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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안도라 이중과세방지협약 가서명…경제 교류 확대 기대
    한-안도라 이중과세방지협약 가서명…경제 교류 확대 기대
    또 투자소득 원천지국 제한세율의 경우 배당은 법인 간(지분율 10% 이상 보유) 5%, 기타 10%, 이자는 금융기관 5%, 기타 10%, 사용료는 5%로 정했다.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 등의 혜택을 주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혜택을 배제토록 했다. 기재부는 이번 타결된 안도라와의 이중과세방지협약은 발효될 경우 타국과 체결한 95번째...
    2023-03-24 10:15
  • 이베스트證,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제공…5월 12일까지
    이베스트證,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제공…5월 12일까지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세무법인과 제휴해 고객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하고, 납부 세액을 이메일로 통지해 주는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한 해 동안 발생한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22% 세율로 부과된다. 신고 및 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이베스트투자증권 계좌를 보유하고, 2022년에 해당 계좌...
    2023-03-23 14:00
  • 전경련 "법인세ㆍ상속세 등 추가 개선 필요"…정부에 의견서 제출
    전경련 "법인세ㆍ상속세 등 추가 개선 필요"…정부에 의견서 제출
    전경련이 건의한 주요 내용은 △법인세율 추가 인하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개정의 소급 적용 허용 △대기업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폐지 △일반 R&D 세액공제율 확대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의 기업소득 환류 방식에 ‘소액주주 배당’ 포함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손금 산입 한도 확대 등이다. 우리나라 법인세는 4단계 누진 과세체계인데...
    2023-03-21 09:11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반도체 세제지원보다 더 필요한 것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반도체 세제지원보다 더 필요한 것
    이미 2022년의 세법개정에서 법인세율도 낮아졌고 통합투자세액공제제도는 확대되었다. 2020년 도입되면서 기재부가 연 5000억 원 세수감소 효과가 예상된다고 추정한 이 제도는 2023년에는 2조5000억 원의 조세감면을 제공할 것으로 조세지출보고서에 계산되었다. 별도로 연구개발(R&D)세액공제도 강력하게 남아 있다. 2023년 세수입은 위태로운 상황이다. 잘못된 2022년의...
    2023-03-21 05:00
  • 오세훈, 아일랜드 더블린서 ‘투자유치’ 전략 발굴 나섰다
    오세훈, 아일랜드 더블린서 ‘투자유치’ 전략 발굴 나섰다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은 2003년부터 12.5%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 세율 24%와 유럽연합(EU) 평균 21%의 절반 수준이다. 시는 글로벌 기업,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투자유치 전담 기구 ‘서울투자청’을 출범해 공격적인 투자유치를 펼치고 있다. 양국의 대표 투자유치 전담 기구인 서울투자청과 IDA는 △투자 네트워크...
    2023-03-20 06:00
  • '반도체 세액공제법' 통과 유력…세수 감소 확대 불가피
    '반도체 세액공제법' 통과 유력…세수 감소 확대 불가피
    수 조 원의 세액공제 햬택으로 작년 12월 법인세 인하 등의 세법 개정으로 인한 세수 감소를 증폭시킬 수 있어서다. 18일 정치권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조세소위를 열어 조특법 처리에 합의했다. 올해 1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특법은 반도체·배터리·백신·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의 시설에 투자한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8...
    2023-03-18 07:00
  • [논현로] 부의 대물림, 기업의 영속성
    [논현로] 부의 대물림, 기업의 영속성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15%로 낮추고, 중·장기적으로는 상속세 폐지도 과감히 논의의 장으로 끌어내야 한다. 상속이 아닌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자본이득세 도입은 필수다. 공익재단법인이나 신탁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승계방안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확대해야 한다. 중견련은 2017년부터 중견기업 후계자 모임인 Young CEO Network를 운영해 왔다....
    2023-03-15 05:00
  • 정부 "반도체 세액공제법, 세수감소 감내 가능…미래 위한 투자"
    정부 "반도체 세액공제법, 세수감소 감내 가능…미래 위한 투자"
    공제율 상한을 25%(대기업 기준)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미국은 반도체 투자에 25% 공제율과 낮은 법인세율(21%, 한국은 24%)로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에 맞춰 공제율을 미국 수준인 최대 25%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조세소위를 열어 조특법 처리 합의를 시도한다. 원활한 합의가 이뤄지면 22일...
    2023-03-14 14:54
  • 바이든, 9100조원 예산안 발표...부자증세로 적자 줄이고 복지는 늘린다
    바이든, 9100조원 예산안 발표...부자증세로 적자 줄이고 복지는 늘린다
    기업의 법인세율은 21%에서 28%로 늘리는 안이 담겼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 예산안은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의회 예산국(CBO)의 분석에 따르면 2023회계연도(2022년 10월~2023년 9월)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는 1조4000억 달러였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정도인데, 이...
    2023-03-10 08:49
  • 중견기업계 “법인세 추가 인하 필요…최저한세 적용 제외해야”
    중견기업계 “법인세 추가 인하 필요…최저한세 적용 제외해야”
    건의안에서 중견기업계는 “주요 경쟁국이 세금을 낮춰 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상황에서 우리만 유독 높은 법인세율을 유지하는 것은 스스로 기업 활동과 국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세수첩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3.5% 상승해 2021년 27.5%를 기록했다. OECD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은 25.3%에서 22.9%로...
