부터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된다. 주류 면세물품의 한도도 기존 1병(1ℓ·400달러 이하)에서 2병(2ℓ·400달러 이하)으로 확대된다. 다만 담배는 기존대로...
'법인세율 1%p(포인트) 인하'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야당의 발목잡기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투자 확대를 위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라고도 언급했다고 이 부대변인은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세법개정안들을 의결할...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및 고용회복 등에 따라 2조8000억 원 늘었고, 법인세는 전년 수준으로 징수해 1000억 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수입이 늘었지만, 수출 등에 따른 환급이 증가하면서 전년 수준으로 징수해 1000억 원 증가했다. 교통세는 유류세 한시 인하 등에 따라 4000억 원 감소했고,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이 감소해...
한 총리는 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국내 기업들이 금리나 자금 사정 때문에 투자가 어려워지면 해외 외국인 투자가 필요한데 법인세 인하는 외국인 투자자에 확실한 인센티브 유인요소를 미리 예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면에서 법인세율 3% 인하, 단계를 없애면서 단순화하는 그러나 조치는 2년 유예하는 김진표 국회의장 초기...
‘찔끔’이긴하나 국회는 현행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각 1%포인트(p)씩 세율을 인하하는 법인세 조정에 합의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내려간다. 정부가 공언한 최고세율 22% 인하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현행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각 1%포인트(p)씩 낮아져 기업들은 세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게 됐다.
경기 침체가 길어진 탓인지 송년 분위기가...
윤 대통령은 “법인세 인하, 반도체 지원, 주식양도세 완화 등 우리 경제 성장과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한 법안이 미진해 대단히 아쉽다”며 “정부는 민생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보완책을 강구해 분골쇄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인세 인하 완화가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재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최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에 대해 '유감'이라고 평가하면서 다음 국회에서 여건이 좋아지면 법인세율 인하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 폐지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이 정부가 구상한 대로...
윤 대통령은 “특히 법인세 인하, 반도체 지원, 주식양도세 완화 등 우리 경제 성장과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한 법안이 미진해 대단히 아쉽다”며 “모두 특정계층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중산층과 국민 전체를 위한 제도들인데, 이런 게 왜곡돼 걱정이 앞선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민생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보완책을 강구해...
중소‧중견기업은 법인세 인하를 반기면서도 실질적으로 경영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이익률이 5% 이하인 곳이 많아 법인세로 지출되는 비용이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법인세율을 낮춘다고 해도 당장 줄어드는 비용이 없어 투자를 늘릴 여력이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용접기 등을 제조하는 A업체 대표는 “중소기업보다는 매출이 큰 대기업에...
2017년 이후 5년 만에 최고세율이 인하되게 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인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최고세율은 24%로 하고, 중견·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세율도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낮춘다. 이에 영리법인 영업이익 기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는 9%,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는 19%, 200억 원 초과·3000억 원 이하는 21%, 3000억 원 초과는 24% 세율이...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 인하는 1%포인트 낮추는 것으로 접점을 찾았다. 정부는 애초 3%포인트 인하를 추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인세 인하는 몇몇 대주주를 위한 게 아니라 근로자와 소액주주, 협력업체에 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라며 “기업 투자를 견인하고 조세경쟁력을 높여 일자리를 창출케 해 경제활성화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제의 경우 법인세 1%포인트 인하로 접점을 찾았다.
내용만 보면 이미 앞선 협상 과정에서 제시됐던 바다. 그럼에도 난항을 겪었던 건 윤 대통령의 강경 태세 영향이다. 대표적으로 법인세 1%포인트 인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일찌감치 중재안으로 제시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직접 수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한 데 따라 여당에서 비토에 나섰던...
이날 여야는 현행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각 1%p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5%에서 24%로 낮아지고 200억 원 초과~3000억 원 이하는 22%에서 21%,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는 20%에서 19%, 2억 원 이하는 10%에서 9%로 인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