    2023-03-06 15:02
  • 딜로이트 안진, ‘2023년 개정세법’ 온라인 설명회 성료
    딜로이트 안진, ‘2023년 개정세법’ 온라인 설명회 성료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인세율 인하 △일감 몰아주기 과세 합리화 △일자리·투자 지원 위한 세제 인센티브 강화 △금융시장 활성화 위한 금투세 도입 유예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등 개정세법 주요 법률과 시행령 개정사항 등 기업 세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안이 다뤄졌다. 첫 강연에 나선 조규범 파트너는 '2023 세제 운용 방향...
    2023-02-27 13:47
  • 주한 美상의 “韓 글로벌 허브 되려면 조세ㆍ노동정책 개선해야”
    주한 美상의 “韓 글로벌 허브 되려면 조세ㆍ노동정책 개선해야”
    김 회장은 “법인세와 외국인 소득세율을 역내 다른 비즈니스 허브 국가 수준으로 개선해 달라고 요청한다”며 “올해 도입된 한국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정세율은 20년 상한선이 있지만 일본과 싱가포르에서는 이러한 제한 없이 영구적으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노동 시장에 대해서는 “한국은 노동 시장의 유연성 분야에서 다른 비즈니스 허브...
    2023-02-23 14:52
  • [긴급진단] 은행 횡재세 부과 현실화…"번 만큼 사회환원해야" vs "손실나면 보전해주나"
    [긴급진단] 은행 횡재세 부과 현실화…"번 만큼 사회환원해야" vs "손실나면 보전해주나"
    22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중 법인세법 개정이나 은행법 개정안 형태로 초과이익에 적용하는 법인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민 의원은 "은행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찬반이 있고, 신중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 보니 전문가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2023-02-22 16:40
  • “코리안리, 작년 4분기 하드마켓 추세 등 양호한 실적 기록”
    “코리안리, 작년 4분기 하드마켓 추세 등 양호한 실적 기록”
    설용진·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7일 “코리안리의 작년 4분기 별도 순이익은 442억 원으로 당사 예상치 및 시장 컨센서스를 큰 폭 상회한다”며 “다만 해외 수재 지급준비금 감소, 법인세율 인하 효과 등 일회성 요인을 제외하면 당사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이라고 분석했다. 연구팀은 “합산비율은 총 99.4%를 기록했다”며 “과거 사고 관련 추가 손실 인식...
    2023-02-17 08:35
  • [오늘의 증시 리포트] “자화전자, 애플향 OIS 공급 시작으로 성장 구간 진입 전망”
    [오늘의 증시 리포트] “자화전자, 애플향 OIS 공급 시작으로 성장 구간 진입 전망”
    관련 법인세율 인하 효과 등 일회셩 요인 제외하면 예상치에 부합 설용진 NH투자증권 연구원 ◇ 제이티 지난해 영업이익 160억 원으로 반도체 장비 섹터 내 두드러진 실적 성장세 IDM 업체들의 DDR5 전환이 동사가 높은 지배력을 확보 중인 번인소터 장비 시장이 직접적인 전방산업이었기 때문 향후 DDR5 확산에 따른 수혜 기대, 비메모리 핸들러 수주가 추가 투자...
    2023-02-17 08:31
  • [발목잡힌 윤노믹스] 끝없는 부자 감세 논쟁…반도체ㆍ부동산 시장 희망고문
    [발목잡힌 윤노믹스] 끝없는 부자 감세 논쟁…반도체ㆍ부동산 시장 희망고문
    3주택자의 겨우 중과세를 유지하되 8~12%인 현행 세율을 4~6%로 경감하고, 법인과 4주택 이상 보유자도 세율을 12%인 6%로 낮출 계획이다. 민주당은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법인에 대한 중과세율 체계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주택자 취득세도 2~4%로 중과세율을 일부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2023-02-15 16:07
  • 삼정KPMG, ‘2023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16일 개최
    삼정KPMG, ‘2023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16일 개최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포인트씩 인하했다. 모든 과세구간에서 세율이 낮아져 기업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을 도입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해외자회사 요건도 지분율 2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해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합리화했다. 투자...
    2023-02-09 15:53
  • [마켓이슈]“세제개편, 기업 실적ㆍ코스피 밸류에이션 개선 요인”
    [마켓이슈]“세제개편, 기업 실적ㆍ코스피 밸류에이션 개선 요인”
    현대차증권 “2022 세제개편안, 주식시장 실적 개선 요인으로 작용”법인세율 인하→EPS 증가→PER 하락…기업 펀더멘털에 긍정적작년 코스피 합산 지배주주순이익, 전망치 상회…“익금불산입 조정 영향” 법인세율 인하,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 등을 골자로 하는 2022년 세제개편안이 기업 실적과 펀더멘털에 긍정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023-02-04 09:00
  • SH공사, 종부세 감면 전액 '주거약자와의 동행'에 사용
    SH공사, 종부세 감면 전액 '주거약자와의 동행'에 사용
    SH·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종부세율이 절반 수준으로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SH공사는 종부세 감면분 전액을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 등 주거복지 서비스에 투입할 계획이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물 개선 등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품질 및 입주자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방침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공주택사업자 등 공익적 법인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2023-01-27 15:27
  • 1주택·1분양권자, "새집 완공 후 3년 내 기존 집 팔면 비과세 혜택받는다"
    1주택·1분양권자, "새집 완공 후 3년 내 기존 집 팔면 비과세 혜택받는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도시주택공사(S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비롯한 공익적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율은 최고 5.0%에서 2.7%로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6일 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추가로...
    2023-01-2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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